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에 들어온 소식
한 주 동안 행정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 회의, 공포된 법령, 곧 시행되는 것, 부처 발표를 한 자리에 모았습니다. 매주 한 호씩 쌓입니다.
2026년 8월 10일 ~ 8월 15일 행정부 한 주
경제·재정 · 2026. 8. 10. ~ 2026. 8. 15.
- 40이 분야 부처 발표
- 9이 분야 공포 법령
- 2030일 안에 시행
- 9발표한 기관
경제·재정 분야 발표는 40건이며 금융위원회가 가장 많았습니다. 이 분야에서 공포된 법령·행정규칙은 9건입니다. 앞으로 30일 안에 20건이 시행됩니다.
경제·재정 — 많이 알린 기관
이 분야에서 자주 나온 말
이 분야에서 공포된 법령·행정규칙
| 법령 | 종류 | 소관 | 공포 | 시행 |
|---|---|---|---|---|
|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일부개정 | 고시 | 금융위원회 | 2026. 8. 13. | 2026. 8. 13. |
| 기획예산처 동호회 운영규정 일부개정 | 훈령 | 기획예산처 | 2026. 8. 12. | 2026. 8. 12. |
| 재정사업심층평가 운용지침 일부개정 | 훈령 | 기획예산처 | 2026. 8. 11. | 2026. 8. 11. |
| 관세법 일부개정 | 법률 | 재정경제부 | 2026. 8. 11. | 2026. 8. 11. |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 | 법률 | 기획예산처 | 2026. 8. 11. | 2026. 8. 11. |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 | 법률 | 재정경제부 | 2026. 8. 11. | 2026. 8. 11. |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 2026. 8. 11. | 2026. 8. 13. |
| 금융위원회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일부개정 | 훈령 | 금융위원회 | 2026. 8. 10. | 2026. 8. 10. |
|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 2026. 8. 10. | 2026. 8. 10. |
곧 달라집니다 — 30일 안에 시행
- 2026. 8. 18.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재정경제부
- 2026. 8. 18. 불용품 처분지침 조달청
- 2026. 8. 20.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위원회
- 2026. 8. 20. 국유재산법 시행령 재정경제부
- 2026. 8. 20.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
- 2026. 8. 20. 국유재산법 재정경제부
- 2026. 8. 20.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금융정보분석원
- 2026. 8. 20. 전기위원회 운영·재정(裁定) 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 기후에너지환경부
- 2026. 8. 21. 자율기구 인공지능조달혁신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조달청
- 2026. 8. 24. 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관한 고시 관세청
- 2026. 8. 25.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획예산처
- 2026. 8. 25.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재정경제부
- 2026. 8. 25.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재정경제부
- 2026. 8. 25.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재정경제부
- 2026. 8. 25. (계약예규)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재정경제부
- 2026. 8. 25. 자율기구 계약분쟁심사과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재정경제부
- 2026. 8. 27.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 운영규정 농림축산식품부
- 2026. 8. 27. 국세청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국세청
- 2026. 8. 27.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사무 운영지침 국민권익위원회
- 2026. 8. 28.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조달청
이 분야 부처 발표 — 날짜순
- 2026. 8. 10. 제2회 재정성과위원회 개최 기획예산처 원문 →
- 2026. 8. 10. 조달청, 나라장터 쇼핑몰 등록 물품 원산지 관리 강화 조달청 원문 →
- 2026. 8. 10. 고향사랑기부 세액공제 확대 등 지방 주도 성장 세제개편 추진 행정안전부 원문 →
- 2026. 8. 11. 제8차 확대간부회의 개최 기획예산처 원문 →
- 2026. 8. 11. 미수령 당첨금 자동지급을 통해 적은 당첨금도 ‘꼼꼼히’ 국민께 돌려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처 원문 →
- 2026. 8. 11. 조달청, 규제합리화 신속 추진으로 현장 체감 속도 높여 조달청 원문 →
- 2026. 8. 11. 조달청, 부산 ‘중부산세무서 신축 현장’ 폭염 대응 태세 밀착점검 조달청 원문 →
- 2026. 8. 11. 청년미래적금, 138.5만명 최종 가입 금융위원회 원문 →
- 2026. 8. 11. 가상자산시장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금융위원회 원문 →
- 2026. 8. 11. 2026년 하반기 영세·중소가맹점 선정결과 및 2026년 상반기 신규가맹점 카드수수료 환급 안내 금융위원회 원문 →
- 2026. 8. 12. 「대한민국 2045전략수립위원회」 2차회의 개최 기획예산처 원문 →
- 2026. 8. 12. ‘전주 농수산물 시장 화재피해’ 수습을 위한 긴급 재정 지원 행정안전부 원문 →
- 2026. 8. 12. [참고] 미래를 위한 세제지원, 자율주행 혁신은 앞당기고 청년 주거부담은 낮춘다. 국토교통부 원문 →
- 2026. 8. 12. 취임 2년차 임광현 국세청장, “국가재정 혁신을 선도하고, 국민이 공감하는 공정한 세정 실천으로 ‘대체불가 대한민국’ 뒷받침” 국세청 원문 →
- 2026. 8. 12. 관세청-코트라, 인도 진출기업을 위한 현지 공동설명회 개최 관세청 원문 →
- 2026. 8. 12. 조달청, ‘요소수 공급망 위기 대응’ 2026년 한국정책대상 ‘대상’ 수상 조달청 원문 →
- 2026. 8. 12. 조달청 물품구매(‘26.8.18. ~ ‘26.8.31.) 입찰동향 조달청 원문 →
- 2026. 8. 12. 결혼 페널티 해소하는 세제개편 발맞춰 혼인·출산 지원 강화 추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원문 →
- 2026. 8. 12.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우즈벡 호자예프 부총리 면담 재정경제부 원문 →
- 2026. 8. 12. 8.19일부터 괴리율 관리가 강화되고 모의거래가 의무화됩니다. 금융위원회 원문 →
- 2026. 8. 12. 스크래핑 차단에 따른 국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금융권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 원문 →
- 2026. 8. 12. “실수요자 자금애로 해소를 위한 총량관리 목표 조정방안을 금주중 발표할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 원문 →
- 2026. 8. 12. 2026년 하반기 디(D)-테스트베드 참여자 모집 금융위원회 원문 →
- 2026. 8. 13. 「월간 재정동향」 2026년 8월호 발간 기획예산처 원문 →
- 2026. 8. 13. 조달청 용역분야(‘26.8. 18.~’26. 8. 31.) 입찰동향 조달청 원문 →
- 2026. 8. 13. 조달청-대전시, 지역 혁신 유망기업 발굴·육성 위한 업무협약 체결 조달청 원문 →
- 2026. 8. 13. 수도권 23만호+α 추가 공급, 주택 공급 촉진 및 청년 등 실수요자 금융지원 강화 재정경제부 원문 →
- 2026. 8. 13.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개최 재정경제부 원문 →
- 2026. 8. 13.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 강화에 맞춰 신고매뉴얼을 전면 개정합니다. – FIU·금감원, 개정 신고매뉴얼에 대한 「찾아가는 설명회」 개최 금융위원회 원문 →
- 2026. 8. 13. 수도권 23만호+α 추가 공급, 주택 공급 촉진 및 청년 등 실수요자 금융지원 강화 금융위원회 원문 →
- 2026. 8. 14. 혹서기 폭염에도 국경 최일선은 멈추지 않는다 관세청 원문 →
- 2026. 8. 14. 관세청, 산업 현장에 적용 가능한 품목분류 기준 제시 관세청 원문 →
- 2026. 8. 14. 관세청, ‘관세 성실신고 확인제도’ 도입 추진 관세청 원문 →
- 2026. 8. 14. 관세청, 2026년 보세사 시험 합격자 발표 관세청 원문 →
- 2026. 8. 14. 한-인도 관세당국, 고위급 면담으로 상호협력 강화방안 논의 관세청 원문 →
- 2026. 8. 14. [보도참고] 2026년 8월 최근 경제동향 재정경제부 원문 →
- 2026. 8. 14. 조달청 시설공사 주간(‘26.8.17.~’26.8.21.)입찰 동향 조달청 원문 →
- 2026. 8. 14. 홈플러스 관련 관계기관 전담반(TF) 회의 개최 재정경제부 원문 →
- 2026. 8. 14. 외환시장건전성 협의회 겸 MSCI 선진국지수 편입 추진 TF 개최 재정경제부 원문 →
- 2026. 8. 14. 2026년 7월 가계대출 동향(잠정) 및 「확대 가계부채 점검회의」 개최 금융위원회 원문 →
지난 호 보관함
주마다 한 호씩 쌓입니다. 연도별로 묶어 두었습니다.
2026년 9호
- 2026. 8. 31. ~ 2026. 9. 5. 회의 0 · 법령 139 · 발표 680
- 2026. 8. 24. ~ 2026. 8. 29. 회의 0 · 법령 213 · 발표 536
- 2026. 8. 17. ~ 2026. 8. 22. 회의 0 · 법령 122 · 발표 383
- 2026. 8. 10. ~ 2026. 8. 15. 회의 0 · 법령 124 · 발표 466
- 2026. 8. 3. ~ 2026. 8. 8. 회의 0 · 법령 151 · 발표 453
- 2026. 7. 27. ~ 2026. 8. 1. 회의 0 · 법령 263 · 발표 571
- 2026. 7. 20. ~ 2026. 7. 25. 회의 0 · 법령 167 · 발표 555
- 2026. 7. 13. ~ 2026. 7. 18. 회의 1 · 법령 129 · 발표 496
- 2026. 7. 6. ~ 2026. 7. 11. 회의 2 · 법령 235 · 발표 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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