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에 들어온 소식
한 주 동안 행정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 회의, 공포된 법령, 곧 시행되는 것, 부처 발표를 한 자리에 모았습니다. 매주 한 호씩 쌓입니다.
2026년 7월 27일 ~ 8월 1일 행정부 한 주
환경·기후·에너지 · 2026. 7. 27. ~ 2026. 8. 1.
- 24이 분야 부처 발표
- 55이 분야 공포 법령
- 2030일 안에 시행
- 6발표한 기관
환경·기후·에너지 분야 발표는 24건이며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가장 많았습니다. 이 분야에서 공포된 법령·행정규칙은 55건입니다. 앞으로 30일 안에 20건이 시행됩니다.
환경·기후·에너지 — 많이 알린 기관
이 분야에서 자주 나온 말
이 분야에서 공포된 법령·행정규칙
| 법령 | 종류 | 소관 | 공포 | 시행 |
|---|---|---|---|---|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연간 구매목표 일부개정 | 고시 | 산업통상부 | 2026. 8. 1. | 2026. 8. 1. |
| 친환경차 전환 촉진을 위한 이차보전 사업 운영규정 일부개정 | 고시 | 산업통상부 | 2026. 8. 1. | 2026. 8. 1. |
| 전원개발사업(새울원자력 3,4호기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일부개정 | 고시 | 기후에너지환경부 | 2026. 7. 31. | 2026. 8. 6. |
| 먹는물 관련 영업장 등의 지도·점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훈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 2026. 7. 31. | 2026. 7. 31. |
| 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 일부개정 | 고시 | 기후에너지환경부 | 2026. 7. 31. | 2026. 7. 31. |
| 핵심자원순환경제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 훈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 2026. 7. 30. | 2026. 7. 30. |
| K-GX 기획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훈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 2026. 7. 30. | 2026. 7. 30. |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 2026. 7. 30. | 2026. 7. 30. |
| 자료보호요청서의 작성방법 및 보호자료 관리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고시 | 기후에너지환경부 | 2026. 7. 29. | 2026. 7. 29. |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 2026. 7. 28. | 2026. 7. 28. |
|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 2026. 7. 28. | 2026. 7. 28. |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 2026. 7. 28. | 2026. 7. 28. |
|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 2026. 7. 28. | 2026. 7. 28. |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 2026. 7. 28. | 2026. 7. 28. |
| 환경분야 국가표준 운영 규정 일부개정 | 예규 | 국립환경과학원 | 2026. 7. 27. | 2026. 7. 27. |
| 환경위성 탑재체 개발을 위한 출연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예규 | 국립환경과학원 | 2026. 7. 27. | 2026. 7. 27. |
| 국립환경과학원 박사후연구원 운영규정 일부개정 | 예규 | 국립환경과학원 | 2026. 7. 27. | 2026. 7. 27. |
| 국립환경과학원 인사관리 규정 일부개정 | 예규 | 국립환경과학원 | 2026. 7. 27. | 2026. 7. 27. |
|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 | 예규 | 국립환경과학원 | 2026. 7. 27. | 2026. 7. 27. |
| 국립환경과학원 근무성적평정 규정 일부개정 | 예규 | 국립환경과학원 | 2026. 7. 27. | 2026. 7. 27. |
|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 및 사후관리에 관한 운영 규정 일부개정 | 예규 | 국립환경과학원 | 2026. 7. 27. | 2026. 7. 27. |
| 국립환경과학원 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예규 | 국립환경과학원 | 2026. 7. 27. | 2026. 7. 27. |
|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지정ㆍ관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 | 예규 | 국립환경과학원 | 2026. 7. 27. | 2026. 7. 27. |
| 국립환경과학원 국가환경시료은행 운영규정 일부개정 | 예규 | 국립환경과학원 | 2026. 7. 27. | 2026. 7. 27. |
|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 승인 관련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 | 예규 | 국립환경과학원 | 2026. 7. 27. | 2026. 7. 27. |
| 국가대기환경데이터관리센터 운영 규정 일부개정 | 예규 | 국립환경과학원 | 2026. 7. 27. | 2026. 7. 27. |
| 국립환경과학원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일부개정 | 예규 | 국립환경과학원 | 2026. 7. 27. | 2026. 7. 27. |
|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수수료 일부개정 | 고시 | 국립환경과학원 | 2026. 7. 27. | 2026. 7. 27. |
| 대기환경측정망 심사·평가 위원회 운영 규정 일부개정 | 예규 | 국립환경과학원 | 2026. 7. 27. | 2026. 7. 27. |
|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예규 | 국립환경과학원 | 2026. 7. 27. | 2026. 7. 27. |
곧 달라집니다 — 30일 안에 시행
- 2026. 8. 1. 친환경차 전환 촉진을 위한 이차보전 사업 운영규정 산업통상부
- 2026. 8. 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연간 구매목표 산업통상부
- 2026. 8. 2. 온실가스 검증기관 지정 및 관리 규정 국립환경과학원
- 2026. 8. 3. 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직근로자 등 공정채용 규정 기후에너지환경부
- 2026. 8. 3. (원주지방환경청)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고시 원주지방환경청
- 2026. 8. 6. 국립공원위원회 운영규정 기후에너지환경부
- 2026. 8. 6. 전원개발사업(새울원자력 3,4호기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기후에너지환경부
- 2026. 8. 7. 용지 정착농원 특별관리지역 지정 기후에너지환경부
- 2026. 8. 10. 기상청 정보화업무 규정 기상청
- 2026. 8. 10. 한국전력공사와 그 자회사 간 해외 원자력발전 사업의 협력 및 추진 체계에 관한 지침 산업통상부
- 2026. 8. 10. 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기후에너지환경부
- 2026. 8. 13. 국립수목원 입장료의 면제대상 고시 산림청
- 2026. 8. 17. 기상레이더 관측망의 구축 및 운영 장소에 관한 고시 기상청
- 2026. 8. 19. 전국 생태·자연도(生態·自然圖) 수시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 2026. 8. 20. 폐기물관리법 기후에너지환경부
- 2026. 8. 20.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 2026. 8. 21. 숲가꾸기 설계ㆍ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 산림청
- 2026. 8. 21. 원자력안전 규제지침 및 심사기술서 운영에 관한 훈령 원자력안전위원회
- 2026. 8. 24.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영농폐기물조사) 국가데이터처
- 2026. 8. 24.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산업통상부
이 분야 부처 발표 — 날짜순
- 2026. 7. 27. 기후부·농식품부, 가축분뇨를 전기와 열로… 바이오매스 고체연료 기술개발 본격 착수 기후에너지환경부 원문 →
- 2026. 7. 27. 기후부-육군 맞손, 올바른 분리배출로 ‘고품질 재활용’ 앞장선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원문 →
- 2026. 7. 27.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2026년 특별전 ‘개와 고양이: 두 갈래 길’ 개최 기후에너지환경부 원문 →
- 2026. 7. 27. 기상청, 카카오와 손잡고 「2026년 폭염 피해 예방 ´해피해피 캠페인´」 전개 기상청 원문 →
- 2026. 7. 27. 기상·기후과학을 이끌 청년 과학자를 찾습니다 기상청 원문 →
- 2026. 7. 28. (참고) 녹조 저감을 위해 낙동강 하류 4개보 순차개방 실시 기후에너지환경부 원문 →
- 2026. 7. 28. [보도참고자료] (공동)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브리핑(330차) 원자력안전위원회 원문 →
- 2026. 7. 28. 배출가스저감장치 성능 확인 강화…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기후에너지환경부 원문 →
- 2026. 7. 28. 국립수목원, 천연기념물 장수하늘소 인공사육 기간 8개월로 단축 산림청 원문 →
- 2026. 7. 29. 산림청, APEC 제6차 산림장관회의에서 ‘녹색 아태지역’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산림청 원문 →
- 2026. 7. 29. [보도참고자료] (공동)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브리핑(331차) 원자력안전위원회 원문 →
- 2026. 7. 29. 기상청, 「2026 지진해일 특보 안내서」 발간 기상청 원문 →
- 2026. 7. 30. 기후부, 바이오·헬스 업계와 맞손… 지속가능성 공시 대응 체계 구축 본격화 기후에너지환경부 원문 →
- 2026. 7. 30. 제2회 산림바이오매스 혁신 포럼 열고 정책 변화 대응 논의 – 국립산림과학원, 민·관·학·연 한자리…RPS 종료·재생에너지 경매제도 대응 방안 모색 – 산림청 원문 →
- 2026. 7. 30. 제6차 화학물질 통계조사 결과 공개… 전국 3만 5,969개 취급업체 조사 기후에너지환경부 원문 →
- 2026. 7. 30. 멸종위기 딱정벌레 닻무늬길앞잡이 생애주기 인공증식에 성공 기후에너지환경부 원문 →
- 2026. 7. 30. 광릉숲의 밤, 장수하늘소 3마리가 나타났다… 13년 연속 서식 확인 산림청 원문 →
- 2026. 7. 30.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 서비스 9월 1일부터 시행 국토교통부 원문 →
- 2026. 7. 31. 울진국유림관리소, 지자체와 더불어 하천·계곡 불법행위 합동 점검 실시 산림청 원문 →
- 2026. 7. 31. 제주에서 시작하는 난방 전기화… 보급 지원 사업 히트펌프 1호 설치 기후에너지환경부 원문 →
- 2026. 7. 31. (참고) 남부지역 가뭄 집중 대응태세 돌입… 안정적 용수 확보에 총력 기후에너지환경부 원문 →
- 2026. 7. 31. 기상청, 개도국 위험기상 조기경보체계 구축을 위한 기상관측 분야 국제 연수 실시 기상청 원문 →
- 2026. 7. 31. 국제 생물다양성 이슈 한눈에… 국립수목원, 「글로벌 생물다양성 동향 보고」 첫 발간 산림청 원문 →
- 2026. 8. 1. 닭 분뇨 냄새·탄소 절감…질소저감사료 경제성 검증 농촌진흥청 원문 →
지난 호 보관함
주마다 한 호씩 쌓입니다. 연도별로 묶어 두었습니다.
2026년 15호
- 2026. 10. 12. ~ 2026. 10. 17. 회의 0 · 법령 136 · 발표 460
- 2026. 10. 5. ~ 2026. 10. 10. 회의 0 · 법령 69 · 발표 279
- 2026. 9. 28. ~ 2026. 10. 3. 회의 0 · 법령 445 · 발표 653
- 2026. 9. 21. ~ 2026. 9. 26. 회의 0 · 법령 69 · 발표 379
- 2026. 9. 14. ~ 2026. 9. 19. 회의 0 · 법령 150 · 발표 674
- 2026. 9. 7. ~ 2026. 9. 12. 회의 0 · 법령 153 · 발표 615
- 2026. 8. 31. ~ 2026. 9. 5. 회의 0 · 법령 139 · 발표 680
- 2026. 8. 24. ~ 2026. 8. 29. 회의 1 · 법령 213 · 발표 536
- 2026. 8. 17. ~ 2026. 8. 22. 회의 2 · 법령 122 · 발표 383
- 2026. 8. 10. ~ 2026. 8. 15. 회의 2 · 법령 124 · 발표 466
- 2026. 8. 3. ~ 2026. 8. 8. 회의 2 · 법령 151 · 발표 453
- 2026. 7. 27. ~ 2026. 8. 1. 회의 2 · 법령 263 · 발표 571
- 2026. 7. 20. ~ 2026. 7. 25. 회의 3 · 법령 167 · 발표 555
- 2026. 7. 13. ~ 2026. 7. 18. 회의 2 · 법령 129 · 발표 496
- 2026. 7. 6. ~ 2026. 7. 11. 회의 2 · 법령 235 · 발표 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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