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에 들어온 소식
한 주 동안 행정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 회의, 공포된 법령, 곧 시행되는 것, 부처 발표를 한 자리에 모았습니다. 매주 한 호씩 쌓입니다.
2026년 10월 12일 ~ 10월 17일 행정부 한 주
행정·인사 · 2026. 10. 12. ~ 2026. 10. 17.
- 30이 분야 부처 발표
- 31이 분야 공포 법령
- 1330일 안에 시행
- 11발표한 기관
행정·인사 분야 발표는 30건이며 행정안전부가 가장 많았습니다. 이 분야에서 공포된 법령·행정규칙은 31건입니다. 앞으로 30일 안에 13건이 시행됩니다.
행정·인사 — 많이 알린 기관
이 분야에서 자주 나온 말
이 분야에서 공포된 법령·행정규칙
| 법령 | 종류 | 소관 | 공포 | 시행 |
|---|---|---|---|---|
| 카르텔 사건 형벌감면 신청 처리절차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 | 예규 | 공소청 | 2026. 10. 16. | 2026. 10. 16. |
| 국립부곡병원 임상연구규정 일부개정 | 예규 | 국립부곡병원 | 2026. 10. 16. | 2026. 10. 16. |
| 국립부곡병원 연구윤리심의위원회규정 일부개정 | 예규 | 국립부곡병원 | 2026. 10. 16. | 2026. 10. 16. |
| 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고시 | 중앙전파관리소 | 2026. 10. 16. | 2026. 10. 16. |
| 강사료 지급 규정 제정 | 예규 | 중대범죄수사청 | 2026. 10. 15. | 2026. 10. 15. |
| 사망진단서에 다소의 차이가 있을 경우의 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 | 가족관계등록예규 | 2026. 10. 15. | 2026. 10. 15. | |
|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국제혼인 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 | 가족관계등록예규 | 2026. 10. 15. | 2026. 10. 15. | |
| 참고인등 비용지급규칙 제정 | 훈령 | 중대범죄수사청 | 2026. 10. 15. | 2026. 10. 15. |
| 채종포장운영 및 종자수매요령 일부개정 | 예규 | 국립종자원 | 2026. 10. 15. | 2026. 10. 15. |
| 부패방지 분야 등 전문용어 표준화 일부개정 | 고시 | 국민권익위원회 | 2026. 10. 15. | 2026. 10. 15. |
|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 | 예규 | 인사혁신처 | 2026. 10. 15. | 2026. 10. 15. |
| 자율기구 국민생활편의복합센터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 훈령 | 행정안전부 | 2026. 10. 15. | 2026. 10. 15. |
| 유해화학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고시 | 화학물질안전원 | 2026. 10. 14. | 2026. 12. 19. |
| 수어통역인 운영규정 제정 | 예규 | 중대범죄수사청 | 2026. 10. 14. | 2026. 10. 14. |
| 통역인 운영규정 제정 | 예규 | 중대범죄수사청 | 2026. 10. 14. | 2026. 10. 14. |
| 성별영향평가 자문위원회 운영 규정 제정 | 예규 | 중대범죄수사청 | 2026. 10. 13. | 2026. 10. 13. |
| 비위 중대범죄수사청 소속 공무원의 승진 및 전보 인사조치 기준 제정 | 예규 | 중대범죄수사청 | 2026. 10. 13. | 2026. 10. 13. |
|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 2026. 10. 13. | 2026. 10. 13.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 | 법률 | 행정안전부 | 2026. 10. 13. | 2026. 10. 13. |
|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 | 법률 | 행정안전부 | 2026. 10. 13. | 2026. 10. 13.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 법률 | 행정안전부 | 2026. 10. 13. | 2026. 10. 13. |
| 디엔에이감정 규정 일부개정 | 예규 | 공소청 | 2026. 10. 12. | 2026. 10. 12. |
| 중대범죄수사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정 | 훈령 | 중대범죄수사청 | 2026. 10. 12. | 2026. 10. 12. |
| 중대범죄수사청 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 제정 | 예규 | 중대범죄수사청 | 2026. 10. 12. | 2026. 10. 12. |
| 중대범죄수사청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지침 제정 | 예규 | 중대범죄수사청 | 2026. 10. 12. | 2026. 10. 12. |
| 감사원 운영규칙 일부개정 | 감사원규칙 | 감사원 | 2026. 10. 12. | 2026. 10. 12. |
| 공무원범죄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 대법원규칙 | 대법원 | 2026. 10. 12. | 2026. 10. 12. |
| 법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일부개정 | 대법원규칙 | 대법원 | 2026. 10. 12. | 2026. 10. 12. |
| 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일부개정 | 대법원규칙 | 대법원 | 2026. 10. 12. | 2026. 10. 12. |
| 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 일부개정 | 대법원규칙 | 대법원 | 2026. 10. 12. | 2026. 10. 12. |
곧 달라집니다 — 30일 안에 시행
- 2026. 10. 19. 서울지방우정청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서울지방우정청
- 2026. 10. 19. 공소청 사무분장 규정 공소청
- 2026. 10. 19.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발주 사업에 대한 제재부과 규정 국가정보자원관리원
- 2026. 10. 19. 민원처리기준표 일부개정고시 행정안전부
- 2026. 10. 19.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행정안전부
- 2026. 10. 20. 지방회계법 행정안전부
- 2026. 10. 20.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 2026. 10. 20.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 2026. 10. 20.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 2026. 10. 20.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 2026. 10. 20.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행정안전부
- 2026. 10. 20.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안전부
- 2026. 10. 20.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행정안전부
이 분야 부처 발표 — 날짜순
- 2026. 10. 12.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지원계정, 평가 기반 차등 배분 도입으로 성과 높인다 행정안전부 원문 →
- 2026. 10. 12. 새로운 행정으로 변화를 이끌어 내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상 교육부 원문 →
- 2026. 10. 12. ‘공무원 건강주간’ 충남·광양 등 지자체 첫 개최 인사혁신처 원문 →
- 2026. 10. 12. 관세청, 인도·이집트 세관공무원 대상 관세행정 심화연수 실시 관세청 원문 →
- 2026. 10. 12. 고위공무원 인사발령(2026.10.12.자) 통일부 원문 →
- 2026. 10. 12. [보도자료]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 제11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 위촉식 및 회의 국무조정실 원문 →
- 2026. 10. 12. [보도자료] 한성숙 국무총리 생명지킴 현장행보 국무조정실 원문 →
- 2026. 10. 13. “행정기관 대상 고충부터 생활민원까지”… 달리는 국민신문고, 보성·임실·서산으로 출발 국민권익위원회 원문 →
- 2026. 10. 13. 10월 가뭄 예·경보 발표 행정안전부 원문 →
- 2026. 10. 13. [보도자료] ‘대한민국 대전환 제2차 국민토론회-충청에서 돌봄을 묻다’ 개최 예정 국무조정실 원문 →
- 2026. 10. 13. 세종 중심 국정운영 강화,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본격 추진 국토교통부 원문 →
- 2026. 10. 13. 세종 중심 국정운영 강화,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본격 추진 행정안전부 원문 →
- 2026. 10. 13. 원화국제화 관련 외환규제 완화를 위한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재정경제부 원문 →
- 2026. 10. 13. 행안부·농협·화재보험협회, 연기감지기 전국 확산에 힘 모은다 행정안전부 원문 →
- 2026. 10. 14. “현장의 의견을 정책으로” 국민권익위, 하반기 시민단체 간담회 개최 국민권익위원회 원문 →
- 2026. 10. 14. ‘가짜 구급차’ 뿌리 뽑는다… 10월 14일부터 민간구급차 운행정보 실시간 전송 의무화 보건복지부 원문 →
- 2026. 10. 14. 행정안전부 장관, 울산 울주군 공장 화재 관련 긴급 지시 행정안전부 원문 →
- 2026. 10. 14. [보도자료] 생명지킴추진본부, 부산지역 천명지킴 현장소통 간담회 개최 국무조정실 원문 →
- 2026. 10. 14. 행안부, 따뜻한 변화 만든 공익활동 발굴, ‘제1회 대한민국 공익활동 임팩트 어워드’ 개최 행정안전부 원문 →
- 2026. 10. 15. 세계 각국의 사회연대경제 리더들, 한국에 모여 지속가능한 성장을 논의한다 행정안전부 원문 →
- 2026. 10. 15. [보도자료] 생명지킴추진본부, 천명지킴 워크숍 개최 국무조정실 원문 →
- 2026. 10. 16.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되도록 도와주세요!” 영동양수발전소 이주민들 고충 듣는다 국민권익위원회 원문 →
- 2026. 10. 16. [보도자료] 한성숙 국무총리, 경기 부천시 공장화재 관련 긴급지시 국무조정실 원문 →
- 2026. 10. 16. 행정안전부, 15일 전국서 자동차세 등 상습 체납 차량 합동단속 실시 행정안전부 원문 →
- 2026. 10. 16. [보도자료] ‘대한민국 대전환 제2차 국민토론회-충청에서 돌봄을 묻다’ 개최 결과 국무조정실 원문 →
- 2026. 10. 16.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재무장관회의 참석 및 주요인사 면담 결과 재정경제부 원문 →
- 2026. 10. 16. ‘다시 시월, 꺼지지 않는 불꽃’… 행안부, ‘제47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 개최 행정안전부 원문 →
- 2026. 10. 16. (보도참고)외부 설문도구 이용 시 개인정보 처리 준수 사항에 대해 보다 명확히 안내하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원문 →
- 2026. 10. 16. [보도자료] 한성숙 국무총리, 통합돌봄 및 치매안심센터 현장방문 국무조정실 원문 →
- 2026. 10. 16. 과장급 인사발령(2026.10.16.자) 통일부 원문 →
지난 호 보관함
주마다 한 호씩 쌓입니다. 연도별로 묶어 두었습니다.
2026년 15호
- 2026. 10. 12. ~ 2026. 10. 17. 회의 0 · 법령 136 · 발표 460
- 2026. 10. 5. ~ 2026. 10. 10. 회의 0 · 법령 69 · 발표 279
- 2026. 9. 28. ~ 2026. 10. 3. 회의 0 · 법령 445 · 발표 653
- 2026. 9. 21. ~ 2026. 9. 26. 회의 0 · 법령 69 · 발표 379
- 2026. 9. 14. ~ 2026. 9. 19. 회의 0 · 법령 150 · 발표 674
- 2026. 9. 7. ~ 2026. 9. 12. 회의 0 · 법령 153 · 발표 615
- 2026. 8. 31. ~ 2026. 9. 5. 회의 0 · 법령 139 · 발표 680
- 2026. 8. 24. ~ 2026. 8. 29. 회의 1 · 법령 213 · 발표 536
- 2026. 8. 17. ~ 2026. 8. 22. 회의 2 · 법령 122 · 발표 383
- 2026. 8. 10. ~ 2026. 8. 15. 회의 2 · 법령 124 · 발표 466
- 2026. 8. 3. ~ 2026. 8. 8. 회의 2 · 법령 151 · 발표 453
- 2026. 7. 27. ~ 2026. 8. 1. 회의 2 · 법령 263 · 발표 571
- 2026. 7. 20. ~ 2026. 7. 25. 회의 3 · 법령 167 · 발표 555
- 2026. 7. 13. ~ 2026. 7. 18. 회의 2 · 법령 129 · 발표 496
- 2026. 7. 6. ~ 2026. 7. 11. 회의 2 · 법령 235 · 발표 582
이 화면의 자료는 정부가 공개한 공식 자료를 그대로 모아 정리한 것입니다. 요약·분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공식 해석이 아닙니다. 판단이 필요한 일은 반드시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