이번 주에 들어온 소식
한 주 동안 행정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 회의, 공포된 법령, 곧 시행되는 것, 부처 발표를 한 자리에 모았습니다. 매주 한 호씩 쌓입니다.
2026년 9월 21일 ~ 9월 26일 행정부 한 주
법무·사법 · 2026. 9. 21. ~ 2026. 9. 26.
- 5이 분야 부처 발표
- 5이 분야 공포 법령
- 2030일 안에 시행
- 2발표한 기관
법무·사법 분야 발표는 5건이며 법무부가 가장 많았습니다. 이 분야에서 공포된 법령·행정규칙은 5건입니다. 앞으로 30일 안에 20건이 시행됩니다.
법무·사법 — 많이 알린 기관
이 분야에서 자주 나온 말
이 분야에서 공포된 법령·행정규칙
| 법령 | 종류 | 소관 | 공포 | 시행 |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업무 처리지침 일부개정 | 예규 | 법무부 | 2026. 9. 23. | 2026. 10. 2. |
| 국가송무 상소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일부개정 | 훈령 | 법무부 | 2026. 9. 23. | 2026. 9. 29. |
| 국가 및 행협배상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 | 예규 | 법무부 | 2026. 9. 23. | 2026. 10. 2. |
|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법률 | 법무부 | 2026. 9. 22. | 2026. 9. 22. |
| 교정직 공무원의 교정교육 전문 강사 자격인정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훈령 | 법무부 | 2026. 9. 21. | 2026. 9. 21. |
곧 달라집니다 — 30일 안에 시행
- 2026. 9. 29. 국가송무 상소심의위원회 운영지침 법무부
- 2026. 10. 1. 교도작업특별회계운영지침 법무부
- 2026. 10. 1. 교도작업운영지침 법무부
- 2026. 10. 1. 광고성 정보 전송 법령 위반 관련 과징금 부과기준 등에 관한 고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2026. 10. 2.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4개 금융위원회 훈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금융위원회 훈령 금융위원회
- 2026. 10. 2. 국가 및 행협배상 업무처리지침 법무부
- 2026. 10.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업무 처리지침 법무부
- 2026. 10. 2. 형사소송규칙 대법원
- 2026. 10. 2. 외국인보호규칙 법무부
- 2026. 10. 2. 국적법 시행규칙 법무부
- 2026. 10. 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무부
- 2026. 10. 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무부
- 2026. 10. 2. 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 법무부
- 2026. 10. 2. 지정공증인의 사무처리 등에 관한 규칙 법무부
- 2026. 10. 2. 지문을채취할형사피의자의범위에관한규칙 법무부
- 2026. 10. 2.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무부
- 2026. 10. 2. 재산형등에 관한 공소청집행사무규칙 법무부
- 2026. 10. 2. 자유형등에 관한 공소청집행사무규칙 법무부
- 2026. 10. 2. 인권침해 사건 조사ㆍ처리 및 구금ㆍ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관한 규칙 법무부
- 2026. 10. 2. 영장심의위원회 규칙 법무부
이 분야 부처 발표 — 날짜순
- 2026. 9. 21. MOLEG approves Nepal’s accession to Council of Asian Legislative Institutions and … 법제처 원문 →
- 2026. 9. 22. 고흥 이주노동자 폭력 피해 보도 관련, 법무부에서 사실관계 조사 착수 법무부 원문 →
- 2026. 9. 22. 「추석, 10월 연휴 출입국자 하루 최대 24만 5천 명」 법무부 특별 출입국심사 대책 시행 법무부 원문 →
- 2026. 9. 23.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추석 연휴 대비 출입국 현장 점검 법무부 원문 →
- 2026. 9. 23. 동포를 위한 디지털 지원,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와 한전케이디엔(KDN)이 손잡다 법무부 원문 →
지난 호 보관함
주마다 한 호씩 쌓입니다. 연도별로 묶어 두었습니다.
2026년 15호
- 2026. 10. 12. ~ 2026. 10. 17. 회의 0 · 법령 136 · 발표 460
- 2026. 10. 5. ~ 2026. 10. 10. 회의 0 · 법령 69 · 발표 279
- 2026. 9. 28. ~ 2026. 10. 3. 회의 0 · 법령 445 · 발표 653
- 2026. 9. 21. ~ 2026. 9. 26. 회의 0 · 법령 69 · 발표 379
- 2026. 9. 14. ~ 2026. 9. 19. 회의 0 · 법령 150 · 발표 674
- 2026. 9. 7. ~ 2026. 9. 12. 회의 0 · 법령 153 · 발표 615
- 2026. 8. 31. ~ 2026. 9. 5. 회의 0 · 법령 139 · 발표 680
- 2026. 8. 24. ~ 2026. 8. 29. 회의 1 · 법령 213 · 발표 536
- 2026. 8. 17. ~ 2026. 8. 22. 회의 2 · 법령 122 · 발표 383
- 2026. 8. 10. ~ 2026. 8. 15. 회의 2 · 법령 124 · 발표 466
- 2026. 8. 3. ~ 2026. 8. 8. 회의 2 · 법령 151 · 발표 453
- 2026. 7. 27. ~ 2026. 8. 1. 회의 2 · 법령 263 · 발표 571
- 2026. 7. 20. ~ 2026. 7. 25. 회의 3 · 법령 167 · 발표 555
- 2026. 7. 13. ~ 2026. 7. 18. 회의 2 · 법령 129 · 발표 496
- 2026. 7. 6. ~ 2026. 7. 11. 회의 2 · 법령 235 · 발표 582
이 화면의 자료는 정부가 공개한 공식 자료를 그대로 모아 정리한 것입니다. 요약·분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공식 해석이 아닙니다. 판단이 필요한 일은 반드시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