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에 들어온 소식
한 주 동안 행정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 회의, 공포된 법령, 곧 시행되는 것, 부처 발표를 한 자리에 모았습니다. 매주 한 호씩 쌓입니다.
2026년 7월 6일 ~ 7월 11일 행정부 한 주
보건·복지 · 2026. 7. 6. ~ 2026. 7. 11.
- 47이 분야 부처 발표
- 10이 분야 공포 법령
- 2030일 안에 시행
- 7발표한 기관
보건·복지 분야 발표는 47건이며 보건복지부가 가장 많았습니다. 이 분야에서 공포된 법령·행정규칙은 10건입니다. 앞으로 30일 안에 20건이 시행됩니다.
보건·복지 — 많이 알린 기관
이 분야에서 자주 나온 말
이 분야에서 공포된 법령·행정규칙
| 법령 | 종류 | 소관 | 공포 | 시행 |
|---|---|---|---|---|
|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행위 목록 고시 제정 | 고시 | 보건복지부 | 2026. 7. 10. | 2026. 8. 11. |
| 임신ㆍ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일부개정 | 고시 | 보건복지부 | 2026. 7. 10. | 2026. 7. 10. |
| 요양비의 의료급여 기준 및 방법 일부개정 | 고시 | 보건복지부 | 2026. 7. 10. | 2026. 7. 10. |
|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 제정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 2026. 7. 10. | 2026. 8. 11.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타법개정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 2026. 7. 10. | 2026. 8. 11. |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 2026. 7. 10. | 2026. 7. 10. |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부산광역시복지실태조사) 일부개정 | 고시 | 국가데이터처 | 2026. 7. 9. | 2026. 7. 13. |
| 의료적성검사 수행 병ㆍ의원 지정 고시 일부개정 | 고시 | 국토교통부 | 2026. 7. 9. | 2026. 7. 9. |
| 국립정신건강센터 하부기구 설치ㆍ운영 규정 일부개정 | 예규 | 국립정신건강센터 | 2026. 7. 8. | 2026. 7. 8. |
|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 2026. 7. 6. | 2026. 7. 6. |
곧 달라집니다 — 30일 안에 시행
- 2026. 7. 13. 국립정신건강센터 위임전결 규정 국립정신건강센터
- 2026. 7. 13.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부산광역시복지실태조사) 국가데이터처
- 2026. 7. 14.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 2026. 7. 14. 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ㆍ심사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 2026. 7. 14. 북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 북부지방산림청
- 2026. 7. 15. 질병관리청 종합상황실 운영규정 질병관리청
- 2026. 7. 15. 질병관리청 기관생명윤리위원회 규정 질병관리청
- 2026. 7. 20.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후생복지에 관한 운영규정 국가정보자원관리원
- 2026. 7. 21. 보건복지부장관의 소속 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
- 2026. 7. 21. 의료기기 기술문서심사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 2026. 7. 21.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 2026. 7. 21. 국립부곡병원 의료기기심의위원회 규정 국립부곡병원
- 2026. 7. 21. 국립정신건강센터 기본운영규정 국립정신건강센터
- 2026. 7. 21. 자율기구 의료체계혁신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보건복지부
- 2026. 7. 22. 보건신기술(NET) 인증기술 고시 보건복지부
- 2026. 7. 22. 국립민속박물관 안전보건관리규정 국립민속박물관
- 2026. 7. 27. 장애인 취업지원 업무처리 규정 고용노동부
- 2026. 7. 27. 수생태계 현황 조사 및 건강성 평가 방법 등에 관한 지침(하천편) 국립환경과학원
- 2026. 7. 27. 국립환경과학원 안전보건관리 규정 국립환경과학원
- 2026. 7. 27. 수생태계 현황 조사 및 건강성 평가 방법 등에 관한 지침(하구편) 국립환경과학원
이 분야 부처 발표 — 날짜순
- 2026. 7. 6. [7.7.화.조간] 폭염에 취약한 분들, 이렇게 대비 하세요! 질병관리청 원문 →
- 2026. 7. 6. 의료기관 연명의료결정제도 참여기반 넓힌다, 공용윤리위원회 2개 추가 지정 보건복지부 원문 →
- 2026. 7. 6. 인도네시아·사우디 공무원 초청 교류로 할랄·식품안전 협력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 원문 →
- 2026. 7. 6. [보도참고] 식약처,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원문 →
- 2026. 7. 6. 민·관·학 협력해 AI 시대 사회문제 해결할 사회복지 AI 혁신 인재 키운다 보건복지부 원문 →
- 2026. 7. 7. 사람을 지키는 기술, 안전을 키우는 혁신 「공공기관 안전보건활동 우수사례 발표대회」 고용노동부 원문 →
- 2026. 7. 7. 청년이 만드는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간담회 개최 보건복지부 원문 →
- 2026. 7. 7. ｢질병관리 AX 위원회｣ 출범, AI 대전환 중장기전략 수립 착수(7.7.화) 질병관리청 원문 →
- 2026. 7. 7. 중앙정부, 지방정부, 전문가와 함께 통합돌봄 시행 100일 운영 성과 점검 보건복지부 원문 →
- 2026. 7. 7. 국립대병원과 지역 주도로 필수의료 역량 강화한다 보건복지부 원문 →
- 2026. 7. 7. 해외 에볼라바이러스병 확산, 국내 유입 대비 범부처 총력 대응(7.7.화) 질병관리청 원문 →
- 2026. 7. 7. 장애인 건강관리 서비스와 함께 만든 나의 건강이야기 보건복지부 원문 →
- 2026. 7. 7. 도수치료 관리급여, 국민 궁금증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보건복지부 원문 →
- 2026. 7. 7. [보도참고] 식약처, 시각·청각 장애인 화장품 안심사용 정보 확대 지원 현장소통 식품의약품안전처 원문 →
- 2026. 7. 8. 첨단기술과 안전상생, 직업건강 우수사례로 안전한 일터를 디자인합니다. 고용노동부 원문 →
- 2026. 7. 8. 복지부, ‘악역이 필요 없는 시대-빌런 3부작’ 공개 5일 만에 누적 조회수 300만 회 돌파 보건복지부 원문 →
- 2026. 7. 8. “국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도록” 전문가 모여 통합돌봄 현재와 미래 논의 보건복지부 원문 →
- 2026. 7. 8. “청년이 느끼는 불편함, 청년이 직접 손본다” 제4기 보건복지부 2030청년자문단 발대식 개최 보건복지부 원문 →
- 2026. 7. 8. 방사선 종사자 건강진단 항목 7월 9일부터 통일, 중복검사 없앤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원문 →
- 2026. 7. 8. 이사해도 복지서비스는 그대로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7월 9일 개편·시행 보건복지부 원문 →
- 2026. 7. 8. 동네 의원에서 건강관리·돌봄 연계받는다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모 보건복지부 원문 →
- 2026. 7. 8. 방사선 종사자 건강진단 항목 9일부터 통일, 중복검사 없앤다 보건복지부 원문 →
- 2026. 7. 8. 방사선 종사자 건강진단 항목 7월 9일부터 통일, 중복검사 없앤다 농림축산식품부 원문 →
- 2026. 7. 8. [7.9.목.조간] 방사선 종사자 건강진단 항목 9일부터 통일, 중복검사 없앤다 질병관리청 원문 →
- 2026. 7. 8. [보도참고] ’26년 상반기 바이오의약품 수출 45억 달러, 역대 최대 실적 경신 식품의약품안전처 원문 →
- 2026. 7. 8. 비만치료제는 전문의약품…처방 따라 신중 투여해야 식품의약품안전처 원문 →
- 2026. 7. 8. [보도참고] 식약처 ‘식의약 청년체험단(약대생) 프로그램’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 원문 →
- 2026. 7. 8. 의료용 마약류관리, 부실 취급자 검찰 송치 식품의약품안전처 원문 →
- 2026. 7. 8. 식약처, GMO 완전표시제 시행 소비자 알권리 및 선택권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 원문 →
- 2026. 7. 9. 15년 만에 한-몽 보건 협력 양해각서 개정, 의료인력 양성, 암 연구 등 협력 확대 보건복지부 원문 →
- 2026. 7. 9. “중소기업 퇴직연금 안전망 더 촘촘해진다” 근로복지공단-예금보험공사, 퇴직연금 수급권 보호 업무협약 고용노동부 원문 →
- 2026. 7. 9. 의료기관 간 연계·협력 강화 통해 고위험 임산부·신생아의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 보건복지부 원문 →
- 2026. 7. 9. 안전보건공단 – 발전사, ‘안전한 발전소’ 만들기 위해 공동 대응 고용노동부 원문 →
- 2026. 7. 9. KMI, 희귀난치·1형당뇨병환자 의약품 등 배송 지원 위해 3억 원 기부 보건복지부 원문 →
- 2026. 7. 9. 기초연금 온라인 신청 언제 어디서나, 더욱 간편하게 보건복지부 원문 →
- 2026. 7. 9. 2025년 사회복지시설 평가 결과, ‘절반 이상 A등급’ 양질의 서비스 제공받는다 보건복지부 원문 →
- 2026. 7. 9. “취약 채무자의 복지위기 빠짐없이 찾아낸다” 금융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강화 방안 발표 보건복지부 원문 →
- 2026. 7. 9. 사회서비스 종사자 건강증진 및 안전한 서비스 환경 위한 업무협약 보건복지부 원문 →
- 2026. 7. 9. [보도참고] ‘통합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확대 및 안정적 운영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 원문 →
- 2026. 7. 9.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 심혈관 질환 동반 시 중증악화·의료비 부담 커진다(7.9.목) 질병관리청 원문 →
- 2026. 7. 10. 중앙-지방 협력 강화해 통합돌봄 등 지역 현장 복지 체감 높인다 보건복지부 원문 →
- 2026. 7. 10. [보도자료] 천명수호처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중장년 생명지킴 산림치유사업 추진 국무조정실 원문 →
- 2026. 7. 10. 진료지원간호사 제도 본격 시행, 환자안전 높이고 의료현장 혼선 줄인다 보건복지부 원문 →
- 2026. 7. 10. 최근 한 달간 수족구병 2배 이상 증가, 수족구병 환자는 집에서 쉬게 해주세요!(7.10.금) 질병관리청 원문 →
- 2026. 7. 10. 식약처-EBS와 함께하는 ‘대국민 단짠 탈출 공모전’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 원문 →
- 2026. 7. 10. [보도참고] 임상시험용의약품의 치료목적 사용승인 제도 자주묻는 질의응답집 발간 식품의약품안전처 원문 →
- 2026. 7. 10. [보도참고] 식약처, 희귀 면역이상 질환 치료제 허가 식품의약품안전처 원문 →
지난 호 보관함
주마다 한 호씩 쌓입니다. 연도별로 묶어 두었습니다.
2026년 15호
- 2026. 10. 12. ~ 2026. 10. 17. 회의 0 · 법령 136 · 발표 460
- 2026. 10. 5. ~ 2026. 10. 10. 회의 0 · 법령 69 · 발표 279
- 2026. 9. 28. ~ 2026. 10. 3. 회의 0 · 법령 445 · 발표 653
- 2026. 9. 21. ~ 2026. 9. 26. 회의 0 · 법령 69 · 발표 379
- 2026. 9. 14. ~ 2026. 9. 19. 회의 0 · 법령 150 · 발표 674
- 2026. 9. 7. ~ 2026. 9. 12. 회의 0 · 법령 153 · 발표 615
- 2026. 8. 31. ~ 2026. 9. 5. 회의 0 · 법령 139 · 발표 680
- 2026. 8. 24. ~ 2026. 8. 29. 회의 1 · 법령 213 · 발표 536
- 2026. 8. 17. ~ 2026. 8. 22. 회의 2 · 법령 122 · 발표 383
- 2026. 8. 10. ~ 2026. 8. 15. 회의 2 · 법령 124 · 발표 466
- 2026. 8. 3. ~ 2026. 8. 8. 회의 2 · 법령 151 · 발표 453
- 2026. 7. 27. ~ 2026. 8. 1. 회의 2 · 법령 263 · 발표 571
- 2026. 7. 20. ~ 2026. 7. 25. 회의 3 · 법령 167 · 발표 555
- 2026. 7. 13. ~ 2026. 7. 18. 회의 2 · 법령 129 · 발표 496
- 2026. 7. 6. ~ 2026. 7. 11. 회의 2 · 법령 235 · 발표 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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