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에 들어온 소식
한 주 동안 행정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 회의, 공포된 법령, 곧 시행되는 것, 부처 발표를 한 자리에 모았습니다. 매주 한 호씩 쌓입니다.
2026년 7월 6일 ~ 7월 11일 행정부 한 주
과학·디지털 · 2026. 7. 6. ~ 2026. 7. 11.
- 43이 분야 부처 발표
- 22이 분야 공포 법령
- 2030일 안에 시행
- 20발표한 기관
과학·디지털 분야 발표는 43건이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가장 많았습니다. 이 분야에서 공포된 법령·행정규칙은 22건입니다. 앞으로 30일 안에 20건이 시행됩니다.
과학·디지털 — 많이 알린 기관
이 분야에서 자주 나온 말
이 분야에서 공포된 법령·행정규칙
| 법령 | 종류 | 소관 | 공포 | 시행 |
|---|---|---|---|---|
|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에 대한 신속처리ㆍ임시허가ㆍ실증특례 운영규정 일부개정 | 고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26. 7. 10. | 2026. 7. 10. |
|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예방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 고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26. 7. 10. | 2026. 7. 10. |
|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 고시(대구광역시달서구기본통계) 일부개정 | 고시 | 국가데이터처 | 2026. 7. 9. | 2026. 9. 10. |
|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 고시(경기도부천시기본통계) 일부개정 | 고시 | 국가데이터처 | 2026. 7. 9. | 2026. 7. 31. |
|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 고시(용인시사회조사) 일부개정 | 고시 | 국가데이터처 | 2026. 7. 9. | 2026. 8. 27. |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영업비밀보호실태조사) 일부개정 | 고시 | 국가데이터처 | 2026. 7. 9. | 2026. 7. 15. |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엔지니어링서비스업경영분석) 일부개정 | 고시 | 국가데이터처 | 2026. 7. 9. | 2026. 7. 10. |
|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 고시(경기도구리시기본통계) 일부개정 | 고시 | 국가데이터처 | 2026. 7. 9. | 2026. 9. 1. |
|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 고시(안성시사회조사) 일부개정 | 고시 | 국가데이터처 | 2026. 7. 9. | 2026. 8. 27. |
|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 고시(운수업조사) 일부개정 | 고시 | 국가데이터처 | 2026. 7. 9. | 2026. 8. 6. |
|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 고시(경기도성남시기본통계) 일부개정 | 고시 | 국가데이터처 | 2026. 7. 9. | 2026. 7. 31. |
|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 고시(국제회의현황조사) 일부개정 | 고시 | 국가데이터처 | 2026. 7. 9. | 2026. 7. 13. |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소모성자재납품업실태조사) 일부개정 | 고시 | 국가데이터처 | 2026. 7. 9. | 2026. 7. 13. |
|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 고시(방송통신광고비조사) 일부개정 | 고시 | 국가데이터처 | 2026. 7. 9. | 2026. 7. 20. |
|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타법개정 | 훈령 | 국토교통부 | 2026. 7. 8. | 2026. 7. 8. |
| 스마트건설기술 활성화 지침 타법개정 | 고시 | 국토교통부 | 2026. 7. 8. | 2026. 7. 8. |
|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 고시(상주시기본통계) 일부개정 | 고시 | 국가데이터처 | 2026. 7. 8. | 2026. 6. 30. |
| 기계설비 기술기준 타법개정 | 고시 | 국토교통부 | 2026. 7. 8. | 2026. 7. 8. |
| 간이무선국·우주국·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일부개정 | 고시 | 국립전파연구원 | 2026. 7. 7. | 2026. 7. 7. |
|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 유통 관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 고시 제정 | 고시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2026. 7. 7. | 2026. 7. 7. |
|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 고시(전북특별자치도남원시기본통계) 일부개정 | 고시 | 국가데이터처 | 2026. 7. 7. | 2026. 6. 30.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26. 7. 7. | 2026. 7. 7. |
곧 달라집니다 — 30일 안에 시행
- 2026. 7. 13.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소모성자재납품업실태조사) 국가데이터처
- 2026. 7. 13.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 고시(국제회의현황조사) 국가데이터처
- 2026. 7. 13.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외식업체경영실태조사) 국가데이터처
- 2026. 7. 15. 통계오류 수정·공표 관리 규정 국가데이터처
- 2026. 7. 15. 동북지방데이터청 위임전결 규정 동북지방데이터청
- 2026. 7. 15.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영업비밀보호실태조사) 국가데이터처
- 2026. 7. 16. 일반무기체계 연구개발 계약특수조건 표준 방위사업청
- 2026. 7. 17.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 고시(경기도안성시기본통계) 국가데이터처
- 2026. 7. 17.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 고시(경기도수원시기본통계) 국가데이터처
- 2026. 7. 2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26. 7. 20.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 고시(방송통신광고비조사) 국가데이터처
- 2026. 7. 2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26. 7. 2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26. 7. 21.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26. 7. 21. 인공지능제품ㆍ서비스 확인 절차 운영에 관한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26. 7. 22. 국가통계위원회 규정 국가데이터처
- 2026. 7. 22. 통계법 국가데이터처
- 2026. 7. 22.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 고시(대구광역시남구기본통계) 국가데이터처
- 2026. 7. 22.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국민대차대조표) 국가데이터처
- 2026. 7. 24.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국립전파연구원
이 분야 부처 발표 — 날짜순
- 2026. 7. 6. 공공현안 해결할 정부 기술 인공지능 실증(GovTech AI실증) 과제 18개 최종 선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문 →
- 2026. 7. 6. 2026년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 수상자에 ‘천진우 연세대 언더우드 특훈교수’ 선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문 →
- 2026. 7. 6. 특허 빅데이터로 인공지능·우주·바이오 등 미래 성장전략 모색 지식재산처 원문 →
- 2026. 7. 6.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 설명자료 및 오해 바로잡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원문 →
- 2026. 7. 6. 화물차 유가보조금, 인공지능(AI)으로 더 투명하게 관리한다 국토교통부 원문 →
- 2026. 7. 6. 인공지능(AI) 항공보안기술, 국민이 직접 체험한다 국토교통부 원문 →
- 2026. 7. 6. 교도소 담장 넘은 생성형 인공지능(AI)…법무부, 모범수형자 대상 ‘인공지능(AI) 자립교육’ 첫발 법무부 원문 →
- 2026. 7. 6. [보도참고] 우리 한국형 인공지능(K-AI) 모델이 현장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문 →
- 2026. 7. 7. 차세대중형위성 4호, 한반도 첫 교신 성공 우주항공청 원문 →
- 2026. 7. 7. 차세대중형위성 4호, 위성 분리 후 첫 교신 성공 우주항공청 원문 →
- 2026. 7. 7. 2026 세계 한인 과학기술인대회 개최, 국제 인공지능 시대 과학기술 협력의 새 길 모색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문 →
- 2026. 7. 7. [설명자료]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검열’이라는 온라인 게시물은 사실이 아닙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원문 →
- 2026. 7. 7. ‘연봉 1억’ 문턱 낮추고 체류는 3년으로…디지털노마드 비자 ‘지방 소멸’ 해결사 된다 법무부 원문 →
- 2026. 7. 7. 류제명 2차관, 싱가포르 디지털 개발정보부 차관 면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문 →
- 2026. 7. 7. 국산 인공지능 반도체, 도입부터 활용, 기술 지원까지 밀착 지원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문 →
- 2026. 7. 7. 과기정통부, ‘경남·전북 피지컬 AI 연구개발사업’ 공모 개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문 →
- 2026. 7. 7. 국제사회와 ‘AI 민주정부’ 비전 공유 및 주요 거점국가와 AI 협력 확대 행정안전부 원문 →
- 2026. 7. 7. 준비된 기술인재, 직업공통능력 인증으로 증명한다 교육부 원문 →
- 2026. 7. 7. 세계유산위원회 개최 기념해 고흥·여수·통영·부산 바다에 뜨는 ‘조선통신사선’ 국가유산청 원문 →
- 2026. 7. 7. 미래 팬데믹 대비 인공지능 기반 백신 연구개발 위한 ‘한국형 팬데믹 대비 엔진 워크숍’ 개최(7.7.화) 질병관리청 원문 →
- 2026. 7. 7. 「2026 도로의 날 기념식」 AI·디지털 전환,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K-Road! 국토교통부 원문 →
- 2026. 7. 7. 청년 AI 서포터즈 모집 공고 재정경제부 원문 →
- 2026. 7. 8. 과기정통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인공지능 시대 인재양성 정책 방향 담은 「디지털 전환과 사회」 보고서 공식 발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문 →
- 2026. 7. 8. 민·관 협력을 강화하여 달 경제 영토 확장 본격화한다 우주항공청 원문 →
- 2026. 7. 8. 인공지능 보안 진단부터 대응까지, 공격자 관점으로 인공지능 보안 취약점을 잡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문 →
- 2026. 7. 8. 우리나라 디지털산업 실태조사 결과 발표(2024년 기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문 →
- 2026. 7. 8. “어려운 국가통계 대화하듯 쉽게” 생성형 인공지능(AI) 기반 국가통계포털 검색·활용 시범서비스 개시 국가데이터처 원문 →
- 2026. 7. 8. 인공지능(AI) 시대 청년 일자리, 직업훈련 확대로 돌파구 찾는다 고용노동부 원문 →
- 2026. 7. 8. 나노와 AI가 만드는 미래, 「나노코리아 2026」 개최 산업통상부 원문 →
- 2026. 7. 8. 국립중앙과학관, ‘바이오소재 데이터’로 아시아 생물다양성 협력의 미래를 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문 →
- 2026. 7. 9. “디지털 성범죄 지체없이 단죄, 피해자 보호 강화” 인공지능 기반 ‘성착취물 탐지 프로그램’ 개발·배포 경찰청 원문 →
- 2026. 7. 9. 위성영상·AI기반 디지털 MRV로 산림국제감축사업 신뢰도 높인다 – 국립산림과학원, REDD+ 국제감축사업 품질 고도화 방안 세미나 개최 – 산림청 원문 →
- 2026. 7. 9. 과기정통부, K-OTT(FAST)에 AI 더빙 기술 입혀 한류 글로벌 확산 지원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문 →
- 2026. 7. 9. 솔리드웍스 소프트웨어 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 원문 →
- 2026. 7. 9. 인공지능(AI) 기반 스마트팜·수확 후 관리 고도화 방안 논의 농촌진흥청 원문 →
- 2026. 7. 9. 미래의 개인정보 법률 전문가 모여 인공지능 시대 법적 쟁점 논의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원문 →
- 2026. 7. 9. 기후 위기, 아이들이 과학으로 답을 찾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문 →
- 2026. 7. 10. [장관동정] 김윤덕 장관, “좋은 집 더 빠르게 공급하도록 모듈러 기술 키울 것” 국토교통부 원문 →
- 2026. 7. 10. 과기정통부, 해외 한인 기술 인력 20개팀 국내 복귀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문 →
- 2026. 7. 10. [보도 참고] 과기정통부, 몽골과 과학기술 및 디지털 분야 상호 호혜적인 협력 체계 구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문 →
- 2026. 7. 10. 제3차 한-몽골 과학기술공동위원회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문 →
- 2026. 7. 10. [보도자료] 국무총리실, AI 아침 강연 개최 국무조정실 원문 →
- 2026. 7. 10. 한글의 과학으로 한국 대중가요(K-POP)를 만나다! 「한국 대중가요(케이팝) 열광의 비밀, 리듬으로 채워진 한글」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문 →
지난 호 보관함
주마다 한 호씩 쌓입니다. 연도별로 묶어 두었습니다.
2026년 15호
- 2026. 10. 12. ~ 2026. 10. 17. 회의 0 · 법령 136 · 발표 460
- 2026. 10. 5. ~ 2026. 10. 10. 회의 0 · 법령 69 · 발표 279
- 2026. 9. 28. ~ 2026. 10. 3. 회의 0 · 법령 445 · 발표 653
- 2026. 9. 21. ~ 2026. 9. 26. 회의 0 · 법령 69 · 발표 379
- 2026. 9. 14. ~ 2026. 9. 19. 회의 0 · 법령 150 · 발표 674
- 2026. 9. 7. ~ 2026. 9. 12. 회의 0 · 법령 153 · 발표 615
- 2026. 8. 31. ~ 2026. 9. 5. 회의 0 · 법령 139 · 발표 680
- 2026. 8. 24. ~ 2026. 8. 29. 회의 1 · 법령 213 · 발표 536
- 2026. 8. 17. ~ 2026. 8. 22. 회의 2 · 법령 122 · 발표 383
- 2026. 8. 10. ~ 2026. 8. 15. 회의 2 · 법령 124 · 발표 466
- 2026. 8. 3. ~ 2026. 8. 8. 회의 2 · 법령 151 · 발표 453
- 2026. 7. 27. ~ 2026. 8. 1. 회의 2 · 법령 263 · 발표 571
- 2026. 7. 20. ~ 2026. 7. 25. 회의 3 · 법령 167 · 발표 555
- 2026. 7. 13. ~ 2026. 7. 18. 회의 2 · 법령 129 · 발표 496
- 2026. 7. 6. ~ 2026. 7. 11. 회의 2 · 법령 235 · 발표 582
이 화면의 자료는 정부가 공개한 공식 자료를 그대로 모아 정리한 것입니다. 요약·분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공식 해석이 아닙니다. 판단이 필요한 일은 반드시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