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에 들어온 소식
한 주 동안 행정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 회의, 공포된 법령, 곧 시행되는 것, 부처 발표를 한 자리에 모았습니다. 매주 한 호씩 쌓입니다.
2026년 9월 7일 ~ 9월 12일 행정부 한 주
국방·보훈 · 2026. 9. 7. ~ 2026. 9. 12.
- 23이 분야 부처 발표
- 20이 분야 공포 법령
- 2030일 안에 시행
- 7발표한 기관
국방·보훈 분야 발표는 23건이며 국방부가 가장 많았습니다. 이 분야에서 공포된 법령·행정규칙은 20건입니다. 앞으로 30일 안에 20건이 시행됩니다.
국방·보훈 — 많이 알린 기관
이 분야에서 자주 나온 말
이 분야에서 공포된 법령·행정규칙
| 법령 | 종류 | 소관 | 공포 | 시행 |
|---|---|---|---|---|
| 4·19혁명유공자 서훈공적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 | 훈령 | 국가보훈부 | 2026. 9. 11. | 2026. 9. 11. |
| 국방획득정보체계(DAIS) 운영 및 관리 업무 훈령 일부개정 | 훈령 | 국방부 | 2026. 9. 11. | 2026. 9. 11. |
| 군 환경관리 훈령 전부개정 | 훈령 | 국방부 | 2026. 9. 11. | 2026. 9. 11. |
| 장병 진료목적의 청원휴가 등에 관한 훈령 일부개정 | 훈령 | 국방부 | 2026. 9. 10. | 2026. 9. 10. |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영양군기본통계) 일부개정 | 고시 | 국가데이터처 | 2026. 9. 10. | 2026. 12. 31. |
|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 국방부령 | 국방부 | 2026. 9. 10. | 2026. 9. 11. |
|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 국방부령 | 국방부 | 2026. 9. 10. | 2026. 9. 11. |
| 국방전산정보원 기본운영규정 일부개정 | 예규 | 국방전산정보원 | 2026. 9. 8. | 2026. 9. 8. |
| 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 관리·운영 훈령 일부개정 | 훈령 | 국방부 | 2026. 9. 8. | 2026. 9. 8. |
|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 | 대통령령 | 국방부 | 2026. 9. 8. | 2026. 9. 11. |
|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 | 대통령령 | 국방부 | 2026. 9. 8. | 2026. 9. 11. |
|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 대통령령 | 국방부 | 2026. 9. 8. | 2026. 9. 11. |
| 국방수출지원 운영 훈령 제정 | 훈령 | 국방부 | 2026. 9. 8. | 2026. 9. 8. |
| 방위사업청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일부개정 | 훈령 | 방위사업청 | 2026. 9. 8. | 2026. 9. 8. |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법률 | 국가보훈부 | 2026. 9. 8. | 2026. 9. 8. |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법률 | 국가보훈부 | 2026. 9. 8. | 2026. 9. 8.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법률 | 국가보훈부 | 2026. 9. 8. | 2026. 9. 8. |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법률 | 국가보훈부 | 2026. 9. 8. | 2026. 9. 8. |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법률 | 국가보훈부 | 2026. 9. 8. | 2026. 9. 8. |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법률 | 국가보훈부 | 2026. 9. 8. | 2026. 9. 8. |
곧 달라집니다 — 30일 안에 시행
- 2026. 9. 17. 국방 개인정보보호 훈령 국방부
- 2026. 9. 21. 군수품 조달의 조달청 위탁에 관한 공동훈령 국방부
- 2026. 9. 21. 국제운송 적격심사 기준 방위사업청
- 2026. 9. 21. 장비정비용역 적격심사 기준 방위사업청
- 2026. 9. 21. 전투근무지원정 적격심사 기준 방위사업청
- 2026. 9. 21. 용역 적격심사 기준 방위사업청
- 2026. 9. 21. (방위사업청) 물품 적격심사 기준 방위사업청
- 2026. 9. 22. 군수품 조달의 조달청 위탁에 관한 공동훈령 방위사업청
- 2026. 9. 28. 현역병 모집업무 규정 병무청
- 2026. 9. 28. 방위사업관리규정 방위사업청
- 2026. 9. 29.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 국방부
- 2026. 9. 29.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국방부
- 2026. 9. 29. 방위사업 품질관리 규정 방위사업청
- 2026. 10. 1. 병역의무자 지원시설의 설치기준 등 고시 병무청
- 2026. 10. 2. 재산형 등에 관한 군검찰 집행사무규칙 국방부
- 2026. 10. 2. 병역법 시행규칙 국방부
- 2026. 10. 2.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국방부
- 2026. 10. 2.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국방부
- 2026. 10. 2. 군인연금법 시행규칙 국방부
- 2026. 10. 2. 군사법경찰 수사규칙 국방부
이 분야 부처 발표 — 날짜순
- 2026. 9. 7. 통합획득의 출발점, ‘임무형 소요기획’ 실행방안 논의 방위사업청 원문 →
- 2026. 9. 7. 보훈부-마사회 ‘보훈대상자 힐링승마’ 업무협약 체결 국가보훈부 원문 →
- 2026. 9. 7. 국방부, 제5회 우주안보워킹그룹 포럼 개최 국방부 원문 →
- 2026. 9. 7. ‘새만금신항’ 매립지 군산시 귀속 결정 행정안전부 원문 →
- 2026. 9. 7. 「2026 서울안보대화」 계기 한-필리핀 국방장관회담 국방부 원문 →
- 2026. 9. 7. 서울안보대화 계기 제11차 사이버워킹그룹 개최 국방부 원문 →
- 2026. 9. 7. 서울안보대화 계기 케냐·몽골 국방차관 양자회담 국방부 원문 →
- 2026. 9. 8. 권오을 장관, 필리핀 국방장관 8일 접견 국가보훈부 원문 →
- 2026. 9. 8. 인체 미생물군집 연구성과 공유의 장 열린다(9.8.화) 질병관리청 원문 →
- 2026. 9. 8. 2027년도 입영대상(1차) 공군 일반병 공개 선발 병무청 원문 →
- 2026. 9. 8. 「2026 서울안보대화」 계기 한-우간다 국방장관회담 국방부 원문 →
- 2026. 9. 8. 「2026 서울안보대화」 계기 일본·말레이시아·핀란드·싱가포르 국방차관회담 국방부 원문 →
- 2026. 9. 8. 「2026 서울안보대화」 계기 한-체코 국방장관회담 국방부 원문 →
- 2026. 9. 8. 「2026 서울안보대화」 계기 한-파푸아뉴기니 국방장관회담 국방부 원문 →
- 2026. 9. 9. 2년 이내 신속한 성능개선, 현존전력 전투력을 높인다! 방위사업청 원문 →
- 2026. 9. 9. 보훈부-공영홈쇼핑, 취약계층 국가유공자 400가구에 생활용품 전달 국가보훈부 원문 →
- 2026. 9. 9. 권오을 장관, 제55사단 제171여단 장병 9일 위문 국가보훈부 원문 →
- 2026. 9. 9.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병무청장, 국민의 응원 목소리 군 부대에 전달 병무청 원문 →
- 2026. 9. 10. ’26 한미 대량살상무기대응위원회(CWMDC) 개최 국방부 원문 →
- 2026. 9. 10. 제35회 국방부장관기 태권도대회 개최 국방부 원문 →
- 2026. 9. 11. 안규백 국방부장관, 천무 계약 서명식 참석 및 한-크로아티아 국방협력MOU 체결 국방부 원문 →
- 2026. 9. 11. 제9차 유엔 군축연수단 방한 외교부 원문 →
- 2026. 9. 11. 국방부, 「2026 국방 드론 기술전」 개최 국방부 원문 →
지난 호 보관함
주마다 한 호씩 쌓입니다. 연도별로 묶어 두었습니다.
2026년 15호
- 2026. 10. 12. ~ 2026. 10. 17. 회의 0 · 법령 136 · 발표 460
- 2026. 10. 5. ~ 2026. 10. 10. 회의 0 · 법령 69 · 발표 279
- 2026. 9. 28. ~ 2026. 10. 3. 회의 0 · 법령 445 · 발표 653
- 2026. 9. 21. ~ 2026. 9. 26. 회의 0 · 법령 69 · 발표 379
- 2026. 9. 14. ~ 2026. 9. 19. 회의 0 · 법령 150 · 발표 674
- 2026. 9. 7. ~ 2026. 9. 12. 회의 0 · 법령 153 · 발표 615
- 2026. 8. 31. ~ 2026. 9. 5. 회의 0 · 법령 139 · 발표 680
- 2026. 8. 24. ~ 2026. 8. 29. 회의 1 · 법령 213 · 발표 536
- 2026. 8. 17. ~ 2026. 8. 22. 회의 2 · 법령 122 · 발표 383
- 2026. 8. 10. ~ 2026. 8. 15. 회의 2 · 법령 124 · 발표 466
- 2026. 8. 3. ~ 2026. 8. 8. 회의 2 · 법령 151 · 발표 453
- 2026. 7. 27. ~ 2026. 8. 1. 회의 2 · 법령 263 · 발표 571
- 2026. 7. 20. ~ 2026. 7. 25. 회의 3 · 법령 167 · 발표 555
- 2026. 7. 13. ~ 2026. 7. 18. 회의 2 · 법령 129 · 발표 496
- 2026. 7. 6. ~ 2026. 7. 11. 회의 2 · 법령 235 · 발표 582
이 화면의 자료는 정부가 공개한 공식 자료를 그대로 모아 정리한 것입니다. 요약·분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공식 해석이 아닙니다. 판단이 필요한 일은 반드시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