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에 들어온 소식
한 주 동안 행정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 회의, 공포된 법령, 곧 시행되는 것, 부처 발표를 한 자리에 모았습니다. 매주 한 호씩 쌓입니다.
2026년 9월 21일 ~ 9월 26일 행정부 한 주
산업·통상 · 2026. 9. 21. ~ 2026. 9. 26.
- 27이 분야 부처 발표
- 8이 분야 공포 법령
- 2030일 안에 시행
- 11발표한 기관
산업·통상 분야 발표는 27건이며 산업통상부가 가장 많았습니다. 이 분야에서 공포된 법령·행정규칙은 8건입니다. 앞으로 30일 안에 20건이 시행됩니다.
산업·통상 — 많이 알린 기관
이 분야에서 자주 나온 말
이 분야에서 공포된 법령·행정규칙
| 법령 | 종류 | 소관 | 공포 | 시행 |
|---|---|---|---|---|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한식산업실태조사) 일부개정 | 고시 | 국가데이터처 | 2026. 9. 23. | 2026. 9. 17. |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전국산업단지현황통계) 일부개정 | 고시 | 국가데이터처 | 2026. 9. 23. | 2026. 10. 1. |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한의약산업실태조사) 일부개정 | 고시 | 국가데이터처 | 2026. 9. 23. | 2026. 9. 21. |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국가유산(문화재)산업조사) 일부개정 | 고시 | 국가데이터처 | 2026. 9. 23. | 2026. 9. 28. |
|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 2026. 9. 22. | 2026. 9. 22. |
|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일부개정 | 지침 | 조달청 | 2026. 9. 21. | 2026. 10. 1. |
| 산업통상부 소송 및 법률자문 사무 처리규정 일부개정 | 훈령 | 산업통상부 | 2026. 9. 21. | 2026. 9. 21. |
| (방위사업청)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일부개정 | 예규 | 방위사업청 | 2026. 9. 21. | 2026. 9. 21. |
곧 달라집니다 — 30일 안에 시행
- 2026. 9. 28.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공간정보산업조사) 국가데이터처
- 2026. 9. 28.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국가유산(문화재)산업조사) 국가데이터처
- 2026. 9. 28.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공정거래위원회
- 2026. 9. 29.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산업통상부
- 2026. 9. 29. 보세창고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관세청
- 2026. 9. 30.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기업체노동비용조사) 국가데이터처
- 2026. 9. 30.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창업기업동향) 국가데이터처
- 2026. 9. 30. 산업통상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산업통상부
- 2026. 9. 30. 물품 제조ㆍ구매 계약특수조건 표준(일반 및 방산) 방위사업청
- 2026. 9. 30.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 고시(주소정보산업통계조사) 국가데이터처
- 2026. 10. 1.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조달청
- 2026. 10. 1.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정거래위원회
- 2026. 10. 1.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전국산업단지현황통계) 국가데이터처
- 2026. 10. 1. 공정거래위원회 위임전결규정 공정거래위원회
- 2026. 10. 1. 공정거래위원회 예산절약 및 성과금 심의회 규정 공정거래위원회
- 2026. 10. 1. 과징금 징수업무협의회 운영규정 공정거래위원회
- 2026. 10. 1. 공정거래위원회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공정거래위원회
- 2026. 10. 1. 공정거래위원회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공정거래위원회
- 2026. 10. 1.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에 관한 규정 공정거래위원회
- 2026. 10. 1. 산업통상부 소관 비영리법인 사무처리 규정 산업통상부
이 분야 부처 발표 — 날짜순
- 2026. 9. 21. 글자체 디자인 출원은 더 간편하게, 3차원 도면 출원은 더 정확하게 지식재산처 원문 →
- 2026. 9. 21. 2026년 9월 1일 ~ 9월 20일 수출입 현황 [잠정치] 관세청 원문 →
- 2026. 9. 21. 지식재산처, 심사관·특별사법경찰 등 41명 채용…심사 전문성·수사역량↑ 지식재산처 원문 →
- 2026. 9. 21. 지식재산처,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과 핵심·표준특허 권리화·사업화 방안 논의 지식재산처 원문 →
- 2026. 9. 21. 마약류 범죄 ‘유통’서 ‘국내 직접 제조’로 변모 국과수, 과학적 단속 근거 마련 행정안전부 원문 →
- 2026. 9. 21. 산업계의 물 재이용 확대를 위해 정부와 기업이 함께 뛴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원문 →
- 2026. 9. 21. 기업과 지역이 함께 푸는 지역사회 문제… ‘아이디어 솔버톤 대회’ 개최 행정안전부 원문 →
- 2026. 9. 21. HL만도 평택공장 산업안전 감독 결과 발표 고용노동부 원문 →
- 2026. 9. 21. “우리 공장, 무엇부터 AI로 바꿀까?” CEO가 먼저 이끄는 제조 현장 M.AX 산업통상부 원문 →
- 2026. 9. 21. (참고자료)통상교섭본부장, 아세안 관련 경제장관회의 참석 산업통상부 원문 →
- 2026. 9. 22. AI 시대, 기업과 산업의 미래를 위한 민간의 지혜를 모은다 산업통상부 원문 →
- 2026. 9. 22. K-배터리, ‘선택과 집중’으로 세계 시장 주도권을 재탈환! 산업통상부 원문 →
- 2026. 9. 22. 청년과 함께 지식재산정보검색서비스(KIPRIS)의 새로운 30년을 연다 지식재산처 원문 →
- 2026. 9. 22. 사회연대경제기업 성장 지원으로 함께 커가는 사회적 가치 중소벤처기업부 원문 →
- 2026. 9. 22. 기업 역량이 사회문제 현장으로 원활하게 흘러가도록 ‘모두의 연결’ 본격 시동 보건복지부 원문 →
- 2026. 9. 22. 새만금 미래산업 전환 이끌 전담조직 확대 운영 새만금개발청 원문 →
- 2026. 9. 22. 공정위, 우버-DH(배민) 기업결합 사전 심사 개시 공정거래위원회 원문 →
- 2026. 9. 22. 티메프 피해기업, 정책자금 상환부담 덜어드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원문 →
- 2026. 9. 23. 숙련자의 30년 노하우 AI가 배웠다면 지식재산의 경계는 지식재산처 원문 →
- 2026. 9. 23. 한-일(홋카이도) 반도체 중심 협력 논의 산업통상부 원문 →
- 2026. 9. 23. 소부장 특화단지와 노후거점산단으로 전북의 성장엔진이 새롭게 출발한다 산업통상부 원문 →
- 2026. 9. 23. 공정거래법 시행령 및 자진신고자 감면 고시 개정안 입법·행정예고 공정거래위원회 원문 →
- 2026. 9. 23. 자원안보 중장기 로드맵 마련, 위기에 강한 자원안보 대비태세 구축한다 산업통상부 원문 →
- 2026. 9. 23. (참고자료)원유 수급 안정화 및 중동 의존도 완화를 위해 다변화 원유 수입부과금 환급 확대 산업통상부 원문 →
- 2026. 9. 23. ’26년 8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 산업통상부 원문 →
- 2026. 9. 23. (참고자료) EU 산업가속화법 관련 유럽의회 핵심인사 대상 우리측 입장 적극 전달 산업통상부 원문 →
- 2026. 9. 23. 국산 합판·보드 산업 경쟁력 강화 위해 산·연·관 머리 맞대 – 국립산림과학원, 국산 목재 이용 확대부터 품질관리·목조건축까지…산업 실전방안 논의 산림청 원문 →
지난 호 보관함
주마다 한 호씩 쌓입니다. 연도별로 묶어 두었습니다.
2026년 15호
- 2026. 10. 12. ~ 2026. 10. 17. 회의 0 · 법령 136 · 발표 460
- 2026. 10. 5. ~ 2026. 10. 10. 회의 0 · 법령 69 · 발표 279
- 2026. 9. 28. ~ 2026. 10. 3. 회의 0 · 법령 445 · 발표 653
- 2026. 9. 21. ~ 2026. 9. 26. 회의 0 · 법령 69 · 발표 379
- 2026. 9. 14. ~ 2026. 9. 19. 회의 0 · 법령 150 · 발표 674
- 2026. 9. 7. ~ 2026. 9. 12. 회의 0 · 법령 153 · 발표 615
- 2026. 8. 31. ~ 2026. 9. 5. 회의 0 · 법령 139 · 발표 680
- 2026. 8. 24. ~ 2026. 8. 29. 회의 1 · 법령 213 · 발표 536
- 2026. 8. 17. ~ 2026. 8. 22. 회의 2 · 법령 122 · 발표 383
- 2026. 8. 10. ~ 2026. 8. 15. 회의 2 · 법령 124 · 발표 466
- 2026. 8. 3. ~ 2026. 8. 8. 회의 2 · 법령 151 · 발표 453
- 2026. 7. 27. ~ 2026. 8. 1. 회의 2 · 법령 263 · 발표 571
- 2026. 7. 20. ~ 2026. 7. 25. 회의 3 · 법령 167 · 발표 555
- 2026. 7. 13. ~ 2026. 7. 18. 회의 2 · 법령 129 · 발표 496
- 2026. 7. 6. ~ 2026. 7. 11. 회의 2 · 법령 235 · 발표 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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