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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발표·회의록·법령 변화를 한꺼번에 찾습니다.
모두 31건을 찾았습니다.
중수청장후보추천위원회, 초대 청장 후보자 4명 추천
– 국민 천거와 엄정한 심사 거쳐 수사 전문성·공정성·리더십 갖춘 후보군 압축 – 행안부 장관, 후보추천위원회 결과를 존중하여 최종 1인 제청 예정 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이주원, 이하 후보추천위원회)는 9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오는 10월 2일 출범하는…
국제우편 2차 마약 저지선 10건 적발 , 밀수사범 100% 검거
국제우편 2차 마약 저지선 10건 적발 , 밀수사범 100% 검거- '26.4월 우편집중국 2차 저지선 구축 이후 총 10건 적발, 밀수입자 전원 검거- 올해 7월 기준 총 954건·1,045kg 마약류 적발, 859건 세관 직접수사- 조직·인력 확충, 수사역량 강화, 통제장치 마련 등…
검찰청 소속 공무원, 중수청 특례 임용을 위한 희망신청 결과 총 2,375명 접수
행정안전부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준비단(단장 김민재, 이하 준비단)은 지난 8월 7일부터 20일 18시까지 검찰청 소속 검사 및 수사관 등을 대상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 특례 임용 희망 신청 접수를 받았다. 동 기간동안 특례 임용 희망 신청서를 접수한 인원은 총 2,375명이며,…
중수청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및 제청 대상자 천거 공고
– 당연직 6명·위촉직 3명 등 법조·학계 전문가 9명으로 후보추천위원회 구성 – 국민 누구나 중수청장 제청 대상자 천거 가능 행정안전부는 오는 10월 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초대 청장 후보자 추천을 위해 8월 19일(수) '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후보추천위원회)'를…
국민 권리보호는 두텁게, 중대범죄는 엄정하게 10월2일 출범 위한 중수청법 하위법령 국무회의 의결
– 중수청장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운영, 다른 수사기관의 인지범죄 통보 범위, 수사심의 절차 등 세부운영 기준 구체화- 보이스피싱·마약 등 범정부 대응이 필요한 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합동수사과(5개), 사회적 약자 범죄 보완수사를 위한 전담 조직 설치- 채용 기준, 승진, 적격심사 등 수…
중수청 임용설명회, 대검찰청, 서울고검, 중앙지검 등에서 성황리 개최
– 서울 지역 설명회, 휴가철임에도 검찰청 검사·수사관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 속에 진행 행정안전부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준비단(단장 김민재, 이하 준비단)은 오늘 검찰청 조직의 핵심인 대검찰청, 서울고검, 중앙지검, 서부지검 등 서울 지역에서 검사와 수사관의 높은 관심과 참여 속에서 성황리…
중수청 임용설명회에 평검사도 다수 참석, 검찰청 인력 특례 임용 절차도 차분하게 진행 중
행정안전부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준비단(단장 김민재, 이하 준비단)은 검찰청에서 중수청으로의 특례 임용을 위한 절차를 차분하게 진행하고 있다. 준비단은「중대범죄수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 임용령」제정안 입법예고 당일인 8월 5일부터 전국 6개 고검 및 18개 지검…
모두의 행복, 모두의 안전, 국민 삶을 플러스+ 하겠습니다.
– 국정운영 중추부처로서 생명안전·민생회복·AI전환·균형성장 핵심성과 창출- 7대 역점과제와 개혁·성장·정상화·체감과제 신속 추진으로 국민 삶 변화 본격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8월 5일 「정부와 국민이 함께하는 업무보고」를 통해 지난 6개월간의 주요 성과를 되짚어보고, 하반기에…
중수청, 직제·임용령 제정 및 청사 확보 등 개청 준비 본격화
– 중수청 직제·수사관임용령 8월 10일까지 입법예고, 8월 5일부터 임용설명회 개최- 본청 및 6개 지방청 청사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단계적 청사 완공 계획 행정안전부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준비단(단장 김민재)은 관계 기관 간 협의를 통해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범죄수사청 지방청 청사 입지 선정
– 개청준비단 지방청 후보지에 대한 종합 검토 후 청사 입지 선정 행정안전부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준비단(단장 김민재, 이하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5개 지방청사의 입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수원청은 구) 롯데마트(영통구 영통동), 부산청은 퍼스트월드 브라이튼(강서구 명지동), 대구청은…
‘공소청·중수청’ 시행 석 달 앞으로 … 법무연수원·형정원, 형사사법포럼 개최
'공소청·중수청' 시행 석 달 앞으로…법무연수원·형정원, 형사사법포럼 개최- 형사사법포럼, "대변화의 시대, 형사사법의 방향" 을 주제로 7년 만에 재개- 수사·기소 분리 따른 '수사 공백·기관 간 중복' 등 심도 있게 논의 오는 10월 '공소청법·중수청법'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법…
중대범죄수사청 본청/서울청 입지 선정
– 개청준비단 본청/서울청 후보지에 대한 종합 검토 후 청사 입지 선정 행정안전부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준비단(단장 김민재)은 본청/서울청 입지를 르네스퀘어(서울 중구 소재)로 선정하였다.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수사·기소 분리 취지에 맞게 단독청사 사용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민간 건물(임…
중수청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 7월 6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하여 국민여론 수렴- 중수청장 후보추천위원회, 수사심의 신청 절차 등 세부 운영기준 마련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하 시행령안)을 6월 22일(월)부터 7월 6일(월)까지 입법예고하고 국민 의견…
행복과 안전을 더하는 행정안전부, 국민 삶을 플러스+ 했습니다.
– 소비쿠폰 13.5조원 지원으로 민생회복, 전남·광주 통합으로 균형성장 기반 마련 – 경찰국 폐지·중수청 출범, 하천·계곡 정비 등 국가 시스템·비정상적 관행 정상화- 국민안전권을 명문화한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대설·인파사고 '제로(0)' 달성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국민주권정부…
「국민 안전권」 보장, 「중수청」 설치 입법 유공자에 특별성과포상금 수여
– 6월 5일(금) 행안부 장관 주재 수여식 개최- 「생명안전기본법」, 「중수청법」 입법 성과 창출한 팀에 2천만원씩 지급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6월 5일(금)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요 국정과제인 「생명안전기본법」과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중수청법」) 제정…
중대범죄수사청 개청 준비 본격화 중수청 개청준비단 출범
–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중수청 개청 및 운영 준비를 위한 전담기구 설치 – 관련 법령 제·개정, 인력 확보, 청사·시스템 구축 등 준비 만전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차질 없는 출범을 지원하기 위한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준비단(이하 개청준비단)이 4월 30일 출범한다고 밝…
[보도자료] 검찰개혁추진단 5차 토론회 결과
검찰개혁추진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새로운 형사사법체계 정착 방안 토론회 개최- 3월부터 이어진 5번째 토론회로,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보완수사요구 제도의 실질화 방안 등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안정적 정착 방안 논의- 시민단체와의 공동주관 토론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청취 및 공론화 진…
[보도자료] 검찰개혁추진단 2차 토론회 결과
검찰개혁추진단, 『국민의 관점에서 보는 보완 수사 및 보완 수사 요구 관련 공개 토론회』 개최- 지난 3.11일에 이은 두번째 토론회로 보완 수사의 허용 여부 및 예외적 허용 시 남용 방지 방안, 보완 수사 요구 제도의 한계와 개선 방안 등 논의【관련 국정과제】 3. 수사와 기소 분리를…
[보도참고자료] 검찰개혁추진단 보완수사 공론화 토론회 1차 결과 및 2차 안내
검찰개혁추진단, 대한변협과 공동 토론회 결과('26.3.11)- 보완수사 공론화 1차 결과 및 2차 안내 -1. 보완수사 공론화가 시작됐습니다.□ 검찰개혁추진단은 '26년 3월 11일(수) 대한변호사협회와 공동으로 수사기관 역량강화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추진단은 3월 3일 중대…
[보도자료]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 국정집중점검회의(1-3회)
김민석 국무총리, 국정집중점검회의 신설로 내각 통할 강화- 3.9(월)까지 3회 개최, 공정위･교육부･복지부 핵심 추진과제 점검･논의- 4월 말까지 전 부처 대상 점검 완료 계획, 이후 추가 집중점검 실시□ 김민석 국무총리는 내각에 대한 실질적인 통할 기능과 책임성을 강화하여 대통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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