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에 들어온 소식
한 주 동안 행정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 회의, 공포된 법령, 곧 시행되는 것, 부처 발표를 한 자리에 모았습니다. 매주 한 호씩 쌓입니다.
2026년 10월 5일 ~ 10월 10일 행정부 한 주
보건·복지 · 2026. 10. 5. ~ 2026. 10. 10.
- 22이 분야 부처 발표
- 4이 분야 공포 법령
- 1630일 안에 시행
- 4발표한 기관
보건·복지 분야 발표는 22건이며 보건복지부가 가장 많았습니다. 이 분야에서 공포된 법령·행정규칙은 4건입니다. 앞으로 30일 안에 16건이 시행됩니다.
보건·복지 — 많이 알린 기관
이 분야에서 자주 나온 말
이 분야에서 공포된 법령·행정규칙
| 법령 | 종류 | 소관 | 공포 | 시행 |
|---|---|---|---|---|
|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 고시 | 보건복지부 | 2026. 10. 8. | 2026. 10. 8. |
|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일부개정 | 고시 | 보건복지부 | 2026. 10. 8. | 2026. 10. 8. |
| 산림복지전문업 평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 고시 | 산림청 | 2026. 10. 7. | 2026. 10. 7. |
| 노인정책영향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정 | 고시 | 보건복지부 | 2026. 10. 6. | 2026. 10. 6. |
곧 달라집니다 — 30일 안에 시행
- 2026. 10. 12.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 2026. 10. 13.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병원 및 국립재활원의 전자의무기록시스템 구축·운영 사무 위탁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
- 2026. 10. 14.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
- 2026. 10. 14.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 규정 보건복지부
- 2026. 10. 15. 자율기구 안전보건격차개선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고용노동부
- 2026. 10. 15. 질병관리청 소속 국립병원의 전자의무기록시스템 구축·운영 사무 위탁에 관한 고시 질병관리청
- 2026. 10. 16. 보건신기술(NET) 인증기술 고시 보건복지부
- 2026. 10. 20. 화장품법 식품의약품안전처
- 2026. 10. 20.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건복지부
- 2026. 10. 20. 의료기기법 보건복지부
- 2026. 10. 20. 국민연금법 보건복지부
- 2026. 10. 20.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 2026. 10. 22.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
- 2026. 10. 30.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국가정신건강현황) 국가데이터처
- 2026. 11. 1.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보건복지부
- 2026. 11. 9. 과음 등에 대한 경고문구 및 경고그림 표시내용 보건복지부
이 분야 부처 발표 — 날짜순
- 2026. 10. 6. [보도참고]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고려대학교의료원과 업무협약(MOU) 체결 식품의약품안전처 원문 →
- 2026. 10. 6. 식약처 GLP-1 계열 비만치료제 온라인 불법판매 등 점검 결과 발표 식품의약품안전처 원문 →
- 2026. 10. 6. 요양병원 ‘인증’은 환자 안전의 기본, 미인증 기관에 대한 법적 조치 추진 보건복지부 원문 →
- 2026. 10. 6. 어르신 식탁 더 안전하고 건강하게 「장기요양기관 급식관리 기준」 마련 보건복지부 원문 →
- 2026. 10. 6. 가치 있는 소비가 만드는 자립의 기회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수한 품질과 다양성 알린다 보건복지부 원문 →
- 2026. 10. 6. 「아이치-나고야 하계 아시아경기대회」 감염병 예방은 마지막까지 빈틈없이!(10.6.화) 질병관리청 원문 →
- 2026. 10. 6. AI의 도움으로 24시간 끊김없는 돌봄, 더 쉽게 누리는 복지, 사람에 집중하는 돌봄 만든다 보건복지부 원문 →
- 2026. 10. 6. 약국 이름에 ‘창고’, ‘마트’, ‘공장’, ‘최대’, ‘특가’ 못 쓴다…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 보건복지부 원문 →
- 2026. 10. 6. 상비약 판매 위반 6.7%가 한 번에 여러 개 판매,국민 건강 직결되는 위반 사례 관리 철저 보건복지부 원문 →
- 2026. 10. 7. 식약처, 중남미와 식품안전 신뢰 강화하고 K-푸드 교역 기반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 원문 →
- 2026. 10. 7. 보건복지부-경찰청간 필수의료분야 의료사고 수사 절차 개선 논의 보건복지부 원문 →
- 2026. 10. 7. [10.8.목.조간] 임신당뇨병 산모의 자녀, 당뇨병 위험 최대 4배 이상 높아 질병관리청 원문 →
- 2026. 10. 7. 남부지방산림청, 숲은 가꾸고 안전은 더 꼼꼼하게 – 남부지방산림청·영주국유림관리소, 장군봉 숲가꾸기 사업장 합동 안전보건 점검 실시 – 산림청 원문 →
- 2026. 10. 7. [보도참고] 식약처, 국내 개발 비만치료제 신약 허가 식품의약품안전처 원문 →
- 2026. 10. 8. K-바이오의약품, ’26년 3분기까지 수출 66억 달러, 역대 최대 실적 식품의약품안전처 원문 →
- 2026. 10. 8. 2026년 정신건강의 날, 함께하는 회복?안전한 AI를 말하다 보건복지부 원문 →
- 2026. 10. 8. AI의 위로가 사람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정신건강 목적 생성형 AI 이용 가이드라인」 발표 보건복지부 원문 →
- 2026. 10. 8.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 엄마’ 제21회 임산부의 날 기념행사 개최 보건복지부 원문 →
- 2026. 10. 8. 안전한 일터가 장애인 근로자 권리 보장한다, 학대 조기 발견 및 신속 대응 체계 구축 보건복지부 원문 →
- 2026. 10. 8. 정신건강 종사자 대상으로 ‘생활권 산림치유’ 효과 입증 – 국립산림과학원, 동대문구보건소 연계…한 차례 참여만으로도 주관적 스트레스 53% 감소, 희망감 10% 상승 산림청 원문 →
- 2026. 10. 8. [보도참고] 잔류농약 기준 초과 검출된 수입 ‘캐모마일’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 원문 →
- 2026. 10. 8. 한-이집트 사회보장협정 서명 보건복지부 원문 →
지난 호 보관함
주마다 한 호씩 쌓입니다. 연도별로 묶어 두었습니다.
2026년 15호
- 2026. 10. 12. ~ 2026. 10. 17. 회의 0 · 법령 136 · 발표 460
- 2026. 10. 5. ~ 2026. 10. 10. 회의 0 · 법령 69 · 발표 279
- 2026. 9. 28. ~ 2026. 10. 3. 회의 0 · 법령 445 · 발표 653
- 2026. 9. 21. ~ 2026. 9. 26. 회의 0 · 법령 69 · 발표 379
- 2026. 9. 14. ~ 2026. 9. 19. 회의 0 · 법령 150 · 발표 674
- 2026. 9. 7. ~ 2026. 9. 12. 회의 0 · 법령 153 · 발표 615
- 2026. 8. 31. ~ 2026. 9. 5. 회의 0 · 법령 139 · 발표 680
- 2026. 8. 24. ~ 2026. 8. 29. 회의 1 · 법령 213 · 발표 536
- 2026. 8. 17. ~ 2026. 8. 22. 회의 2 · 법령 122 · 발표 383
- 2026. 8. 10. ~ 2026. 8. 15. 회의 2 · 법령 124 · 발표 466
- 2026. 8. 3. ~ 2026. 8. 8. 회의 2 · 법령 151 · 발표 453
- 2026. 7. 27. ~ 2026. 8. 1. 회의 2 · 법령 263 · 발표 571
- 2026. 7. 20. ~ 2026. 7. 25. 회의 3 · 법령 167 · 발표 555
- 2026. 7. 13. ~ 2026. 7. 18. 회의 2 · 법령 129 · 발표 496
- 2026. 7. 6. ~ 2026. 7. 11. 회의 2 · 법령 235 · 발표 582
이 화면의 자료는 정부가 공개한 공식 자료를 그대로 모아 정리한 것입니다. 요약·분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공식 해석이 아닙니다. 판단이 필요한 일은 반드시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