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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발표·회의록·법령 변화를 한꺼번에 찾습니다.
모두 17건을 찾았습니다.
저출산·고령화 넘어 인구구조 변화 전반에 대응 「인구전략기본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저출산·고령화 넘어 인구구조 변화 전반에 대응 「인구전략기본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인구전략기본법」 시행에 필요한 인구 관련 예산 사전협의 대상 범위, 인구전략위원회 운영·구성 등 구체화 -【관련 국정과제】 91-6. 인구정책 거버넌스 강화로 인구변화 적극 대응 보건복지부(장관 정…
[보도자료]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 제17차 소비자정책위원회
AI 시대 소비자 주권 실현을 위한 새 청사진 마련- 한성숙 국무총리, 제17차 소비자정책위원회 주재'AI 시대 안전하고 신뢰받는 시장, 모두의 참여로 완성되는 소비자 주권' 달성을 위한 「제7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27~'29)」 확정 – 제17차 소비자정책위원회 개요 □ 소비자정책…
제17차 소비자정책위원회 개최
AI 시대 소비자 주권 실현을 위한 새 청사진 마련- 한성숙 국무총리, 제17차 소비자정책위원회 주재 'AI 시대 안전하고 신뢰받는 시장, 모두의 참여로 완성되는 소비자 주권' 달성을 위한 「제7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27~'29)」 확정 – 제17차 소비자정책위원회 개요 □ 소비자정…
[보도자료] 국무조정실장 주재 광역지방정부 자살예방관 정책협력회의
전국 광역지방정부 자살예방관 한자리에… 자살률 감소세의 확고한 지속에 박차키로- 자살사망자 수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800명 이상 감소- 자살예방 전담조직·인력 확충, 지역 네트워크 구축, 지방정부별 맞춤형 대책 시행, 자살률에 따른 평가·포상·공개 강화 추진키로□ 국무총리 소속…
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 제도 개선을 위해 광역지방정부와 머리를 맞대다.
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 제도 개선을 위해광역지방정부와 머리를 맞대다. – 광역지방정부 참여 확대 통한 계절근로 제도 운영개선 방안 논의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2026년 8월 11일(화) 정부과천청사에서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주재로 전국 11개 광역지방정부의 담당 국장 등 3…
‘초기보호아동 원가정 복귀 지원사업’ 인천 이어 두 번째, 경남까지 확대
'초기보호아동 원가정 복귀 지원사업' 인천 이어 두 번째, 경남까지 확대- 경상남도 광역지방정부 단위 초기보호체계 모델 마련, 8월 중 사업 착수 – 【관련 국정과제】87-3. 아동보호 국가책임 강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8월 4일(화) '초기보호아동 원가정 복귀 지원 시범사업'에…
저출생·고령화 대응에서 전체 인구 전략으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저출생·고령화 대응에서 전체 인구 전략으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인구전략기본법」 시행 기반 마련 – 보건복지부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대해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동 개정안은 인구 관련 사전협의 대상 범…
우리 지역 필수 자치법규 마련 현황,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한눈에 확인!
우리 지역 필수 자치법규 마련 현황,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한눈에 확인!- 법제처, 2026년 2분기 필수 자치법규 마련 현황 점검결과 공개법제처(처장 조원철)는 지방정부가 2015년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마련한 '필수 자치법규' 현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
고수온 위기경보 ‘주의’ 단계 발령
고수온 위기경보 '주의' 단계 발령- 서·남해 제주 연안 21개 해역에 고수온 예비특보, 위기경보 '주의' 단계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이하 해수부)는 7월 14일(화) 18시부로 고수온 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하였다고 밝혔다. * 고수온 위기경보 단계 : 관심 → 주의(현재단…
“안 내도 되는 서류였네…” 지방정부 불필요한 서류요구 줄인다
"안 내도 되는 서류였네…"지방정부 불필요한 서류요구 줄인다 – 주민등록등본 등 181종, 담당 공무원이 시스템으로 직접 확인- 권익위, 각 지방정부에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성화 권고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는 국민의 불필요한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가에서 인정한 병역명문가, 혜택은 거주지로 제한한다?” 관련 규제 ‘없애야’
"국가에서 인정한 병역명문가, 혜택은 거주지로 제한한다" 관련 규제 '없애야' – 국민권익위, '병역명문가 거주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예우' 받을 수 있도록 병무청 및 지방정부에 제도개선 권고 □ 앞으로는 병역명문가가 거주지와 관계없이 전국의 공공시설 이용료 등의 감면 혜택을 받을…
법제처, 기초지방정부의 법제 역량 강화를 위한 수도권·강원권 현장설명회 개최
법제처, 기초지방정부의 법제 역량 강화를 위한 수도권·강원권 현장설명회 개최- 기초지방정부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자치법제 지원제도 등 논의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5월 14일(목), 고양시 킨텍스에서 수도권·강원권(서울, 인천, 강원, 경기) 기초지방정부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을 대상…
“피해 보상 받기 어려운 땅꺼짐 사고”… ‘공적보험 강화’로 보상 수준 높인다
"피해 보상 받기 어려운 땅꺼짐 사고"…'공적보험 강화'로 보상 수준 높인다 – 국민권익위, '지반침하(싱크홀) 사망자 배상 및 보험 제도 개선방안' 마련- 시민안전보험 항목에 땅꺼짐 관련 보장항목을 추가하고, 영조물배상보험의 경우 사망 피해 유가족에 대한 보상 수준을 강화할 것을 권고…
여름철 홍수 대비, 제3회 대한민국 홍수안전강조기간 운영
▷ 모의훈련, 홍수대응체계 교육 및 점검 등으로 현장 대응력 강화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올해 여름철 자연재난대책기간(5월 15일~10월 15일) 전 관계기관의 홍수대응 준비상황을 최종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4월 15일부터 5월 14일까지 '제3회 대한민국 홍수안전강조기간'을 운영…
지역 주도형 AI 대전환 사업 지원대상, ‘강원, 충남’ 최종 선정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강석진, 이하 중진공)은 ｢2026년 지역 주도형 AI 대전환｣ 사업에 참여할 신규 광역지방정부로 강원특별자치도, 충청남도(가나다 순)를 최종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지역 주도형 AI 대전환 사업은 지역 중소기업에 A…
법제처, 기초지방정부의 법제 역량 강화를 위한 충청권 현장설명회 개최
법제처, 기초지방정부의 법제 역량 강화를 위한 충청권 현장설명회 개최- 충청권 기초지방정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자치법제 지원제도 등 논의법제처(처장 조원철)는 3월 27일(금), 정부세종청사에서 충청권(대전, 충북, 충남) 기초지방정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자치법제 지원제도 등을 안내하는 현…
농식품부, 지역 거점 식품클러스터 구축으로 식품 창업과 제품 기술개발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지역 식품산업을 활성화하고 식품창업과 기술개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역 거점 식품클러스터 구축 사업」을 본격 추진 한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2026년 식품융합클러스터 조성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전국 광역지방정부를 대상으로 공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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