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지원계정, 평가 기반 차등 배분 도입으로 성과 높인다

– 행안부, 시·도의 광역 차원 지방소멸 대응 역량 강화 위해 투자계획 평가 실시- 시·도 맞춤형 사업 발굴 촉진… 500억 원 투자계획 평가 기반 배분- 개별 지역을 넘어 광역차원의 사업 발굴·연계로 주민 체감성과 확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시·도의 지방소멸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지원계정에 처음으로 투자계획 평가 방식을 도입해 500억 원을 차등 배분한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근거하여 지역 주도 지방소멸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부터 2031년까지 매년 1조 원 규모로 조성되는 재원으로, 인구감소지역에 배분되는 기초지원계정(7,500억 원)과 서울·세종을 제외한 시·도에 배분되는 광역지원계정(2,500억 원)으로 구분된다. 광역지원계정 최초로 투자계획 평가 도입 그간 광역지원계정은 인구·재정여건에 따른 산식에 근거해 자동 배분되었으나, 올해부터 광역 차원의 기금 성과를 높이기 위해 광역지원계정 중 500억 원에 대해 시·도가 수립한 투자계획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차등 배분하는 방식을 처음 도입*하였다. * 광역지원계정은 인구·재정여건에 따른 산식 배분(1,500억 원), 평가 기반 배분(500억 원), 지역활성화투자펀드 조성(500억 원)에 활용 이번 평가는 시·도가 지역전체의 관점에서 사업을 주도적으로 발굴·기획하고, 시·군 간 연계·협력을 통해 광역 차원의 성과를 창출하는 등 광역의 역할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구체적으로 ▲시·도의 실질적인 기획·조정 역할 ▲광역 단위 추진의 필요성·효과 ▲지역 여건·주민 수요에 맞는 사업 발굴 ▲사업의 실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였다. 강원·충남 최우수, 15개 시·도에 500억 원 차등 배분 평가 결과, 강원특별자치도와 충청남도가 최우수 지역으로 선정되어 각각 66억 원을 배분받는다. 부산광역시·대구광역시·충청북도·전북특별자치도·경상남도·제주특별자치도는 우수 지역에 선정되어 각각 34억 원, 전남광주(종전광주)·대전광역시·울산광역시·경기도·경상북도는 각각 26억 원, 인천광역시와 전남광주(종전전남)는 각각 17억 원을 배분받게 된다. 최우수 지역으로 선정된 강원특별자치도와 충청남도는 기초 지방정부가 단독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사업을 광역 차원에서 조정·지원하고, 지역 간 연계·협력을 확대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주거를 중심으로 의료·돌봄·교통 등 생활서비스를 연계하고 주변 마을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생활권 거점인 ‘주민행복마을’을 영월·화천에 조성한다. 도가 시·군과 사업을 함께 기획하고, 재원분담·성과관리까지 참여하는 등 사업 추진에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또한, 기초지역의 사업 기획 역량을 높이기 위한 컨설팅도 추진한다. 충청남도는 보령·청양의 주민행복마을과 AI 통합돌봄 등 지역 수요에 기반한 사업을 추진한다. 도는 사업방향을 설정하고 시·군 간 역할을 조정하며, 시·군은 지역 특성과 주민 수요를 반영해 세부 사업을 구체화하는 등 도와 시·군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였다. 또한, ‘지역활력 프로젝트 기획지원단’을 통해 9개 시·군의 지역문제 진단부터 사업 발굴·기획, 전문가 컨설팅까지 지원하는 등 광역 차원의 시·군 사업 기획 지원체계를 마련하였다. 지역 간 연계·협력으로 주민 정주여건 개선 이번 투자계획에는 개별 시·군을 넘어 광역 단위로 추진할 때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주민행복마을, 권역 단위 돌봄·의료, 교통, 사회연대경제 등 다양한 사업이 제시되었다. 경상남도는 개별 시·군 단독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경남권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을 지원해 여러 지역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재활의료 기반을 확충한다. 충청북도는 식료품 접근성이 낮은 취약지역을 찾아가는 ‘달리는 만물상’을 운영하여 시·군을 아우르는 생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제출했다. 또한, 인천광역시는 옹진군·영종구·제물포구를 연결하는 교통체계를 지원해 지역 간 이동과 생활권 연계를 강화하는 사업을 제시하였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평가 도입을 계기로 광역지원계정이 개별 기초 지방정부가 단독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과제를 광역 차원에서 해결하고, 지역 간 협력을 촉진하는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지원계정 평가 도입은 시·도가 지역 전체를 고려해 사업을 기획하고 시·군 간 협력을 이끌어 지방소멸 대응 성과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의 특성과 주민 수요를 바탕으로 지역 간 협력을 확대하고, 주민이 체감하는 변화와 지역 활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담당자: 균형발전제도과 지소영(044-205-3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