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에 들어온 소식
한 주 동안 행정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 회의, 공포된 법령, 곧 시행되는 것, 부처 발표를 한 자리에 모았습니다. 매주 한 호씩 쌓입니다.
2026년 9월 14일 ~ 9월 19일 행정부 한 주
환경·기후·에너지 · 2026. 9. 14. ~ 2026. 9. 19.
- 41이 분야 부처 발표
- 19이 분야 공포 법령
- 2030일 안에 시행
- 8발표한 기관
환경·기후·에너지 분야 발표는 41건이며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가장 많았습니다. 이 분야에서 공포된 법령·행정규칙은 19건입니다. 앞으로 30일 안에 20건이 시행됩니다.
환경·기후·에너지 — 많이 알린 기관
이 분야에서 자주 나온 말
이 분야에서 공포된 법령·행정규칙
| 법령 | 종류 | 소관 | 공포 | 시행 |
|---|---|---|---|---|
| 전국 생태·자연도(生態·自然圖) 수시고시 일부개정 | 고시 | 기후에너지환경부 | 2026. 9. 18. | 2026. 9. 18. |
|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ㆍ운영지침 일부개정 | 고시 | 기후에너지환경부 | 2026. 9. 18. | 2026. 9. 18. |
|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이격거리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정 | 고시 | 기후에너지환경부 | 2026. 9. 18. | 2026. 9. 18. |
| 임도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훈령 | 산림청 | 2026. 9. 18. | 2026. 9. 18. |
| 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 | 고시 | 기후에너지환경부 | 2026. 9. 18. | 2026. 9. 18. |
| 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 운영세칙 일부개정 | 훈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 2026. 9. 18. | 2026. 9. 18. |
| 재생에너지이용 발전전력의 기준가격 지침 일부개정 | 고시 | 기후에너지환경부 | 2026. 9. 18. | 2026. 9. 18. |
| 하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 2026. 9. 18. | 2026. 9. 18. |
| 탄소흡수원 정보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지침 제정 | 훈령 | 산림청 | 2026. 9. 16. | 2026. 9. 16. |
| 기상법 시행령 일부개정 | 대통령령 | 기상청 | 2026. 9. 15. | 2026. 9. 18. |
|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 2026. 9. 15. | 2026. 9. 18. |
| 하천법 시행령 일부개정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 2026. 9. 15. | 2026. 9. 18. |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 2026. 9. 15. | 2026. 9. 15. |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 2026. 9. 15. | 2026. 9. 15. |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 2026. 9. 15. | 2026. 9. 15. |
| 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고시 | 기후에너지환경부 | 2026. 9. 14. | 2026. 9. 14. |
|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영향평가서등 검토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예규 | 국립환경과학원 | 2026. 9. 14. | 2026. 9. 14. |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고시 | 산업통상부 | 2026. 9. 14. | 2026. 9. 14. |
| 먹는물수질공정시험기준 일부개정 | 고시 | 국립환경과학원 | 2026. 9. 14. | 2026. 9. 14. |
곧 달라집니다 — 30일 안에 시행
- 2026. 9. 22.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산림청
- 2026. 9. 22. 산지관리법 산림청
- 2026. 9. 2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기후에너지환경부
- 2026. 9. 23. 온실가스 관측연구협의체 운영규정 국립환경과학원
- 2026. 9. 23. 온실가스측정망 설치·운영지침 국립환경과학원
- 2026. 9. 26.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
- 2026. 9. 28. 정부승인차액계약 운영기준 기후에너지환경부
- 2026. 9. 29. 원자력안전위원회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원자력안전위원회
- 2026. 9. 29. 금강유역환경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금강유역환경청
- 2026. 9. 30. 2027년 바이오가스 민간의무생산자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 2026. 9. 30. 해양환경ㆍ환경영향조사 및 환경성평가 등에 관한 규정 기후에너지환경부
- 2026. 10. 1. 환경개선특별회계 등 융자금 지원조건 기후에너지환경부
- 2026. 10. 1.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전기요금산정기준, 전력량계허용오차 및 전력계통운영업무에 관한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 2026. 10. 2.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
- 2026. 10. 6.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강릉안인 1,2호기 건설사업) 기후에너지환경부
- 2026. 10. 6. 태양광 보급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기후에너지환경부
- 2026. 10. 6. 원자력안전위원회 인사운영규정 원자력안전위원회
- 2026. 10. 7. 토양정화 검증방법에 관한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 2026. 10. 7.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기후에너지환경부
- 2026. 10. 8.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분야 부처 발표 — 날짜순
- 2026. 9. 14. 아시아·태평양 국가에 우리나라 환경 분석기술 전수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원문 →
- 2026. 9. 14. 숲으로 잇는 온기, 국민 곁으로 찾아갑니다! 산림청 원문 →
- 2026. 9. 14. 위기에서 행동으로, 서울 정책구상(SI) 정책 토론회 개최 기후에너지환경부 원문 →
- 2026. 9. 14. 기후금융 협업체계를 강화하여 우리경제 탄소감축과 녹색전환을 충실히 지원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원문 →
- 2026. 9. 14. 국민의 아이디어로 새로운 여행길을 열다 산림청 원문 →
- 2026. 9. 14.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 추가··· 총 6,080명(누계) 인정 기후에너지환경부 원문 →
- 2026. 9. 14. 원안위원장 국제원자력기구(IAEA) 총회 참석 주요국과 원자력 안전규제 협력 강화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원문 →
- 2026. 9. 15. 재생에너지 보급 제도 15년만에 전면 개편 경쟁입찰 기반 장기고정가격 계약시장 일원화 기후에너지환경부 원문 →
- 2026. 9. 15. 미래폐자원 내 핵심광물 확보, 기획형 규제특례로 지원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원문 →
- 2026. 9. 15. 정부-기업, 취약계층 어린이 실내환경 개선에 힘 모아 기후에너지환경부 원문 →
- 2026. 9. 15. 송전망 건설, 주민 피해는 최소화… 주민 지원은 확대하고 주민 소통은 늘린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원문 →
- 2026. 9. 15. 산림청-한국환경보전원-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업무협약 산림청 원문 →
- 2026. 9. 15. 달을 활용해 천리안위성 2A호 관측을 더욱 정밀하게! 기상청 원문 →
- 2026. 9. 16. 과기정통부, 제70차 국제원자력기구(IAEA) 총회서 대한민국 미래 원자력 혁신 미래상(비전) 제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문 →
- 2026. 9. 16. 영주국유림관리소, 추석 전·후 국유임도 개방 – 추석을 맞이하여 벌초, 성묘객 등의 국민 편의 제공을 위한 국가임도 개방 – 산림청 원문 →
- 2026. 9. 16. 기후테크로 탈탄소 세상 향한 도약… 2026 기후산업국제박람회 개막 기후에너지환경부 원문 →
- 2026. 9. 16. 동아시아 황사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황사 공동 대응 체계 다진다 기상청 원문 →
- 2026. 9. 16. 추석 연휴 안전한 거리환경 조성… 불법현수막 2주간 집중 점검 행정안전부 원문 →
- 2026. 9. 16.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삼성전자와 함께 생물다양성 탐사 나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원문 →
- 2026. 9. 16. 합동단속으로 추석 명절 임산물 유통질서 점검 산림청 원문 →
- 2026. 9. 16. 산림탄소 감축실적 반영 위한 국내외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 국립산림과학원, NDC 달성을 위한 국제감축실적 확보 방안 논의 산림청 원문 →
- 2026. 9. 17. 콩제비꽃에서 확인한 천연성분 ‘비세닌-2’, 탈모 개선 관련 활성 새롭게 파악 기후에너지환경부 원문 →
- 2026. 9. 17. 정읍국유림관리소, 추석 명절 전후 임도 개방 산림청 원문 →
- 2026. 9. 17. 한미 에너지 안보 동맹 강화… 전기화 시대 ‘전력·원전·저탄소 기술’로 확장 기후에너지환경부 원문 →
- 2026. 9. 17. 국립수목원, 정원치유로 지역사회 통합돌봄 잇는다 산림청 원문 →
- 2026. 9. 17. “어린나무에 숨을”…영주국유림관리소, 풀베기사업 성공적 완료 – 영주국유림관리소, 2026년 풀베기 478.8㏊ 사업 완료 – 산림청 원문 →
- 2026. 9. 17. 건설부터 해체까지 케이(K)-원전 전주기 역량 높인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원문 →
- 2026. 9. 17. 추석 연휴 환경오염 예방에 총력… 전국 집중 단속 돌입 기후에너지환경부 원문 →
- 2026. 9. 17. 가축분뇨가 에너지로… 현장에 답이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원문 →
- 2026. 9. 17. (참고) 이호현 제2차관, 초고압차단기 미국 첫 생산 앞서 효성중공업 현지 합작법인 방문 기후에너지환경부 원문 →
- 2026. 9. 17. 기후부-국제에너지기구(IEA), 아시아 기후위기·에너지 안보 동시 해결 나선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원문 →
- 2026. 9. 17. 구미국유림관리소,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예방을 위한 소나무류 취급업체 특별단속 산림청 원문 →
- 2026. 9. 17. 기후대응위, 권역별포럼(강원특별자치도) 개최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원문 →
- 2026. 9. 17. 재생에너지 100GW 달성, 범부처가 나선다… 보급 혁신 전담조직(TF) 출범 기후에너지환경부 원문 →
- 2026. 9. 17. 국민성장펀드에 더 많은 전문가들이 참여하여의사결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강화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원문 →
- 2026. 9. 17. [보도자료] 기후대응위, 제2차 기후위기대응 권역별(강원) 포럼 개최 국무조정실 원문 →
- 2026. 9. 18. 국립공원공단, 가을 단풍철 불법·무질서 행위 집중관리 기후에너지환경부 원문 →
- 2026. 9. 18. 전력망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계절별 송전용량(SAR) 시범사업 시행 기후에너지환경부 원문 →
- 2026. 9. 18. 영덕국유림관리소, 9월 소나무류 무단이동 특별단속 실시 산림청 원문 →
- 2026. 9. 18. 제13대 안병기 국립수목원장 취임 산림청 원문 →
- 2026. 9. 18. 원안위, 연구용 원자로 ‘하나로’ 재가동 승인 원자력안전위원회 원문 →
지난 호 보관함
주마다 한 호씩 쌓입니다. 연도별로 묶어 두었습니다.
2026년 15호
- 2026. 10. 12. ~ 2026. 10. 17. 회의 0 · 법령 136 · 발표 460
- 2026. 10. 5. ~ 2026. 10. 10. 회의 0 · 법령 69 · 발표 279
- 2026. 9. 28. ~ 2026. 10. 3. 회의 0 · 법령 445 · 발표 653
- 2026. 9. 21. ~ 2026. 9. 26. 회의 0 · 법령 69 · 발표 379
- 2026. 9. 14. ~ 2026. 9. 19. 회의 0 · 법령 150 · 발표 674
- 2026. 9. 7. ~ 2026. 9. 12. 회의 0 · 법령 153 · 발표 615
- 2026. 8. 31. ~ 2026. 9. 5. 회의 0 · 법령 139 · 발표 680
- 2026. 8. 24. ~ 2026. 8. 29. 회의 1 · 법령 213 · 발표 536
- 2026. 8. 17. ~ 2026. 8. 22. 회의 2 · 법령 122 · 발표 383
- 2026. 8. 10. ~ 2026. 8. 15. 회의 2 · 법령 124 · 발표 466
- 2026. 8. 3. ~ 2026. 8. 8. 회의 2 · 법령 151 · 발표 453
- 2026. 7. 27. ~ 2026. 8. 1. 회의 2 · 법령 263 · 발표 571
- 2026. 7. 20. ~ 2026. 7. 25. 회의 3 · 법령 167 · 발표 555
- 2026. 7. 13. ~ 2026. 7. 18. 회의 2 · 법령 129 · 발표 496
- 2026. 7. 6. ~ 2026. 7. 11. 회의 2 · 법령 235 · 발표 582
이 화면의 자료는 정부가 공개한 공식 자료를 그대로 모아 정리한 것입니다. 요약·분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공식 해석이 아닙니다. 판단이 필요한 일은 반드시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