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에 들어온 소식
한 주 동안 행정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 회의, 공포된 법령, 곧 시행되는 것, 부처 발표를 한 자리에 모았습니다. 매주 한 호씩 쌓입니다.
2026년 9월 21일 ~ 9월 26일 행정부 한 주
보건·복지 · 2026. 9. 21. ~ 2026. 9. 26.
- 41이 분야 부처 발표
- 2이 분야 공포 법령
- 2030일 안에 시행
- 8발표한 기관
보건·복지 분야 발표는 41건이며 보건복지부가 가장 많았습니다. 이 분야에서 공포된 법령·행정규칙은 2건입니다. 앞으로 30일 안에 20건이 시행됩니다.
보건·복지 — 많이 알린 기관
이 분야에서 자주 나온 말
이 분야에서 공포된 법령·행정규칙
| 법령 | 종류 | 소관 | 공포 | 시행 |
|---|---|---|---|---|
|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 고시(용인시노인등록통계) 일부개정 | 고시 | 국가데이터처 | 2026. 9. 24. | 2026. 12. 31. |
| 의료기기 부작용 등 안전성 정보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고시 | 식품의약품안전처 | 2026. 9. 22. | 2026. 9. 22. |
곧 달라집니다 — 30일 안에 시행
- 2026. 9. 28.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장애인삶패널조사) 국가데이터처
- 2026. 9. 28.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 2026. 9. 28. 국립정신건강센터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규정 국립정신건강센터
- 2026. 9. 28. 국립보건연구원 연구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국립보건연구원
- 2026. 9. 29.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처
- 2026. 9. 29.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건복지부
- 2026. 9. 29.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건복지부
- 2026. 9. 29.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인사관리규정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 2026. 9. 30. 대한민국약전 식품의약품안전처
- 2026. 9. 30.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처
- 2026. 9. 30.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식품의약품안전처
- 2026. 9. 30. 동물용의약품등 행정처분관련 청문 및 사전심의회 운영에 관한 규정 농림축산검역본부
- 2026. 10. 1.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처리 및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
- 2026. 10. 1.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보건복지부
- 2026. 10. 1.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장애인실태조사) 국가데이터처
- 2026. 10. 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보건복지부
- 2026. 10. 1.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보건복지부
- 2026. 10. 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험급여) 보건복지부
- 2026. 10. 1.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보건복지부
- 2026. 10. 1.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
이 분야 부처 발표 — 날짜순
- 2026. 9. 21. [보도참고] 유황 훈증 처리된 중국산 죽순 국내에 농산물로 수입되지 않았으나 통관단계에서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원문 →
- 2026. 9. 21. [보도참고] 추석 명절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식품안전나라 ‘한입 퀴즈’ 이벤트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 원문 →
- 2026. 9. 21. 신장이식 후 꾸준한 혈압관리, 이식 신장 기능 보존과 연관(9.21.월) 질병관리청 원문 →
- 2026. 9. 21. 2026년 4분기 중점·검역관리지역 지정 발표(9.21.월) 질병관리청 원문 →
- 2026. 9. 21. 북부지방산림청, 추석 명절 맞이 산림복지시설 안전점검 실시 산림청 원문 →
- 2026. 9. 21. K리그와 함께한 생명나눔 캠페인 10주년, 보건복지부 제2차관·기증자 유가족 시축 보건복지부 원문 →
- 2026. 9. 21. 추석 앞두고 가장 어려운 이웃과 온기 나눈다 취약계층 살피고 현장 목소리 청취 보건복지부 원문 →
- 2026. 9. 21. 식약처, 식품업계와 한·중 식품안전 협력 성과 공유…비관세장벽 해소 방안 논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원문 →
- 2026. 9. 21. 추석 연휴에도 응급의료체계 24시간 가동병·의원, 약국 하루 평균 8,294곳 운영 보건복지부 원문 →
- 2026. 9. 21. 한농대, 추석 명절맞이 사회복지시설 위문 활동 진행 농림축산식품부 원문 →
- 2026. 9. 21. 청년장애인이 말하는 오늘, 정책이 바꾸는 내일제2차 청년장애인정책 포럼 개최 보건복지부 원문 →
- 2026. 9. 21. 전국 시·도 응급환자 이송지침 정비 마무리, 추석 연휴 앞두고 현장 이행도 챙긴다 보건복지부 원문 →
- 2026. 9. 21. “치매가 있어도 일상을 누릴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 제19회 치매극복의 날 기념식 개최 보건복지부 원문 →
- 2026. 9. 21. [9.21.행사시작(14시)이후] 방역과 안전한 일상을 위해, 감염병 위기 사회대응 포럼 개최 질병관리청 원문 →
- 2026. 9. 21. 배경훈 부총리, 추석 맞이 민생현장 및 사회복지시설 방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문 →
- 2026. 9. 21. “두텁고 촘촘한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주거안정플랜」” 국토교통부 원문 →
- 2026. 9. 21. 복지·돌봄 AI 대전환 로드맵 수립 위한 관계 전문가 의견수렴 보건복지부 원문 →
- 2026. 9. 21. 영암국유림관리소, 추석 명절 맞아 사회복지시설 위문 산림청 원문 →
- 2026. 9. 21. “따뜻한 추석 명절 되길”… 북부지방산림청, 지역 복지시설에 성금·물품 전달 산림청 원문 →
- 2026. 9. 22. 서부지방산림청, 추석 명절 맞아 장애인 복지시설 위문 산림청 원문 →
- 2026. 9. 22. [보도참고] 식약처, 제2회 수사 연구모임 ‘셜록홈즈’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 원문 →
- 2026. 9. 22. 한국인 확장성 심근병증, 유전정보 활용한 맞춤형 환자관리 근거 마련(9.22.화) 질병관리청 원문 →
- 2026. 9. 22. 국립정신건강센터, 따뜻한 나눔과 지역사회 관심 전하는 「추석맞이 자선바자회」 개최 보건복지부 원문 →
- 2026. 9. 22. 빚으로 힘겨운 위기가구, 먼저 찾아 지원 보건복지부 원문 →
- 2026. 9. 22. 전문성 살린 신노년 일자리 확대, 2026년 노인일자리 신규 직무 8개 선정 보건복지부 원문 →
- 2026. 9. 22. 자살예방 현장 목소리 듣고,추석 연휴 대비 대응체계 점검 보건복지부 원문 →
- 2026. 9. 22. 추석 명절 전 취약계층 자활지원 현장 방문 보건복지부 원문 →
- 2026. 9. 22. 정은경 장관, 첨단재생의료 치료 1호 현장 찾아 환자 격려 보건복지부 원문 →
- 2026. 9. 22. 조용범 차관, 아동·노인돌봄 협동조합 방문 기획예산처 원문 →
- 2026. 9. 22. [보도참고] 벤조피렌 초과 검출된 ‘들기름’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 원문 →
- 2026. 9. 22. [보도참고] 잔류농약 기준 초과 검출된 ‘냉동자숙이집트콩’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 원문 →
- 2026. 9. 22. [보도참고] 잔류농약 기준 초과 검출된 ‘냉동자숙이집트콩’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 원문 →
- 2026. 9. 23. [보도참고] 식약처, 혁신 의료제품 상담사례 공개로 제품화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 원문 →
- 2026. 9. 23. 질병관리청장, 유엔총회에서 팬데믹 예방·대비·대응 국제 공조 강조(9.23.수) 질병관리청 원문 →
- 2026. 9. 23. 내가 어려울 때도, 이웃이 어려울 때도 복지위기 알림 앱으로 알려주세요 보건복지부 원문 →
- 2026. 9. 23.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서울의료원 응급의료 현장 방문 보건복지부 원문 →
- 2026. 9. 23. 일터에서 확인하는 ‘내 혈관 숫자’…국립수목원 직원 건강 챙긴다 산림청 원문 →
- 2026. 9. 23. 추석 앞두고 서울요양원 찾아 어르신 돌봄 살피고 현장 격려 보건복지부 원문 →
- 2026. 9. 23. 충주국유림관리소, 추석 맞이 아동복지시설 위문 및 규제합리화 홍보 실시 산림청 원문 →
- 2026. 9. 23. 추석연휴에도 자살예방상담은 109 보건복지부 원문 →
- 2026. 9. 23. 추석연휴 앞두고 응급환자 이송체계와 중증응급환자 진료체계 점검 보건복지부 원문 →
지난 호 보관함
주마다 한 호씩 쌓입니다. 연도별로 묶어 두었습니다.
2026년 15호
- 2026. 10. 12. ~ 2026. 10. 17. 회의 0 · 법령 136 · 발표 460
- 2026. 10. 5. ~ 2026. 10. 10. 회의 0 · 법령 69 · 발표 279
- 2026. 9. 28. ~ 2026. 10. 3. 회의 0 · 법령 445 · 발표 653
- 2026. 9. 21. ~ 2026. 9. 26. 회의 0 · 법령 69 · 발표 379
- 2026. 9. 14. ~ 2026. 9. 19. 회의 0 · 법령 150 · 발표 674
- 2026. 9. 7. ~ 2026. 9. 12. 회의 0 · 법령 153 · 발표 615
- 2026. 8. 31. ~ 2026. 9. 5. 회의 0 · 법령 139 · 발표 680
- 2026. 8. 24. ~ 2026. 8. 29. 회의 1 · 법령 213 · 발표 536
- 2026. 8. 17. ~ 2026. 8. 22. 회의 2 · 법령 122 · 발표 383
- 2026. 8. 10. ~ 2026. 8. 15. 회의 2 · 법령 124 · 발표 466
- 2026. 8. 3. ~ 2026. 8. 8. 회의 2 · 법령 151 · 발표 453
- 2026. 7. 27. ~ 2026. 8. 1. 회의 2 · 법령 263 · 발표 571
- 2026. 7. 20. ~ 2026. 7. 25. 회의 3 · 법령 167 · 발표 555
- 2026. 7. 13. ~ 2026. 7. 18. 회의 2 · 법령 129 · 발표 496
- 2026. 7. 6. ~ 2026. 7. 11. 회의 2 · 법령 235 · 발표 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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