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에 들어온 소식
한 주 동안 행정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 회의, 공포된 법령, 곧 시행되는 것, 부처 발표를 한 자리에 모았습니다. 매주 한 호씩 쌓입니다.
2026년 10월 12일 ~ 10월 17일 행정부 한 주
여성·가족·인구 · 2026. 10. 12. ~ 2026. 10. 17.
- 14이 분야 부처 발표
- 4이 분야 공포 법령
- 230일 안에 시행
- 6발표한 기관
여성·가족·인구 분야 발표는 14건이며 금융위원회가 가장 많았습니다. 이 분야에서 공포된 법령·행정규칙은 4건입니다. 앞으로 30일 안에 2건이 시행됩니다.
여성·가족·인구 — 많이 알린 기관
이 분야에서 자주 나온 말
이 분야에서 공포된 법령·행정규칙
| 법령 | 종류 | 소관 | 공포 | 시행 |
|---|---|---|---|---|
| 가족관계등록부의 재작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 | 가족관계등록예규 | 2026. 10. 15. | 2026. 10. 15. | |
|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 고시 제정 | 고시 | 성평등가족부 | 2026. 10. 13. | 2026. 10. 13. |
|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 2026. 10. 13. | 2026. 10. 13. |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아동종합실태조사) 일부개정 | 고시 | 국가데이터처 | 2026. 10. 12. | 2026. 10. 1. |
곧 달라집니다 — 30일 안에 시행
- 2026. 10. 19. 청소년유해매체물(음반 및 음악파일) 고시 성평등가족부
- 2026. 10. 20.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 지정 고시 행정안전부
이 분야 부처 발표 — 날짜순
- 2026. 10. 12. 성평등가족부, 12일 국내외 주요 플랫폼 사업자와 디지털성범죄 대응 협력방안 등 논의 성평등가족부 원문 →
- 2026. 10. 12. 제2차 국민참여성장펀드 판매 결과 잔여물량 현황(10.8일) 금융위원회 원문 →
- 2026. 10. 12. 행안부, 지역의 임신·출산·보육 서비스 등 지역 맞춤형 인프라로 채운다 행정안전부 원문 →
- 2026. 10. 12. 청소년부모에 자녀 1인당 월 25만 원 양육비 지원 성평등가족부 원문 →
- 2026. 10. 13. 제2차 국민참여성장펀드 판매 결과 잔여물량 현황(10.12일) 금융위원회 원문 →
- 2026. 10. 13. “대한민국, 인구의 판을 바꾸다!” 인구비전을 국민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인구전략위원회 원문 →
- 2026. 10. 13. “대한민국, 인구의 판을 바꾸다!” 인구비전을 국민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보건복지부 원문 →
- 2026. 10. 14. 제2차 국민참여성장펀드 판매 결과 잔여물량 현황(10.13일) 금융위원회 원문 →
- 2026. 10. 14. 제2차 국민참여성장펀드 판매가 내일(10.15일) 17시에 마감됩니다. 금융위원회 원문 →
- 2026. 10. 14. [보도자료]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 이태원참사 추모위원회 및 유가족 간담회 국무조정실 원문 →
- 2026. 10. 15. 제2차 국민참여성장펀드 판매 결과 잔여물량 현황(10.14일) 금융위원회 원문 →
- 2026. 10. 15. 10월 14일 한겨레 “출산율 넘어 인구감소 ‘적응’으로…10만 청년 돌봄 전문직 양성도” 관련 보도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 드립니다. 인구전략위원회 원문 →
- 2026. 10. 15. 국민주권정부, 새로운 국가인구비전 선포 “대한민국, 인구의 판을 바꾸다!” 인구전략위원회 원문 →
- 2026. 10. 16. 제2차 국민참여성장펀드, 5,198억원을 모집하고 판매종료 금융위원회 원문 →
지난 호 보관함
주마다 한 호씩 쌓입니다. 연도별로 묶어 두었습니다.
2026년 15호
- 2026. 10. 12. ~ 2026. 10. 17. 회의 0 · 법령 136 · 발표 460
- 2026. 10. 5. ~ 2026. 10. 10. 회의 0 · 법령 69 · 발표 279
- 2026. 9. 28. ~ 2026. 10. 3. 회의 0 · 법령 445 · 발표 653
- 2026. 9. 21. ~ 2026. 9. 26. 회의 0 · 법령 69 · 발표 379
- 2026. 9. 14. ~ 2026. 9. 19. 회의 0 · 법령 150 · 발표 674
- 2026. 9. 7. ~ 2026. 9. 12. 회의 0 · 법령 153 · 발표 615
- 2026. 8. 31. ~ 2026. 9. 5. 회의 0 · 법령 139 · 발표 680
- 2026. 8. 24. ~ 2026. 8. 29. 회의 1 · 법령 213 · 발표 536
- 2026. 8. 17. ~ 2026. 8. 22. 회의 2 · 법령 122 · 발표 383
- 2026. 8. 10. ~ 2026. 8. 15. 회의 2 · 법령 124 · 발표 466
- 2026. 8. 3. ~ 2026. 8. 8. 회의 2 · 법령 151 · 발표 453
- 2026. 7. 27. ~ 2026. 8. 1. 회의 2 · 법령 263 · 발표 571
- 2026. 7. 20. ~ 2026. 7. 25. 회의 3 · 법령 167 · 발표 555
- 2026. 7. 13. ~ 2026. 7. 18. 회의 2 · 법령 129 · 발표 496
- 2026. 7. 6. ~ 2026. 7. 11. 회의 2 · 법령 235 · 발표 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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