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에 들어온 소식
한 주 동안 행정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 회의, 공포된 법령, 곧 시행되는 것, 부처 발표를 한 자리에 모았습니다. 매주 한 호씩 쌓입니다.
2026년 9월 7일 ~ 9월 12일 행정부 한 주
행정·인사 · 2026. 9. 7. ~ 2026. 9. 12.
- 47이 분야 부처 발표
- 28이 분야 공포 법령
- 2030일 안에 시행
- 12발표한 기관
행정·인사 분야 발표는 47건이며 행정안전부가 가장 많았습니다. 이 분야에서 공포된 법령·행정규칙은 28건입니다. 앞으로 30일 안에 20건이 시행됩니다.
행정·인사 — 많이 알린 기관
이 분야에서 자주 나온 말
이 분야에서 공포된 법령·행정규칙
| 법령 | 종류 | 소관 | 공포 | 시행 |
|---|---|---|---|---|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및 경력 인정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 고시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2026. 9. 11. | 2026. 9. 11. |
| 개인정보 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징계권고 기준 제정 | 고시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2026. 9. 11. | 2026. 9. 11. |
| 개인정보 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고발 기준 제정 | 고시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2026. 9. 11. | 2026. 9. 11. |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사 및 처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고시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2026. 9. 11. | 2026. 9. 11. |
|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제정 | 고시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2026. 9. 11. | 2026. 9. 11. |
|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일부개정 | 고시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2026. 9. 11. | 2026. 9. 11. |
|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일부개정 | 감사원규칙 | 감사원 | 2026. 9. 11. | 2026. 9. 11. |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 2026. 9. 11. | 2026. 9. 11. |
| 보전처분 신청사건의 사무처리요령(재민 2003-4) 일부개정 | 재판예규 | 2026. 9. 10. | 2026. 9. 10. | |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 | 대통령령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2026. 9. 10. | 2026. 9. 11. |
| 울산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일부개정 | 고시 | 울산지방해양수산청 | 2026. 9. 9. | 2026. 9. 9. |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 타법개정 | 대통령령 | 국무조정실 | 2026. 9. 9. | 2026. 9. 10. |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 대통령령 | 국무조정실 | 2026. 9. 8. | 2026. 9. 11. |
| 국회법 일부개정 | 법률 | 국회 | 2026. 9. 8. | 2026. 9. 8. |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 | 법률 | 국회 | 2026. 9. 8. | 2026. 9. 8.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 법률 | 행정안전부 | 2026. 9. 8. | 2026. 9. 8. |
| 수입금지식물 중 그리스산 키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일부개정 | 고시 | 농림축산검역본부 | 2026. 9. 7. | 2026. 9. 7. |
| 수입금지식물 중 네덜란드산 안스륨속 식물 등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일부개정 | 고시 | 농림축산검역본부 | 2026. 9. 7. | 2026. 9. 7. |
| 국립마산병원 기본운영규정 일부개정 | 예규 | 국립마산병원 | 2026. 9. 7. | 2026. 9. 7. |
| (방위사업청) 민원 처리 규정 일부개정 | 훈령 | 방위사업청 | 2026. 9. 7. | 2026. 9. 7. |
| 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 이용규칙 시행세칙 일부개정 | 예규 | 국립중앙도서관 | 2026. 9. 7. | 2026. 9. 7. |
| 강원지방우정청 공적심의회 운영규정 일부개정 | 훈령 | 강원지방우정청 | 2026. 9. 7. | 2026. 9. 7. |
| 국립중앙도서관 복제업무규정 일부개정 | 예규 | 국립중앙도서관 | 2026. 9. 7. | 2026. 9. 7. |
| 국립중앙도서관 연구정보서비스 규정 일부개정 | 예규 | 국립중앙도서관 | 2026. 9. 7. | 2026. 9. 7. |
| 강원지방우정청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 | 훈령 | 강원지방우정청 | 2026. 9. 7. | 2026. 9. 7. |
| 강원지방우정청 소속 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일부개정 | 훈령 | 강원지방우정청 | 2026. 9. 7. | 2026. 9. 7. |
| 강원지방우정청 근무성적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 | 훈령 | 강원지방우정청 | 2026. 9. 7. | 2026. 9. 7. |
| 강원지방우정청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 | 훈령 | 강원지방우정청 | 2026. 9. 7. | 2026. 9. 7. |
곧 달라집니다 — 30일 안에 시행
- 2026. 9. 14. 소음·진동공정시험기준 국립환경과학원
- 2026. 9. 14. (서울지방우정청) 특급우편물의 취급지역, 취급우체국, 취급시간에 대한 고시 서울지방우정청
- 2026. 9. 15.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국무조정실
- 2026. 9. 15.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 2026. 9. 15.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
- 2026. 9. 15. 여수항ㆍ광양항 항만시설운영세칙 여수지방해양수산청
- 2026. 9. 15. 행정안전부 사이버보안지침 행정안전부
- 2026. 9. 15. 세관공무원 인사관리에 관한 훈령 관세청
- 2026. 9. 16. 우체국보험의 종류, 약관, 보험료 및 환급금 등 고시 우정사업본부
- 2026. 9. 16. 우체국예금에 관한 사항 우정사업본부
- 2026. 9. 16. (경북지방우정청) 국내특급우편물의 취급지역, 취급우체국, 취급시간에 대한 고시 우정사업본부
- 2026. 9. 16. 수입금지식물 중 미국산 양벚 생과실, 소나무속 및 잎갈나무속 제재목, 호두, 플로리다주산 오렌지(탠저린 포함)와 자몽 생과실 및 캘리포니아주산 석류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농림축산검역본부
- 2026. 9. 16. (부산지방우정청) 특급우편물의 취급지역, 취급우체국, 취급시간에 대한 고시 부산지방우정청
- 2026. 9. 16. 우체국보험 보험료 카드납부 취급에 관한 고시 우정사업본부
- 2026. 9. 17. 규제병해충 지정 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
- 2026. 9. 18. 정당사무관리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2026. 9. 18.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화학물질안전원
- 2026. 9. 18.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 운영세칙 국무조정실
- 2026. 9. 18. 행정안전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행정안전부
- 2026. 9. 18. 국립재활원 사무분장규정 국립재활원
이 분야 부처 발표 — 날짜순
- 2026. 9. 7. 세계가 배우는 K-청렴”…국민권익위, 8개국 공무원 대상 반부패 연수 실시 국민권익위원회 원문 →
- 2026. 9. 7.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개막식 참석 행정안전부 원문 →
- 2026. 9. 7. “한곳에서, 한 번에 민원 해결한다” 행안부, 원스톱 행정서비스 우수사례 공모 행정안전부 원문 →
- 2026. 9. 7. 과기정통부, 제3회 적극행정 우수사례 8건 선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문 →
- 2026. 9. 7.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시행 준비 본격화, 행안부, 전국 지방정부·현장 워크숍 개최 행정안전부 원문 →
- 2026. 9. 7. 행안부가 지원하는 섬 여행, 최대 10만 원 받는다…9월 8일부터 사전 신청 행정안전부 원문 →
- 2026. 9. 7. 똑똑!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위해 사실조사원이 방문합니다 행정안전부 원문 →
- 2026. 9. 7. 공시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공정거래위원회 원문 →
- 2026. 9. 7.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경위 및 대응·복구실태 감사원 원문 →
- 2026. 9. 7. [보도자료] 한성숙 국무총리,먼 베트남 국회의장 면담 국무조정실 원문 →
- 2026. 9. 8. “10월부터 요금미납 시에도 ‘자살예방상담전화 109’를 긴급전화로 이용 가능해진다” 국민권익위원회 원문 →
- 2026. 9. 8. “발로 뛰어 찾아내는 청년들의 목소리” 국민권익위 ‘청년 현장 소통’ 첫발 국민권익위원회 원문 →
- 2026. 9. 8. 국민권익위, 2027년 예산 및 기금안 1,862억 원 편성…”공익신고 장려기금 신설” 국민권익위원회 원문 →
- 2026. 9. 8. 감사원, 2026년 상반기 심사청구 주요 결정례 공개 감사원 원문 →
- 2026. 9. 8. 경찰·소방·민원 공무원 등 자살 고위험직군 국가가 보호 인사혁신처 원문 →
- 2026. 9. 8. [보도자료] 생명지킴추진본부, 충북지역 천명지킴 현장소통 간담회 개최 국무조정실 원문 →
- 2026. 9. 8. 행복청,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총력 지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원문 →
- 2026. 9. 8. 공무원이 만든 AI 서비스, 정부가 키워 범정부 혁신으로 행정안전부 원문 →
- 2026. 9. 8. 10·29이태원참사 피해회복을 위한 신청기간 연장 행정안전부 원문 →
- 2026. 9. 8. [연구행정 혁신+-⑦] 연구부정 시 연구현장에서 실질적 퇴출가능, 자율성 확대에 이어 책임도 강화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문 →
- 2026. 9. 8. [보도자료]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 제17차 소비자정책위원회 국무조정실 원문 →
- 2026. 9. 8. 김민재 행안부 차관, 미래대응기금 추진을 위한 지방정부 협조 요청 행정안전부 원문 →
- 2026. 9. 8. [보도자료] 한성숙 국무총리 이시바 시게루 일본 前총리 면담 국무조정실 원문 →
- 2026. 9. 8. [보도자료] 한성숙 국무총리 가네 캐나다 상원의장 면담 국무조정실 원문 →
- 2026. 9. 9. 소각장 설치 갈등, ‘객관적 절차·충분한 숙의·상생 방안’ 마련으로 풀어낸다 국민권익위원회 원문 →
- 2026. 9. 9. 공직자 민원·갈등 해결역량 키우는 ‘국민권익보호 교육’ 전면 확대 국민권익위원회 원문 →
- 2026. 9. 9. 싱가포르 인사행정처 방한, 인사행정 혁신사례 공유 인사혁신처 원문 →
- 2026. 9. 9. 현직자 상담부터 면접 체험까지…공직박람회 개막 인사혁신처 원문 →
- 2026. 9. 9. 플라스틱 용기 납품대금 연동제 직권조사, 4개사 위반 적발·행정처분 중소벤처기업부 원문 →
- 2026. 9. 9. [보도자료]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대비 테러경보 격상 국무조정실 원문 →
- 2026. 9. 9. [보도자료] 생명지킴추진본부, 대구지역 천명지킴 현장소통 간담회 개최 국무조정실 원문 →
- 2026. 9. 9. 국민권익위와 국립군산대, 미래를 이끌 청렴인재 양성에 한뜻 국민권익위원회 원문 →
- 2026. 9. 10. 개인정보 유출 사전예방·피해구제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고시, 9월 11일부터 시행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원문 →
- 2026. 9. 10. [보도자료]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 제17차 비상경제점검회의 국무조정실 원문 →
- 2026. 9. 10. 감사원 사전컨설팅 주요사례 감사원 원문 →
- 2026. 9. 10. 추석 전 벌초, 예초기 사용에 주의하세요! 행정안전부 원문 →
- 2026. 9. 10. ‘부담은 줄이고 마음은 풍성한 한가위로’ 행정안전부, 추석 명절 물가안정관리 총력 행정안전부 원문 →
- 2026. 9. 10. [보도자료] 생명지킴추진본부, 경남지역 천명지킴 현장소통 간담회 개최 국무조정실 원문 →
- 2026. 9. 10. 제8회 대한민국 사회연대경제박람회 성공개최를 위한 민관공동추진위원회 출범 행정안전부 원문 →
- 2026. 9. 10. 국가공무원 5급·외교관후보자 2차시험 합격자 발표 인사혁신처 원문 →
- 2026. 9. 10. 몽골 칭길테구 ‘게르’에서도 한국형 건물번호판 본다! 행정안전부 원문 →
- 2026. 9. 11. 고위공무원 및 과장급 인사발령(2026.9.11.자) 통일부 원문 →
- 2026. 9. 11. 지역공동체 살리는 「사회연대경제기본법」제정 성과에 3천만 원 특별성과포상금 수여 행정안전부 원문 →
- 2026. 9. 11. 새만금개발청, 민원·청렴 역량 향상을 위한 워크숍 실시 새만금개발청 원문 →
- 2026. 9. 11. “지역 청년의 꿈, 키운다”… 행안부-KB국민카드, 함께 청년마을 사업 지원 행정안전부 원문 →
- 2026. 9. 11. [보도자료] 한성숙 국무총리, 주한미국상공회의소 간담회 참석 국무조정실 원문 →
- 2026. 9. 11. [보도자료] 2026 국가대테러종합훈련 국무조정실 원문 →
지난 호 보관함
주마다 한 호씩 쌓입니다. 연도별로 묶어 두었습니다.
2026년 15호
- 2026. 10. 12. ~ 2026. 10. 17. 회의 0 · 법령 136 · 발표 460
- 2026. 10. 5. ~ 2026. 10. 10. 회의 0 · 법령 69 · 발표 279
- 2026. 9. 28. ~ 2026. 10. 3. 회의 0 · 법령 445 · 발표 653
- 2026. 9. 21. ~ 2026. 9. 26. 회의 0 · 법령 69 · 발표 379
- 2026. 9. 14. ~ 2026. 9. 19. 회의 0 · 법령 150 · 발표 674
- 2026. 9. 7. ~ 2026. 9. 12. 회의 0 · 법령 153 · 발표 615
- 2026. 8. 31. ~ 2026. 9. 5. 회의 0 · 법령 139 · 발표 680
- 2026. 8. 24. ~ 2026. 8. 29. 회의 1 · 법령 213 · 발표 536
- 2026. 8. 17. ~ 2026. 8. 22. 회의 2 · 법령 122 · 발표 383
- 2026. 8. 10. ~ 2026. 8. 15. 회의 2 · 법령 124 · 발표 466
- 2026. 8. 3. ~ 2026. 8. 8. 회의 2 · 법령 151 · 발표 453
- 2026. 7. 27. ~ 2026. 8. 1. 회의 2 · 법령 263 · 발표 571
- 2026. 7. 20. ~ 2026. 7. 25. 회의 3 · 법령 167 · 발표 555
- 2026. 7. 13. ~ 2026. 7. 18. 회의 2 · 법령 129 · 발표 496
- 2026. 7. 6. ~ 2026. 7. 11. 회의 2 · 법령 235 · 발표 582
이 화면의 자료는 정부가 공개한 공식 자료를 그대로 모아 정리한 것입니다. 요약·분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공식 해석이 아닙니다. 판단이 필요한 일은 반드시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