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소식

이번 주에 들어온 소식

한 주 동안 행정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 회의, 공포된 법령, 곧 시행되는 것, 부처 발표를 한 자리에 모았습니다. 매주 한 호씩 쌓입니다.

2026년 10월 5일 ~ 10월 10일 행정부 한 주

보건·복지 · 2026. 10. 5. ~ 2026. 10. 10.

  • 22이 분야 부처 발표
  • 4이 분야 공포 법령
  • 1630일 안에 시행
  • 4발표한 기관

보건·복지 분야 발표는 22건이며 보건복지부가 가장 많았습니다. 이 분야에서 공포된 법령·행정규칙은 4건입니다. 앞으로 30일 안에 16건이 시행됩니다.

보건·복지 — 많이 알린 기관

  • 보건복지부 12
  • 식품의약품안전처 6
  • 질병관리청 2
  • 산림청 2

이 분야에서 자주 나온 말

이 분야에서 공포된 법령·행정규칙

법령종류소관공포시행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고시 보건복지부 2026. 10. 8. 2026. 10. 8.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일부개정 고시 보건복지부 2026. 10. 8. 2026. 10. 8.
산림복지전문업 평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고시 산림청 2026. 10. 7. 2026. 10. 7.
노인정책영향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정 고시 보건복지부 2026. 10. 6. 2026. 10. 6.

곧 달라집니다 — 30일 안에 시행

이 분야 부처 발표 — 날짜순

지난 호 보관함

주마다 한 호씩 쌓입니다. 연도별로 묶어 두었습니다.

2026년 15호

이 화면의 자료는 정부가 공개한 공식 자료를 그대로 모아 정리한 것입니다. 요약·분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공식 해석이 아닙니다. 판단이 필요한 일은 반드시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