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에 들어온 소식
한 주 동안 행정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 회의, 공포된 법령, 곧 시행되는 것, 부처 발표를 한 자리에 모았습니다. 매주 한 호씩 쌓입니다.
2026년 7월 13일 ~ 7월 18일 행정부 한 주
환경·기후·에너지 · 2026. 7. 13. ~ 2026. 7. 18.
- 33이 분야 부처 발표
- 11이 분야 공포 법령
- 2030일 안에 시행
- 7발표한 기관
환경·기후·에너지 분야 발표는 33건이며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가장 많았습니다. 이 분야에서 공포된 법령·행정규칙은 11건입니다. 앞으로 30일 안에 20건이 시행됩니다.
환경·기후·에너지 — 많이 알린 기관
이 분야에서 자주 나온 말
이 분야에서 공포된 법령·행정규칙
| 법령 | 종류 | 소관 | 공포 | 시행 |
|---|---|---|---|---|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신재생에너지보급실적조사) 일부개정 | 고시 | 국가데이터처 | 2026. 7. 16. | 2026. 7. 13. |
| 환경신기술인증·기술검증의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고시 | 기후에너지환경부 | 2026. 7. 16. | 2026. 7. 16. |
|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고시 | 기후에너지환경부 | 2026. 7. 15. | 2026. 7. 15. |
|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일부개정 | 고시 | 기후에너지환경부 | 2026. 7. 15. | 2026. 7. 15. |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 2026. 7. 15. | 2026. 7. 15. |
| 소음·진동측정망 설치 계획 일부개정 | 고시 | 기후에너지환경부 | 2026. 7. 14. | 2026. 7. 14. |
| 기후에너지기술 전략기획투자협의회 운영규정 일부개정 | 예규 | 기후에너지환경부 | 2026. 7. 14. | 2026. 7. 14. |
| 자연환경정보망 구축·운영 대상 보호지역 고시 제정 | 고시 | 기후에너지환경부 | 2026. 7. 14. | 2026. 7. 14. |
| 환경성 표시ㆍ광고 관리제도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 고시 | 기후에너지환경부 | 2026. 7. 14. | 2026. 7. 14. |
|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 고시 | 국립환경과학원 | 2026. 7. 13. | 2026. 7. 13. |
| 정부간수문프로그램 한국위원회 규정 일부개정 | 훈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 2026. 7. 13. | 2026. 7. 13. |
곧 달라집니다 — 30일 안에 시행
- 2026. 7. 20.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표시 기준 기후에너지환경부
- 2026. 7. 21.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후에너지환경부
- 2026. 7. 21. 상수원관리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
- 2026. 7. 23.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 기후에너지환경부
- 2026. 7. 23. 기후에너지환경부 사이버보안 업무지침 기후에너지환경부
- 2026. 7. 23.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기후에너지환경부
- 2026. 7. 24. 목재제품 및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의 목재비율 산정방법 산림청
- 2026. 7. 24. 원자력발전 감축을 위하여 발전사업등을 중단한 사업자에 대한 비용보전에 관한 규정 기후에너지환경부
- 2026. 7. 24. 폐기물매립시설의 침출수 희석처리 및 수위관리, 대체복토재 등에 관한 기준 기후에너지환경부
- 2026. 7. 24. 재활용지정사업자의 재활용 지침 기후에너지환경부
- 2026. 7. 27. 국립환경과학원 위임전결규정 국립환경과학원
- 2026. 7. 27. 온실가스 검증기관 지정기관 사무국 운영 및 지정업무 등에 관한 규정 국립환경과학원
- 2026. 7. 27. 국립환경과학원 화학약품동 운영규정 국립환경과학원
- 2026. 7. 27. 환경생태유량 산정 지침 국립환경과학원
- 2026. 7. 27. 환경유해인자 시험·검사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 국립환경과학원
- 2026. 7. 27. 환경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 운영 지침 국립환경과학원
- 2026. 7. 27.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ㆍ정도검사 등에 관한 고시 국립환경과학원
- 2026. 7. 27. 국립환경과학원 간행물 관리지침 국립환경과학원
- 2026. 7. 27.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 사후관리 운영 지침 국립환경과학원
- 2026. 7. 27.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연구장비 심의 및 운영관리 규정 국립환경과학원
이 분야 부처 발표 — 날짜순
- 2026. 7. 13. 카페업계 등 탈플라스틱 실천에 참여 기후에너지환경부 원문 →
- 2026. 7. 13. 기상청 인사발령(4급 전보) 기상청 원문 →
- 2026. 7. 13. 폐배터리 속 리튬, 미생물로 90% 이상 회수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원문 →
- 2026. 7. 14. (참고) 기후에너지환경부 제2차관, 영종도 송전선로 전력복구 대응 현장 점검 기후에너지환경부 원문 →
- 2026. 7. 14. 울진국유림관리소, 집중호우 대비 피해 우려지역 긴급 점검 산림청 원문 →
- 2026. 7. 14. 2026년 산지규제개선 국민공모제 시상식 개최 산림청 원문 →
- 2026. 7. 14. 기후부 장관, 발전 5사 사장단 만나 발전공기업 기능재편 방향 논의 기후에너지환경부 원문 →
- 2026. 7. 14. 기후부, 호남권 반도체 산단 공업용수 적기 공급을 위한 점검회의 개최 기후에너지환경부 원문 →
- 2026. 7. 14. 자동차 온실가스 기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기후에너지환경부 원문 →
- 2026. 7. 14.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한 사업장, 운영기록부 작성 면제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원문 →
- 2026. 7. 14. 동물대체시험법 국제표준화 논의의 장 열린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원문 →
- 2026. 7. 14. [보도 설명자료] 지자체와 협력하여 관측환경 개선 추진 기상청 원문 →
- 2026. 7. 15. 생활폐기물 처리 현장 여건 개선을 위해 정부·노동계 힘 합쳐 기후에너지환경부 원문 →
- 2026. 7. 15. 재생에너지-기업간 직접 전력거래 활성화, 전력구매계약(PPA) 중개 시범사업 시행 기후에너지환경부 원문 →
- 2026. 7. 15. 날씨가 빚어내는 일상의 ‘빛’ 구현 기상청 원문 →
- 2026. 7. 15. (참고) 낙동강권역 운문댐 가뭄 ‘심각’ 단계 진입 기후에너지환경부 원문 →
- 2026. 7. 15. 하천부터 바다까지… 미세플라스틱 분석 ‘연결고리’ 잇는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원문 →
- 2026. 7. 16. 한울 4호기, 정기검사 중 임계 허용 원자력안전위원회 원문 →
- 2026. 7. 16. 영주국유림관리소, 집중호우 대비 임도사업지 및 산사태취약지역 점검 – 집중호우 대비 임도 사업장 및 산사태취약지역 사전점검 시행 – 산림청 원문 →
- 2026. 7. 16. (참고) 기후부·전남광주통합특별시·한전 호남권 반도체 산단 1단계 전력공급방안 잠정안 마련 기후에너지환경부 원문 →
- 2026. 7. 16. 기후변화 대응형 인삼 품종, 종자 생산·보급 확대 방안 논의 농촌진흥청 원문 →
- 2026. 7. 16. 북부 원예 연구 협의체 출범, 중앙-지방 함께 기후변화 대응 농촌진흥청 원문 →
- 2026. 7. 16. 원안위, 방사선이용기관 현장 의견 청취 원자력안전위원회 원문 →
- 2026. 7. 16. 기후부 장관, 전남광주특별시에서 호남권 반도체 산단 전력공급 계획안 점검 기후에너지환경부 원문 →
- 2026. 7. 16. 월성 3호기, 정기검사 중 임계 허용 원자력안전위원회 원문 →
- 2026. 7. 16. 기후대응위, 첫 ‘기후예산’ 점검, 탄소중립 효과 높인다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원문 →
- 2026. 7. 16. 궁궐과 조선왕릉, 한여름 안전한 관람 환경 조성에 총력 국가유산청 원문 →
- 2026. 7. 16. 2026년도 1차 태양광 경쟁입찰 공고 기후에너지환경부 원문 →
- 2026. 7. 16. 기후부 제2차관, 여름철 전기재해 대비 노후 공동주택 현장 점검 기후에너지환경부 원문 →
- 2026. 7. 16. 신안우이 해상풍력 착공, 순수 국내자본 대규모 해상풍력 본격화 기후에너지환경부 원문 →
- 2026. 7. 16. 여름방학엔 국립자연휴양림으로! 산림청 원문 →
- 2026. 7. 16. 구상나무 생장 억제 진딧물, ‘친환경 미생물’로 방제한다 – 국립산림과학원, 구상나무 가해 진딧물 최초 규명…친환경 방제제로 최대 87.5% 살충 효과 확인 산림청 원문 →
- 2026. 7. 18. (참고) 낙동강권역 성덕댐 가뭄 ‘주의’ 단계 진입 기후에너지환경부 원문 →
지난 호 보관함
주마다 한 호씩 쌓입니다. 연도별로 묶어 두었습니다.
2026년 9호
- 2026. 8. 31. ~ 2026. 9. 5. 회의 0 · 법령 139 · 발표 680
- 2026. 8. 24. ~ 2026. 8. 29. 회의 0 · 법령 213 · 발표 536
- 2026. 8. 17. ~ 2026. 8. 22. 회의 0 · 법령 122 · 발표 383
- 2026. 8. 10. ~ 2026. 8. 15. 회의 0 · 법령 124 · 발표 466
- 2026. 8. 3. ~ 2026. 8. 8. 회의 0 · 법령 151 · 발표 453
- 2026. 7. 27. ~ 2026. 8. 1. 회의 0 · 법령 263 · 발표 571
- 2026. 7. 20. ~ 2026. 7. 25. 회의 0 · 법령 167 · 발표 555
- 2026. 7. 13. ~ 2026. 7. 18. 회의 1 · 법령 129 · 발표 496
- 2026. 7. 6. ~ 2026. 7. 11. 회의 2 · 법령 235 · 발표 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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