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에 들어온 소식
한 주 동안 행정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 회의, 공포된 법령, 곧 시행되는 것, 부처 발표를 한 자리에 모았습니다. 매주 한 호씩 쌓입니다.
2026년 9월 28일 ~ 10월 3일 행정부 한 주
과학·디지털 · 2026. 9. 28. ~ 2026. 10. 3.
- 90이 분야 부처 발표
- 18이 분야 공포 법령
- 2030일 안에 시행
- 24발표한 기관
과학·디지털 분야 발표는 90건이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가장 많았습니다. 이 분야에서 공포된 법령·행정규칙은 18건입니다. 앞으로 30일 안에 20건이 시행됩니다.
과학·디지털 — 많이 알린 기관
이 분야에서 자주 나온 말
이 분야에서 공포된 법령·행정규칙
| 법령 | 종류 | 소관 | 공포 | 시행 |
|---|---|---|---|---|
| 공소청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리지침 일부개정 | 예규 | 공소청 | 2026. 10. 2. | 2026. 10. 2. |
| 법과학자문위원회 운영 규정 일부개정 | 예규 | 공소청 | 2026. 10. 2. | 2026. 10. 2. |
| 통신비밀보호법 통지·통보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 | 예규 | 공소청 | 2026. 10. 2. | 2026. 10. 2. |
| 공소청종합정보 통신망 IP 주소 운영·관리 지침 일부개정 | 예규 | 공소청 | 2026. 10. 2. | 2026. 10. 2. |
| 국가 디지털포렌식 클라우드서비스 운영규정 제정 | 예규 | 공소청 | 2026. 10. 2. | 2026. 10. 2. |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산업 디지털 및 인공지능 전환 실태조사) 일부개정 | 고시 | 국가데이터처 | 2026. 10. 1. | 2026. 9. 28. |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설비투자계획조사) 일부개정 | 고시 | 국가데이터처 | 2026. 10. 1. | 2026. 10. 12. |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웹접근성실태조사) 일부개정 | 고시 | 국가데이터처 | 2026. 10. 1. | 2026. 9. 30. |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디지털정보격차실태조사) 일부개정 | 고시 | 국가데이터처 | 2026. 10. 1. | 2026. 9. 30. |
| 병무청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 타법개정 | 훈령 | 병무청 | 2026. 10. 1. | 2026. 10. 2. |
|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운영요령 일부개정 | 고시 | 중소벤처기업부 | 2026. 10. 1. | 2026. 10. 1. |
| 자율기구 "국가데이터기반지원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 훈령 | 국가데이터처 | 2026. 10. 1. | 2026. 10. 1. |
|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일부개정 | 고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26. 9. 30. | 2026. 9. 30. |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타법개정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26. 9. 30. | 2026. 10. 1.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26. 9. 30. | 2026. 10. 1. |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26. 9. 29. | 2026. 10. 1. |
|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 2026. 9. 29. | 2026. 9. 29. |
|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 고시(전북특별자치도전주시기본통계) 일부개정 | 고시 | 국가데이터처 | 2026. 9. 28. | 2026. 9. 30. |
곧 달라집니다 — 30일 안에 시행
- 2026. 10. 7.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ICT주요품목동향조사) 국가데이터처
- 2026. 10. 7.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 고시(서울특별시영등포구기본통계) 국가데이터처
- 2026. 10. 7.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401) 국립소방연구원
- 2026. 10. 8.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 2026. 10. 8. 자율기구 미래개척기획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26. 10. 8. 지역인공지능전환추진단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26. 10. 8.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운영 및 관리·감독에 관한 규정 기후에너지환경부
- 2026. 10. 9.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외국인직접투자통계) 국가데이터처
- 2026. 10. 9. 자율기구 “디지털자산총괄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국세청
- 2026. 10. 12.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설비투자계획조사) 국가데이터처
- 2026. 10. 12. 통신제한조치허가 등 규칙 대법원
- 2026. 10. 12.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개인정보보호및활용조사) 국가데이터처
- 2026. 10. 14.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26. 10. 14. 항행안전무선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 국토교통부
- 2026. 10. 16. 방송통신설비의 내진 시험방법 국립전파연구원
- 2026. 10. 20.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부산광역시사회조사) 국가데이터처
- 2026. 10. 20.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조달청
- 2026. 10. 20.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조달청
- 2026. 10. 22.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압류재산공매낙찰통계) 국가데이터처
- 2026. 10. 30.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희귀질환등록통계) 국가데이터처
이 분야 부처 발표 — 날짜순
- 2026. 9. 28. 멕시코와 우주 협력 맞손…중남미 우주 파트너십 강화 우주항공청 원문 →
- 2026. 9. 28. K-방산의 지속 가능한 성장, 국제표준과 첨단기술로 뒷받침한다 방위사업청 원문 →
- 2026. 9. 28. AI기반 과학기술 연구의 현재와 미래, 국내외 석학 모여 논의 – 「AI4Sci Korea 2026」 국제학술대회 국내 첫 개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문 →
- 2026. 9. 28. 인공지능(AI) 도시·스마트 도시 석·박사 인재 키울 대학 4곳 선정 국토교통부 원문 →
- 2026. 9. 28.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는 가을 과학축제 국립과천과학관, 10월-11월 「레트로 & 퓨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문 →
- 2026. 9. 28. 개인정보위, 인공지능 혁신을 이끌 글로벌 프라이버시 가드레일 설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원문 →
- 2026. 9. 28. AI 정부 사절단, BSEC 회원국과 공공 혁신의 미래 논의 행정안전부 원문 →
- 2026. 9. 28. 분산된 데이터 역량을 하나로, 「한국데이터원」 설립 추진 국가데이터처 원문 →
- 2026. 9. 28.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위성 1호기 탑재체 설계 최종 점검, 제작·시험 단계 준비 돌입 우주항공청 원문 →
- 2026. 9. 28. 누리호 5차 발사 기념, 우주항공 토크콘서트 성황리 개최 우주항공청 원문 →
- 2026. 9. 28. 우주항공청 인사(9. 28.자) 우주항공청 원문 →
- 2026. 9. 28.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최우선 경영가치로” 개인정보위원장-통신3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 개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원문 →
- 2026. 9. 28. 「국가데이터기본법」 관련 데이터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국가데이터처 원문 →
- 2026. 9. 28. 국가우주위원회 민간위원 워크숍 개최 우주항공청 원문 →
- 2026. 9. 28. 개인정보위, 인공지능 혁신을 이끌 글로벌 프라이버시 가드레일 설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원문 →
- 2026. 9. 29. ‘충주 장미산성 목조 집수지’ 융복합 연구로 1,600년 전 백제의 기술과 삶을 읽다 국가유산청 원문 →
- 2026. 9. 29. 과기정통부, 서울대에 ‘인공지능(AI) 반도체 혁신연구소’ 개소… 산·학 협력으로 차세대 인공지능 반도체 기술개발·핵심인재 양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문 →
- 2026. 9. 29. 법제처, AI로 국민과 법의 거리를 좁힌다 법제처 원문 →
- 2026. 9. 29. 해운물류 분야 미래 인재들, 인공지능 기술 활용해 항만 현장 문제 해결 해양수산부 원문 →
- 2026. 9. 29. 물 절감 재배기술 바탕으로 글로벌 식량안보 시장 도전 농림축산식품부 원문 →
- 2026. 9. 29.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중단 및 최상위급 AI모델 개발 관련 SPC 설립 여부 등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문 →
- 2026. 9. 29. 청개구리부터 과일까지.. 요즘 자연이 좀 이상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문 →
- 2026. 9. 29. 범정부 AI·데이터행정 협력체계 본격 가동 “AI·데이터행정을 이끌 책임관 한자리에” 행정안전부 원문 →
- 2026. 9. 29. 국가 공인 한국어시험 토픽, 2029년 평가 개편 및 인공지능·디지털 기반 체제로 전환 교육부 원문 →
- 2026. 9. 29. 2026년 2/4분기 실질 지역내총생산(GRDP) 국가데이터처 원문 →
- 2026. 9. 29. 국가위성 표준영상 대규모 공개로 인공지능(AI) 기반 위성정보 활용산업 키운다 우주항공청 원문 →
- 2026. 9. 29. 국방부-우주항공청, 제3회 미래국방과학기술 정책협의회 우주분과 공동 개최 국방부 원문 →
- 2026. 9. 29. 우주항공청-국방부, 우주산업과 국방우주의 접점 넓힌다 우주항공청 원문 →
- 2026. 9. 29. 한국수치모델개발원 공식 출범,수치모델 기술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 기상청 원문 →
- 2026. 9. 29. 국가데이터 이용 확대를 위한 마이크로데이터 활용 세미나 개최 국가데이터처 원문 →
- 2026. 9. 29. 국가자격시험 인공지능(AI) 활용 부정행위 대응 역량 강화 고용노동부 원문 →
- 2026. 9. 29. 정책을 만나고, 과학을 배우며, 안전한 미래를 그리다 기상청 원문 →
- 2026. 9. 29. 사람 대신 영상과 인공지능(AI)으로 벼 생육 살핀다 농촌진흥청 원문 →
- 2026. 9. 29. 국산 배 대목묘 생산에 ‘배 유전자원 보존 기술’ 활용한다 농촌진흥청 원문 →
- 2026. 9. 29. 가을 캠퍼스에서 함께 나누는 청렴의 가치 – 국립산림과학원·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대학 구성원과 청렴 실천 메시지 공유 산림청 원문 →
- 2026. 9. 30. 산림 분야 최초 ‘국가숲길 AI 합성데이터’ 공공 개방 – 국립산림과학원, 숲나들e·BC카드 가명결합 기반 2만 9천여 건 공공데이터포털서 제공, 지역소멸 대응 정책 활용 기대 산림청 원문 →
- 2026. 9. 30. [보도참고] 식약처, 전문가용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처 원문 →
- 2026. 9. 30. 산업부, 베트남 과학기술부와 원전 등 첨단산업 협력방안 논의 산업통상부 원문 →
- 2026. 9. 30. 개인정보위, 신뢰 확립으로 인공지능 대전환 이끈다… 제6회 개인정보 보호의 날 기념식 개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원문 →
- 2026. 9. 30. 인공지능(AI) 협력으로 글로벌 디지털 공동 번영 모색, 제12회 글로벌 ICT 리더십 포럼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문 →
- 2026. 9. 30. 천리안위성 2에이(2A)호의 ‘바람 자료 산출’ 기술, 세계 주요 위성 기관과 함께 분석한다 기상청 원문 →
- 2026. 9. 30. 과학이 일상이 되는 순간, 국립중앙과학관 「사이언스 버스킹」 운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문 →
- 2026. 9. 30. 민·관이 함께 국가 인공지능 안전 종합계획 수립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문 →
- 2026. 9. 30. 범정부 협력으로 미래기술 선점과 R&D 혁신에 속도 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문 →
- 2026. 9. 30. 케이블만 꽂으면 충전·결제까지전기차 자동 충전·결제 기술 검증 시연회 기후에너지환경부 원문 →
- 2026. 9. 30. 병무청장, 기관 인공지능(AI) 전문인재의 현장의견 청취 병무청 원문 →
- 2026. 9. 30. 제12회 국민 삶의 질 측정 포럼 보도자료 국가데이터처 원문 →
- 2026. 9. 30. 연구개발-특허-기술거래 삼각 연계로 기술패권 경쟁의 파고를 넘는다 지식재산처 원문 →
- 2026. 9. 30. 사이버 침해사고 예방·대응 전면 강화를 위한 정보통신망법·시행령, 10월 1일부터 시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문 →
- 2026. 9. 30. 배경훈 부총리, 「과총 창립 60주년 기념식」 참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문 →
- 2026. 9. 30. 과기정통부, 알뜰폰 활성화를 위한업계 현장 간담회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문 →
- 2026. 9. 30. 차세대 전력망 확충 및 기술 국산화에 속도… 제2차 초고압 직류송전 토론회 기후에너지환경부 원문 →
- 2026. 9. 30. 국가데이터처, 출범 1주년 시민 소통 행사 개최 국가데이터처 원문 →
- 2026. 9. 30. 디지털·인공지능 시대, 국민과 함께 ‘미디어 기본사회’ 만든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원문 →
- 2026. 9. 30. 한-영, 인공지능 분야 협력 강화 방안 논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문 →
- 2026. 9. 30. “마늘·양파” 생산-수확후관리 현장 적용형 기술 보급 주력 농촌진흥청 원문 →
- 2026. 9. 30. “딸기 중소형 스마트팜 생산성 향상 기술” 현장 적용성 살핀다 농촌진흥청 원문 →
- 2026. 9. 30. ‘마늘·양파 저장시설 소음 저감’ 기반 기술 마련한다 농촌진흥청 원문 →
- 2026. 9. 30. – 인공지능 시대 데이터 활용 사례, 가명정보가 넓힌다 – 2026 가명정보 활용 경진대회 시상식 개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원문 →
- 2026. 9. 30. 글로벌 AI 허브 입지 선정 공청회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문 →
- 2026. 10. 1. 다목적 SMR 상용 가속화를 위해 민관이 뭉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문 →
- 2026. 10. 1. ‘사실확인 활성화’ 위한 정보통신서비스 투명성센터 출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원문 →
- 2026. 10. 1. “생성형 인공지능, 확인하고 살펴보세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원문 →
- 2026. 10. 1.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베트남 과학기술부 장관과 면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문 →
- 2026. 10. 1. 과기정통부, 피지컬 AI 확산을 지원할 ‘무선전력전송 실환경 테스트베드’ 본격 가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문 →
- 2026. 10. 1. 인공지능(AI) 시대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활용 방안, 국민 의견 모은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원문 →
- 2026. 10. 1. 인공지능(AI) 시대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활용 방안, 국민 의견 모은다 행정안전부 원문 →
- 2026. 10. 1. 2026년 8월 온라인쇼핑동향 국가데이터처 원문 →
- 2026. 10. 1. 2026 고령자 통계 국가데이터처 원문 →
- 2026. 10. 1. 「7대 시드」 양자 기술, 연구실을 넘어 시장으로 – 구혁채 제1차관, 국산 이온트랩 양자컴퓨터 연구 현장 방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문 →
- 2026. 10. 1. 전국에서 모인 AI 아이디어 390건…. 「모두의 AI실험실」에서 국민이 직접 만드는 AI 서비스, 본격 출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문 →
- 2026. 10. 1. 희토류 사용 줄이고 재활용하는 기술개발 도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문 →
- 2026. 10. 1. [보도자료]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 해외 기술유출 방지 대책 회의 국무조정실 원문 →
- 2026. 10. 1. ‘공공부문 AI 윤리기준’ 최종 확정, 공공분야 인공지능 신뢰성 확보한다 행정안전부 원문 →
- 2026. 10. 1. 숲의 기록이 정책 데이터로… – 국립산림과학원, 가명정보 활용 경진대회 대상·최우수상 동시 석권 산림청 원문 →
- 2026. 10. 2. 고혈압이 골관절염 악화시키는 ‘연결고리’ 찾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문 →
- 2026. 10. 2. 같은 원자, 다른 순서로 재료의 한계를 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문 →
- 2026. 10. 2. 산림약용자원 성분과 재배환경 데이터, 한눈에 본다 – 국립산림과학원, 8종 산림약용자원의 천연물 물질지도 담은 간행물 발간 산림청 원문 →
- 2026. 10. 2. 한글날, 과학관에서 ‘별 볼 일’ 생긴다 국립과천과학관, 「별 볼 일 있는 한글날」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문 →
- 2026. 10. 2. 기계-영상-인공지능 적용 깐마늘 선별 “자동화 넘어 지능화” 농촌진흥청 원문 →
- 2026. 10. 2. “내 손안의 인공지능(AI) 농사 전문가” 농촌진흥청, ‘AI 이삭이’ 2.0 공개 농촌진흥청 원문 →
- 2026. 10. 2. 소리로 구조물의 미세한 떨림 읽은 고교생들, 대통령상 수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문 →
- 2026. 10. 2. 국산 인공지능 반도체 성능지표 ‘K-Perf’, 공공 현장 도입 검증에 첫 활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문 →
- 2026. 10. 2. 인공지능(AI)·디지털 기반 직업훈련 지원 한국기술교육대 STEP, 학습관리시스템(LMS) 신규 참여기관 모집 고용노동부 원문 →
- 2026. 10. 2. 구혁채 과기정통부 제1차관, 2030 청년자문단과 ‘청년이 그리는 과학기술계 미래’ 논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문 →
- 2026. 10. 2. 민관이 함께 기후에너지 연구개발 방향 논의… 기후에너지기술 전략기획투자협의회 개최 기후에너지환경부 원문 →
- 2026. 10. 2. 녹두 논 재배 전 과정 기계화 기술 정립…재배 확산·기술 보급 박차 농촌진흥청 원문 →
- 2026. 10. 2. ‘디지털 영상 연구 기반 활용’ 활성화 산·학·연 협력 나서 농촌진흥청 원문 →
- 2026. 10. 2. 농촌진흥청 연구개발 성과, 기술이전 넘어 사업화 결실 농촌진흥청 원문 →
- 2026. 10. 2. 제5차 인공지능책임관(CAIO) 협의회 개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원문 →
지난 호 보관함
주마다 한 호씩 쌓입니다. 연도별로 묶어 두었습니다.
2026년 15호
- 2026. 10. 12. ~ 2026. 10. 17. 회의 0 · 법령 136 · 발표 460
- 2026. 10. 5. ~ 2026. 10. 10. 회의 0 · 법령 69 · 발표 279
- 2026. 9. 28. ~ 2026. 10. 3. 회의 0 · 법령 445 · 발표 653
- 2026. 9. 21. ~ 2026. 9. 26. 회의 0 · 법령 69 · 발표 379
- 2026. 9. 14. ~ 2026. 9. 19. 회의 0 · 법령 150 · 발표 674
- 2026. 9. 7. ~ 2026. 9. 12. 회의 0 · 법령 153 · 발표 615
- 2026. 8. 31. ~ 2026. 9. 5. 회의 0 · 법령 139 · 발표 680
- 2026. 8. 24. ~ 2026. 8. 29. 회의 1 · 법령 213 · 발표 536
- 2026. 8. 17. ~ 2026. 8. 22. 회의 2 · 법령 122 · 발표 383
- 2026. 8. 10. ~ 2026. 8. 15. 회의 2 · 법령 124 · 발표 466
- 2026. 8. 3. ~ 2026. 8. 8. 회의 2 · 법령 151 · 발표 453
- 2026. 7. 27. ~ 2026. 8. 1. 회의 2 · 법령 263 · 발표 571
- 2026. 7. 20. ~ 2026. 7. 25. 회의 3 · 법령 167 · 발표 555
- 2026. 7. 13. ~ 2026. 7. 18. 회의 2 · 법령 129 · 발표 496
- 2026. 7. 6. ~ 2026. 7. 11. 회의 2 · 법령 235 · 발표 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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