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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발표·회의록·법령 변화를 한꺼번에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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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상용SW 조달 규제 철폐”… 기업 편의 중심으로 MAS규정 전면 개편
조달청, "상용SW 조달 규제 철폐"… 기업 편의 중심으로 MAS규정 전면 개편 – 진입 장벽은 낮추고 운영 자율성은 높여, K-소프트웨어 산업 성장 가속 조달청(청장 백승보)은 상용소프트웨어(SW) 기업들의 과도한 행정 부담을 줄이고 시장 진입 문턱을 획기적으로 낮추기 위해 「상용…
유니시티코리아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 관련 동의의결 절차 개시
공정위, 유니시티코리아㈜ 대상 동의의결 절차 개시- 후원수당 지급비율 준수 체계 구축 및 판매원 교육·소비자 청약철회 확대 등 상생 방안 제시,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및 위원회 심의를 거쳐 동의의결 여부 최종 결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유니시티코리아㈜(이하…
온라인몰 입점업체도 원산지 표시제도 제대로 안내받는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원산지표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10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통신판매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이하 '통신판매중개업자')가 플랫폼 입점업체에게 원산지 표시…
농식품부, 농촌융복합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는 5개 우수사례 선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2026년 농촌융복합산업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통해 농촌지역의 유·무형 자원을 활용해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 인증경영체 5개소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2013년부터 시작된 농촌융복합산업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한-EU, 수출애로 해소 및 규제협력 등 주요 통상현안 논의
한-EU, 수출애로 해소 및 규제협력 등 주요 통상현안 논의- 제14차 한-EU FTA 상품무역위원회를 개최하여 FTA 이행 평가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는 10월 21일(수) 유럽연합(EU)과 제14차 한-EU 자유무역협정(FTA) 상품무역위원회를 화상으로 개최하였다. 상품무역위원회는…
10월 20일부터 농가 비료 구입 부담 더 가벼워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가의 비료 구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무기질비료 가격보조를 지원 중에 있으며, 10월 20일 비료 판매가격 인하 이후에도 가격보조를 지속 추진하여 농가의 비료 구입 부담을 줄인다고 밝혔다. 비료 판매가격은 2021년 하반기 국제 원자재…
장애인·노인 일상 바꾸는 기술 국립재활원, 2026년 보조기기 메이커 페어 개최
장애인·노인 일상 바꾸는 기술 국립재활원, 2026년 보조기기 메이커 페어 개최- 능동회피 휠체어 등 보조기기 연구성과 23종 전시 —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현장 검증 통한 장애인·노인 보조기기 실용화 박차 -국립재활원(원장 김동아) 보조기기실용화연구개발사업단(이하 사업단)은 10월 2…
프로야구 포스트시즌 암표 고액·다량 판매 의심자 31명 신속 수사 의뢰
프로야구 포스트시즌 암표 고액·다량 판매 의심자 31명 신속 수사 의뢰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1020]문체부보도자료-프로야구 포스트시즌 암표 판매 의심자 수사 의뢰.pdf)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물산업 분야 경쟁국 수준 규제합리화
'버려진 하수의 에너지원 활용'에서'AI 정수장 국제표준 선도'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규제합리화委, '물산업 분야 경쟁국 수준 규제합리화 방안' 마련- 하수·유출지하수 등 다양한 수열원 활용을 위한 수열에너지 범위 확대- '세계 유일, 모든 공정 AI 정수장' 운영기준 마련과 국제표준(…
[보도자료] 규제합리화 대국민 공모전 온라인 투표 실시
내 손으로 바꾸는 규제…국민이 제안한 『규제합리화 과제 Best14』 투표 시작- 국무조정실, 규제합리화 대국민 공모전 우수제안과제 14개 선정-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온라인 투표*(10.19~30)를 통해 최종 순위 확정 예정* 공모전 전용 웹페이지(www.better.go.kr/…
2026년 9월 자동차산업 동향
2026년 9월 자동차산업 동향자동차 수출(△5.5%), 내수(△14.3%)는 감소, 생산(3.7%)은 증가 – 산업통상부(이하 산업부)는 '26년 9월 자동차 수출이 금액 기준으로는 전년 동월 대비 5.5% 감소한 60.5억 달러, 판매 대수 기준으로는 23.7만대(4.1%)를 기록하…
영업신고증 없는 숙박 중개 시 과태료 500만 원…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
영업신고증 없는 숙박 중개 시 과태료 500만 원…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 11월 12일부터 숙박업 영업신고증 확인 의무 및 미확인 상품 중개 제한 시행 – – 중개제한 의무 위반 시 과태료 500만 원으로 부과기준 마련 — 지방정부·온라인 플랫폼의 제도 이행을 돕는 운영…
기후부·세종시, 다회용 컵 전환 위해 맞손
▷ 기후부,세종시,세종시 의회,자원순환사회연대 협약 체결▷ 10월 19일부터 정부세종청사 인근 및 공공기관 내외부 커피전문점에 도입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10월 19일 오후 세종시청에서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세종시), 세종시 의회, 자원순환사회연대와 함께 '세종시 다회용 컵 전환…
장바구니·식탁 넘어 학교 급식까지 K-푸드, 유럽 시장 곳곳에서 체급 키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세계 최대 식품박람회인 '2026 파리 국제식품박람회(SIAL Paris 2026)' 참가를 계기로, 10월 16일부터 17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K-푸드의 유럽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활동을 추진하였다. 열처리 가금육·냉동식품 등 수출…
“10년의 결실, 세계로 뛰는 K-종자” 2026 국제종자박람회 개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오는 10월 21일(수)부터 23일(금)까지 3일간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민간육종연구단지(종자산업진흥센터)에서 「2026 국제종자박람회(KOREA SEED EXPO 2026)」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10회째를 맞이한 이번 박람회는 국…
중기부, 2026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실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소영, 이하 중기부)는 기업 간 수탁․위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바로잡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19일(월)부터 ｢2026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 폐지제정
공포 2026. 10. 16. · 시행 2026. 10. 17.
제2차 국민참여성장펀드, 5,198억원을 모집하고 판매종료
제2차 국민참여성장펀드, 5,198억원을 모집하고 판매종료 • 1차 펀드 모집금액(6,000억원)과 합하여 2026년 국민참여성장펀드 총 1.12조원 모집 □ 제2차 국민참여성장펀드가 지난 10영업일간(9.30일부터) 24개 판매사(은행 10개사, 증권 14개사)에서 판매된 후 오늘 판…
[보도참고] 2026년 10월 최근 경제동향
최근 경제동향 2026년 10월호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경제동향"은 정부 간행물 판매센터(☎02)394-0337)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장기간 정기구독도 가능하오니 많이 애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참고] 경제동향 관련 문의처고용(044-2…
“항산화·항염 효과 성분” 쌈배추, 민간 기술이전으로 산업화 박차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이 개발한 '고글루코시놀레이트 쌈배추'가 산업체에 기술 이전되면서 산업화가 본격 추진된다. 농촌진흥청은 글루코시놀레이트 함량이 높은 유지배추와 잎채소인 청경채를 교배한 후 생명공학 기술인 소포자배양*을 이용해 161개 고정계통**을 육성한 바 있다.* 소포자배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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