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소식

이번 주에 들어온 소식

한 주 동안 행정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 회의, 공포된 법령, 곧 시행되는 것, 부처 발표를 한 자리에 모았습니다. 매주 한 호씩 쌓입니다.

2026년 10월 5일 ~ 10월 10일 행정부 한 주

경제·재정 · 2026. 10. 5. ~ 2026. 10. 10.

  • 17이 분야 부처 발표
  • 34이 분야 공포 법령
  • 1130일 안에 시행
  • 10발표한 기관

경제·재정 분야 발표는 17건이며 재정경제부가 가장 많았습니다. 이 분야에서 공포된 법령·행정규칙은 34건입니다. 앞으로 30일 안에 11건이 시행됩니다.

경제·재정 — 많이 알린 기관

  • 재정경제부 5
  • 조달청 4
  • 행정안전부 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
  • 금융위원회 1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1
  • 국무조정실 1
  • 국세청 1
  • 기획예산처 1
  • 식품의약품안전처 1

이 분야에서 자주 나온 말

이 분야에서 공포된 법령·행정규칙

법령종류소관공포시행
중국산 아연 및 아연합금 표면처리 냉간압연제품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 일부개정 고시 재정경제부 2026. 10. 8. 2026. 10. 7.
재정경제부 감사업무 처리규정 일부개정 훈령 재정경제부 2026. 10. 7. 2026. 10. 7.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 일부개정 세칙 금융감독원 2026. 10. 7. 2026. 10. 12.
기획예산처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일부개정 훈령 기획예산처 2026. 10. 7. 2026. 10. 7.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일부개정 고시 금융위원회 2026. 10. 7. 2026. 10. 7.
재정경제부 감사업무 처리규정 일부개정 훈령 재정경제부 2026. 10. 7. 2026. 10. 7.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 금융위원회 2026. 10. 7. 2026. 10. 7.
자율기구 구매협력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훈령 조달청 2026. 10. 7. 2026. 10. 7.
인양화물에 대한 사무취급에 관한 예규 제정 예규 관세청 2026. 10. 6. 2026. 10. 8.
선박 보수 부분품의 취급에 관한 예규 제정 예규 관세청 2026. 10. 6. 2026. 10. 8.
외국 기자 취재용품에 대한 면세통관에 관한 예규 제정 예규 관세청 2026. 10. 6. 2026. 10. 8.
과세가격 산출 시의 단수 계산방법에 관한 예규 제정 예규 관세청 2026. 10. 6. 2026. 10. 8.
양모(Wool)의 품질 번수(番數) 측정에 관한 예규 제정 예규 관세청 2026. 10. 6. 2026. 10. 8.
검열을 하지 않는 물품의 통관에 관한 예규 제정 예규 관세청 2026. 10. 6. 2026. 10. 8.
수입 지설(紙屑)류에 혼입된 불온 간행물 단속에 관한 예규 제정 예규 관세청 2026. 10. 6. 2026. 10. 8.
위탁가공 수출물품에 대한 관세 등 환급처리에 관한 예규 제정 예규 관세청 2026. 10. 6. 2026. 10. 8.
섬유류에 대한 동일성 인정범위 및 환급처리에 관한 예규 제정 예규 관세청 2026. 10. 6. 2026. 10. 8.
유치 또는 예치된 휴대물품 보관에 관한 예규 제정 예규 관세청 2026. 10. 6. 2026. 10. 8.
가산세의 내국세 과세표준에 관한 예규 제정 예규 관세청 2026. 10. 6. 2026. 10. 8.
선용품 통관에 관한 예규 제정 예규 관세청 2026. 10. 6. 2026. 10. 8.
수입기계류 부분품 및 부속품 검사에 관한 예규 제정 예규 관세청 2026. 10. 6. 2026. 10. 8.
인천세관 청사신축 사업 기본계획 일부개정 고시 관세청 2026. 10. 6. 2026. 10. 11.
수입 원목의 검척 방법에 관한 예규 제정 예규 관세청 2026. 10. 6. 2026. 10. 8.
수입물품 규격 확인에 관한 예규 제정 예규 관세청 2026. 10. 6. 2026. 10. 8.
관세청 방첩업무에 관한 훈령 일부개정 훈령 관세청 2026. 10. 6. 2026. 10. 8.
관세법 시행규칙 제49조 운용에 관한 예규 제정 예규 관세청 2026. 10. 6. 2026. 10. 8.
관세법 제92조제1호에 관한 예규 제정 예규 관세청 2026. 10. 6. 2026. 10. 8.
불하(拂下)물품의 공매대금 잔금 처리에 관한 예규 제정 예규 관세청 2026. 10. 6. 2026. 10. 8.
관세분할납부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수리 전 반출 담보 제공에 관한 예규 제정 예규 관세청 2026. 10. 6. 2026. 10. 8.
기계ㆍ기구의 부속품 관세감면에 관한 예규 제정 예규 관세청 2026. 10. 6. 2026. 10. 8.

곧 달라집니다 — 30일 안에 시행

이 분야 부처 발표 — 날짜순

지난 호 보관함

주마다 한 호씩 쌓입니다. 연도별로 묶어 두었습니다.

2026년 15호

이 화면의 자료는 정부가 공개한 공식 자료를 그대로 모아 정리한 것입니다. 요약·분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공식 해석이 아닙니다. 판단이 필요한 일은 반드시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