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에 들어온 소식
한 주 동안 행정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 회의, 공포된 법령, 곧 시행되는 것, 부처 발표를 한 자리에 모았습니다. 매주 한 호씩 쌓입니다.
2026년 8월 10일 ~ 8월 15일 행정부 한 주
법무·사법 · 2026. 8. 10. ~ 2026. 8. 15.
- 8이 분야 부처 발표
- 0이 분야 공포 법령
- 1430일 안에 시행
- 2발표한 기관
법무·사법 분야 발표는 8건이며 법무부가 가장 많았습니다. 앞으로 30일 안에 14건이 시행됩니다.
법무·사법 — 많이 알린 기관
이 분야에서 자주 나온 말
곧 달라집니다 — 30일 안에 시행
- 2026. 8. 18.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국가인권위원회
- 2026. 8. 25. 자율기구 국정입법상황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법제처
- 2026. 8. 27. 교정직제 영어 명칭 등에 관한 지침 법무부
- 2026. 8. 28.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법제처
- 2026. 8. 28. 법제처 직제 법제처
- 2026. 8. 28.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법무부
- 2026. 8. 28.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법무부
- 2026. 8. 28.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국가인권위원회
- 2026. 8. 28.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법무부
- 2026. 8. 28.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운영규정 국가인권위원회
- 2026. 8. 28. 공모에 의한 교정시설 조성 입지 선정 평가지침 법무부
- 2026. 9. 1. 사건기록 열람ㆍ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법무부
- 2026. 9. 1. 교정직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법무부
- 2026. 9. 8. 긴급조치 피해자 민사재심 등에 관한 특별법 법무부
이 분야 부처 발표 — 날짜순
- 2026. 8. 10. 중수청 임용설명회에 평검사도 다수 참석, 검찰청 인력 특례 임용 절차도 차분하게 진행 중 행정안전부 원문 →
- 2026. 8. 11. 중수청 임용설명회, 대검찰청, 서울고검, 중앙지검 등에서 성황리 개최 행정안전부 원문 →
- 2026. 8. 11. 방문취업 동포 54%, ‘재외동포 자격’으로 전환…법무부, 차별 없애고 정주 지원 박차 법무부 원문 →
- 2026. 8. 11. 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 제도 개선을 위해 광역지방정부와 머리를 맞대다. 법무부 원문 →
- 2026. 8. 11. 6·25전쟁 순직교도관의 ‘마지막 기록’ 을 찾는다 법무부 원문 →
- 2026. 8. 12. 법무부, 동포 국적회복 집중처리 기간 운영 법무부 원문 →
- 2026. 8. 13. 선열이 지킨 대한민국, 후손의 삶으로 이어지다 법무부 원문 →
- 2026. 8. 14.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검찰권 남용 의혹 사건’12건 추가 조사 대상 사건 선정 법무부 원문 →
지난 호 보관함
주마다 한 호씩 쌓입니다. 연도별로 묶어 두었습니다.
2026년 9호
- 2026. 8. 31. ~ 2026. 9. 5. 회의 0 · 법령 139 · 발표 680
- 2026. 8. 24. ~ 2026. 8. 29. 회의 0 · 법령 213 · 발표 536
- 2026. 8. 17. ~ 2026. 8. 22. 회의 0 · 법령 122 · 발표 383
- 2026. 8. 10. ~ 2026. 8. 15. 회의 0 · 법령 124 · 발표 466
- 2026. 8. 3. ~ 2026. 8. 8. 회의 0 · 법령 151 · 발표 453
- 2026. 7. 27. ~ 2026. 8. 1. 회의 0 · 법령 263 · 발표 571
- 2026. 7. 20. ~ 2026. 7. 25. 회의 0 · 법령 167 · 발표 555
- 2026. 7. 13. ~ 2026. 7. 18. 회의 1 · 법령 129 · 발표 496
- 2026. 7. 6. ~ 2026. 7. 11. 회의 2 · 법령 235 · 발표 582
이 화면의 자료는 정부가 공개한 공식 자료를 그대로 모아 정리한 것입니다. 요약·분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공식 해석이 아닙니다. 판단이 필요한 일은 반드시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