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에 들어온 소식
한 주 동안 행정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 회의, 공포된 법령, 곧 시행되는 것, 부처 발표를 한 자리에 모았습니다. 매주 한 호씩 쌓입니다.
2026년 10월 5일 ~ 10월 10일 행정부 한 주
경제·재정 · 2026. 10. 5. ~ 2026. 10. 10.
- 17이 분야 부처 발표
- 34이 분야 공포 법령
- 1130일 안에 시행
- 10발표한 기관
경제·재정 분야 발표는 17건이며 재정경제부가 가장 많았습니다. 이 분야에서 공포된 법령·행정규칙은 34건입니다. 앞으로 30일 안에 11건이 시행됩니다.
경제·재정 — 많이 알린 기관
이 분야에서 자주 나온 말
이 분야에서 공포된 법령·행정규칙
| 법령 | 종류 | 소관 | 공포 | 시행 |
|---|---|---|---|---|
| 중국산 아연 및 아연합금 표면처리 냉간압연제품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 일부개정 | 고시 | 재정경제부 | 2026. 10. 8. | 2026. 10. 7. |
| 재정경제부 감사업무 처리규정 일부개정 | 훈령 | 재정경제부 | 2026. 10. 7. | 2026. 10. 7. |
|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 일부개정 | 세칙 | 금융감독원 | 2026. 10. 7. | 2026. 10. 12. |
| 기획예산처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일부개정 | 훈령 | 기획예산처 | 2026. 10. 7. | 2026. 10. 7. |
|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일부개정 | 고시 | 금융위원회 | 2026. 10. 7. | 2026. 10. 7. |
| 재정경제부 감사업무 처리규정 일부개정 | 훈령 | 재정경제부 | 2026. 10. 7. | 2026. 10. 7. |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고시 | 금융위원회 | 2026. 10. 7. | 2026. 10. 7. |
| 자율기구 구매협력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훈령 | 조달청 | 2026. 10. 7. | 2026. 10. 7. |
| 인양화물에 대한 사무취급에 관한 예규 제정 | 예규 | 관세청 | 2026. 10. 6. | 2026. 10. 8. |
| 선박 보수 부분품의 취급에 관한 예규 제정 | 예규 | 관세청 | 2026. 10. 6. | 2026. 10. 8. |
| 외국 기자 취재용품에 대한 면세통관에 관한 예규 제정 | 예규 | 관세청 | 2026. 10. 6. | 2026. 10. 8. |
| 과세가격 산출 시의 단수 계산방법에 관한 예규 제정 | 예규 | 관세청 | 2026. 10. 6. | 2026. 10. 8. |
| 양모(Wool)의 품질 번수(番數) 측정에 관한 예규 제정 | 예규 | 관세청 | 2026. 10. 6. | 2026. 10. 8. |
| 검열을 하지 않는 물품의 통관에 관한 예규 제정 | 예규 | 관세청 | 2026. 10. 6. | 2026. 10. 8. |
| 수입 지설(紙屑)류에 혼입된 불온 간행물 단속에 관한 예규 제정 | 예규 | 관세청 | 2026. 10. 6. | 2026. 10. 8. |
| 위탁가공 수출물품에 대한 관세 등 환급처리에 관한 예규 제정 | 예규 | 관세청 | 2026. 10. 6. | 2026. 10. 8. |
| 섬유류에 대한 동일성 인정범위 및 환급처리에 관한 예규 제정 | 예규 | 관세청 | 2026. 10. 6. | 2026. 10. 8. |
| 유치 또는 예치된 휴대물품 보관에 관한 예규 제정 | 예규 | 관세청 | 2026. 10. 6. | 2026. 10. 8. |
| 가산세의 내국세 과세표준에 관한 예규 제정 | 예규 | 관세청 | 2026. 10. 6. | 2026. 10. 8. |
| 선용품 통관에 관한 예규 제정 | 예규 | 관세청 | 2026. 10. 6. | 2026. 10. 8. |
| 수입기계류 부분품 및 부속품 검사에 관한 예규 제정 | 예규 | 관세청 | 2026. 10. 6. | 2026. 10. 8. |
| 인천세관 청사신축 사업 기본계획 일부개정 | 고시 | 관세청 | 2026. 10. 6. | 2026. 10. 11. |
| 수입 원목의 검척 방법에 관한 예규 제정 | 예규 | 관세청 | 2026. 10. 6. | 2026. 10. 8. |
| 수입물품 규격 확인에 관한 예규 제정 | 예규 | 관세청 | 2026. 10. 6. | 2026. 10. 8. |
| 관세청 방첩업무에 관한 훈령 일부개정 | 훈령 | 관세청 | 2026. 10. 6. | 2026. 10. 8. |
| 관세법 시행규칙 제49조 운용에 관한 예규 제정 | 예규 | 관세청 | 2026. 10. 6. | 2026. 10. 8. |
| 관세법 제92조제1호에 관한 예규 제정 | 예규 | 관세청 | 2026. 10. 6. | 2026. 10. 8. |
| 불하(拂下)물품의 공매대금 잔금 처리에 관한 예규 제정 | 예규 | 관세청 | 2026. 10. 6. | 2026. 10. 8. |
| 관세분할납부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수리 전 반출 담보 제공에 관한 예규 제정 | 예규 | 관세청 | 2026. 10. 6. | 2026. 10. 8. |
| 기계ㆍ기구의 부속품 관세감면에 관한 예규 제정 | 예규 | 관세청 | 2026. 10. 6. | 2026. 10. 8. |
곧 달라집니다 — 30일 안에 시행
- 2026. 10. 11. 인천세관 청사신축 사업 기본계획 관세청
- 2026. 10. 12. 조달청 평가위원 통합관리 규정 조달청
- 2026. 10. 12.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 금융감독원
- 2026. 10. 12.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 고시 관세청
- 2026. 10. 1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위원회
- 2026. 10. 13. 조달청 검사 및 이화학시험 업무규정 조달청
- 2026. 10. 14.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조달청
- 2026. 10. 16.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재정경제부
- 2026. 10. 16. 대한민국 정부와 이스라엘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협정관세가 적용되는 이스라엘 생산지역 및 확인 방법에 관한 고시 관세청
- 2026. 10. 20. 지방재정법 행정안전부
- 2026. 10. 2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금융위원회
이 분야 부처 발표 — 날짜순
- 2026. 10. 5. 경제현안간담회 개최 재정경제부 원문 →
- 2026. 10. 6. 조달청-아·태 40여 개국 ‘AI 기반 지능형 조달’ 미래를 논하다 조달청 원문 →
- 2026. 10. 6. 행안부-문체부, 지역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뒷받침 위해 재정인센티브 지원 행정안전부 원문 →
- 2026. 10. 6. 과기정통부, 금융권의 연이은 해킹사고에 사이버위협 대응체계 강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문 →
- 2026. 10. 6. 全금융권이 비상한 경각심을 갖고 침해위협에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 금융위원장 주재 금융위·금감원 합동 「全금융권 긴급 점검회의」 개최 금융위원회 원문 →
- 2026. 10. 6. (보도참고)최근 금융권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따른 보이스피싱·스미싱 등 피해에 주의하세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원문 →
- 2026. 10. 6. [보도자료]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 금융·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대응 관계장관회의 보도자료 국무조정실 원문 →
- 2026. 10. 6. 2026년 11월 물가연동국고채 종목별 연동계수 재정경제부 원문 →
- 2026. 10. 7.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재정경제부 원문 →
- 2026. 10. 7. 선박왕, 최고액 체납자에서 ‘최고액 납부왕’으로 국세청 원문 →
- 2026. 10. 7. 국제금융기구 진출을 꿈꾸는 우리 인재들에게 더 넓어진 ‘기회의 장’을 연다 재정경제부 원문 →
- 2026. 10. 8. ‘혁신조달 탑티어’ 1호에 엔젤로보틱스 선정 조달청 원문 →
- 2026. 10. 8. 조달청, 평가위원 선정서비스 ‘전면 확대’… 협상계약 공정성 높인다 조달청 원문 →
- 2026. 10. 8. 조달청 시설공사 주간(‘26.10.12.~’26.10.16.)입찰 동향 조달청 원문 →
- 2026. 10. 8. ‘생활비 경감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 재정경제부 원문 →
- 2026. 10. 8. 중장기전략위원회 혁신성장반 분과회의 개최 기획예산처 원문 →
- 2026. 10. 8. [보도참고] 메틸수은 기준 초과 검출된 ‘기타 수산물가공품’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 원문 →
지난 호 보관함
주마다 한 호씩 쌓입니다. 연도별로 묶어 두었습니다.
2026년 15호
- 2026. 10. 12. ~ 2026. 10. 17. 회의 0 · 법령 136 · 발표 460
- 2026. 10. 5. ~ 2026. 10. 10. 회의 0 · 법령 69 · 발표 279
- 2026. 9. 28. ~ 2026. 10. 3. 회의 0 · 법령 445 · 발표 653
- 2026. 9. 21. ~ 2026. 9. 26. 회의 0 · 법령 69 · 발표 379
- 2026. 9. 14. ~ 2026. 9. 19. 회의 0 · 법령 150 · 발표 674
- 2026. 9. 7. ~ 2026. 9. 12. 회의 0 · 법령 153 · 발표 615
- 2026. 8. 31. ~ 2026. 9. 5. 회의 0 · 법령 139 · 발표 680
- 2026. 8. 24. ~ 2026. 8. 29. 회의 1 · 법령 213 · 발표 536
- 2026. 8. 17. ~ 2026. 8. 22. 회의 2 · 법령 122 · 발표 383
- 2026. 8. 10. ~ 2026. 8. 15. 회의 2 · 법령 124 · 발표 466
- 2026. 8. 3. ~ 2026. 8. 8. 회의 2 · 법령 151 · 발표 453
- 2026. 7. 27. ~ 2026. 8. 1. 회의 2 · 법령 263 · 발표 571
- 2026. 7. 20. ~ 2026. 7. 25. 회의 3 · 법령 167 · 발표 555
- 2026. 7. 13. ~ 2026. 7. 18. 회의 2 · 법령 129 · 발표 496
- 2026. 7. 6. ~ 2026. 7. 11. 회의 2 · 법령 235 · 발표 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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