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련자의 30년 노하우 AI가 배웠다면 지식재산의 경계는

숙련자의 30년 노하우, AI가 배웠다면 지식재산의 경계는 – 지식재산처·한국공학한림원, 9월 23일 제2회 지식재산 전략포럼 개최 – – 산업 현장의 학습데이터와 AI 모델의 권리 귀속, 기여자 보상 등 논의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와 한국공학한림원(회장 윤의준)은 9월 23일(수) 오전 7시 서울 조선팰리스에서 「제2회 지식재산 전략포럼」을 개최하고, 산업현장의 인공지능(AI) 대전환에 따른 데이터와 지식재산 대응전략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제2회 지식재산 전략포럼 개요♦주제 : 산업현장의 AI 대전환(AX), 데이터 및 지식재산 쟁점과 과제 ♦일시/장소 : 9.23(수) 7시, 서울 조선팰리스 4층 로얄챔버홀 ♦발제 : ① 조석주 포스코DX AX융합연구소장 ② 신수용 카카오헬스케어 선행기술연구소장 ♦패널토론 : (좌장) 성윤모 지식재산 전략포럼 위원장(전 특허청장, 산업부장관) (패널) 강태욱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김수연 파트너(딜로이트 컨설팅),최경진 교수(가천대 법학과), 김일규 국장(지식재산처) 최근 산업현장에 AI 도입이 확산되면서, AI 성능을 높이는 데 필요한 양질의 데이터를 확보하고 활용하는 일이 중요해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데이터를 누구에게 보상하고 어떻게 보호할지 등 지식재산 이슈들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이번 포럼에서는 제조·서비스 분야 선도기업의 AI 도입 사례를 공유하고, 산업계·학계·법조계 전문가들이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조석주 포스코DX AX융합연구소장은 제조현장의 AI 도입 사례를 발표하면서, 숙련자의 경험·노하우에 대한 보호·보상 방안, 고객사의 데이터와 개발사의 기술이 결합된 AI 모델, 가상 공장에서 생성한 합성데이터의 권리 귀속 등의 이슈를 제기했다. 이어 신수용 카카오헬스케어 선행기술연구소장은 환자·의료기관·개발기업 등 여러 주체가 관여하여 생성되는 의료데이터에 대해 누가 데이터를 생성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어떻게 데이터 이용계약을 체결해야 하는지에 대해 카카오헬스케어의 실제 사례를 발표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는 성윤모 지식재산 전략포럼 위원장(전 특허청장, 산업부 장관)이 좌장을 맡아 강태욱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김수연 파트너(딜로이트 컨설팅), 최경진 교수(가천대), 김일규 국장(지식재산처)이 참여해 데이터·AI 모델의 권리 귀속, 기여자 보상, 영업비밀 보호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누었다. 윤의준 한국공학한림원 회장은 “산업현장의 AI 대전환을 위해서는 기술개발과 함께 데이터의 활용·보호가 중요하다”며, “공학계와 산업계의 경험을 모아 실효성 있는 해법을 찾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산업현장의 경험과 노하우는 AI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소중한 지식재산”이라며, “데이터와 AI 모델을 둘러싼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고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식재산 제도를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에는 기업 경영진, 공학계 석학, 정부·연구계·법조계 전문가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