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에 들어온 소식
한 주 동안 행정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 회의, 공포된 법령, 곧 시행되는 것, 부처 발표를 한 자리에 모았습니다. 매주 한 호씩 쌓입니다.
2026년 10월 5일 ~ 10월 10일 행정부 한 주
안전·재난·치안 · 2026. 10. 5. ~ 2026. 10. 10.
- 22이 분야 부처 발표
- 10이 분야 공포 법령
- 2030일 안에 시행
- 7발표한 기관
안전·재난·치안 분야 발표는 22건이며 경찰청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 분야에서 공포된 법령·행정규칙은 10건입니다. 앞으로 30일 안에 20건이 시행됩니다.
안전·재난·치안 — 많이 알린 기관
이 분야에서 자주 나온 말
이 분야에서 공포된 법령·행정규칙
| 법령 | 종류 | 소관 | 공포 | 시행 |
|---|---|---|---|---|
| 중대범죄수사청 출국금지·정지 및 입국시통보 관련 업무처리지침 제정 | 예규 | 중대범죄수사청 | 2026. 10. 8. | 2026. 10. 8. |
| 광산안전사무소 위임전결규정 제정 | 훈령 | 산업통상부 | 2026. 10. 8. | 2026. 10. 8. |
|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401) 일부개정 | 고시 | 소방청 | 2026. 10. 7. | 2026. 10. 7. |
|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 | 훈령 | 경찰청 | 2026. 10. 7. | 2026. 10. 7. |
|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의 이의제기 절차 등에 관한 지침 제정 | 예규 | 중대범죄수사청 | 2026. 10. 7. | 2026. 10. 7. |
| 중대범죄수사청 사건배당 운영 지침 제정 | 예규 | 중대범죄수사청 | 2026. 10. 7. | 2026. 10. 7. |
|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일부개정 | 예규 | 경찰청 | 2026. 10. 7. | 2026. 10. 7. |
|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 일부개정 | 훈령 | 금융위원회 | 2026. 10. 7. | 2026. 10. 7. |
| 특별재난지역의 등기우편물 수령사실 확인방법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 고시 | 우정사업본부 | 2026. 10. 7. | 2026. 10. 7. |
|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경력경쟁채용 요건에 관한 규칙 제정 | 예규 | 중대범죄수사청 | 2026. 10. 7. | 2026. 10. 7. |
곧 달라집니다 — 30일 안에 시행
- 2026. 10. 12. 범죄인인도법에의한인도심사등의절차에관한규칙 대법원
- 2026. 10. 12. 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대법원
- 2026. 10. 12. 중대범죄수사청 감찰규정 중대범죄수사청
- 2026. 10. 12. 중대범죄수사청 감찰위원회 운영 규정 중대범죄수사청
- 2026. 10. 13.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소방청
- 2026. 10. 13.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소방청
- 2026. 10. 13.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외벽으로부터 보호대상까지의 안전거리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 2026. 10. 13. 중대범죄수사청 복무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중대범죄수사청
- 2026. 10. 14. 국가재난안전교육원 공무원교육상기금운용 규정 국가재난안전교육원
- 2026. 10. 15. 자율기구 경찰개혁협력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안전부
- 2026. 10. 15. 화학물질안전원 기본운영규정 화학물질안전원
- 2026. 10. 15.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운영 규정 행정안전부
- 2026. 10. 15. 중대범죄수사청 물품관리 규정 중대범죄수사청
- 2026. 10. 16. 중대범죄수사청 위임전결 규정 중대범죄수사청
- 2026. 10. 19.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소방청
- 2026. 10. 19.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소방청
- 2026. 10. 20.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소방청
- 2026. 10. 21. 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 해양수산부
- 2026. 10. 21. 사연댐 안전성강화사업 실시계획 낙동강유역환경청
- 2026. 11. 1.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국가기술표준원
이 분야 부처 발표 — 날짜순
- 2026. 10. 5. 행정안전부 장관, 제주 차귀도 서방 인근 어선 전복사고 관련 긴급지시 행정안전부 원문 →
- 2026. 10. 5. [보도자료] 한성숙 국무총리, 제주해역 어선 전복사고 관련 긴급지시 국무조정실 원문 →
- 2026. 10. 6. 국립경찰박물관, 특별전 10월 14일 개막 경찰청 원문 →
- 2026. 10. 6. ‘강풍 타고 확산하는 대형산불’한 총리,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철저히 대비” 산림청 원문 →
- 2026. 10. 6. “청년의 시선으로 소방 채용 정책을 혁신하다!” 소방청, 제1기 청년자문단 발대식 개최 소방청 원문 →
- 2026. 10. 6. 경찰청, 필리핀 경찰과 납치 대응 합동 모의훈련 실시 경찰청 원문 →
- 2026. 10. 6. 공인재난관리사 제1차 시험 면제 범위 근거 마련, 응시자 간 형평성 확보 행정안전부 원문 →
- 2026. 10. 6. 한국-프랑스 산불대응 협력, 글로벌 산불대응 핵심사업으로 발전 기대 산림청 원문 →
- 2026. 10. 6. 수상레저 음주·약물 조종 처벌 상향…조종면허 안전기준 강화 해양경찰청 원문 →
- 2026. 10. 7. 소방청, 건전한 노사관계 구축 위한 종합대책 추진 소방청 원문 →
- 2026. 10. 7. 경찰, ‘인터폴 아·태 사무국’ 서울 유치 시동, 글로벌 마약회의서 유치 구상 첫 공개 경찰청 원문 →
- 2026. 10. 7. 경찰 수사 개혁위원회, 경찰수사 공정성 및 수사역량 강화 관련 권고 경찰청 원문 →
- 2026. 10. 7. 중증환자 이송 안전망, 전남광주까지 넓어진다 보건복지부 원문 →
- 2026. 10. 7. 기록적 폭염에도 여름철 수상 안전사고 사망자 역대 최소 행정안전부 원문 →
- 2026. 10. 7. 북부지방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 현장 ‘안전사고 제로화’ 총력 산림청 원문 →
- 2026. 10. 7. 경찰, 부패·비위에 ‘무관용 원칙’ 확립… 온정주의 타파한다 경찰청 원문 →
- 2026. 10. 7. 경찰, 가을 행락철 대형버스?화물차 등 고위험군 안전관리 강화 경찰청 원문 →
- 2026. 10. 7.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배터리 화재 대비 합동 소방훈련 실시 행정안전부 원문 →
- 2026. 10. 8. “동북아 물류 거점, 국가 항만 안전 지킨다”… 소방청, 울산항만소방정대 ‘소방 502호’ 취항 소방청 원문 →
- 2026. 10. 8. 울진국유림관리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산림토목사업장 안전보건 점검 실시 산림청 원문 →
- 2026. 10. 8. [보도자료] 15세 미만 단체보험 안전망 구축 방안 논의 국무조정실 원문 →
- 2026. 10. 10. [보도자료] 한성숙 국무총리, 대구 북구 상가건물 붕괴사고 관련 긴급지시 국무조정실 원문 →
지난 호 보관함
주마다 한 호씩 쌓입니다. 연도별로 묶어 두었습니다.
2026년 15호
- 2026. 10. 12. ~ 2026. 10. 17. 회의 0 · 법령 136 · 발표 460
- 2026. 10. 5. ~ 2026. 10. 10. 회의 0 · 법령 69 · 발표 279
- 2026. 9. 28. ~ 2026. 10. 3. 회의 0 · 법령 445 · 발표 653
- 2026. 9. 21. ~ 2026. 9. 26. 회의 0 · 법령 69 · 발표 379
- 2026. 9. 14. ~ 2026. 9. 19. 회의 0 · 법령 150 · 발표 674
- 2026. 9. 7. ~ 2026. 9. 12. 회의 0 · 법령 153 · 발표 615
- 2026. 8. 31. ~ 2026. 9. 5. 회의 0 · 법령 139 · 발표 680
- 2026. 8. 24. ~ 2026. 8. 29. 회의 1 · 법령 213 · 발표 536
- 2026. 8. 17. ~ 2026. 8. 22. 회의 2 · 법령 122 · 발표 383
- 2026. 8. 10. ~ 2026. 8. 15. 회의 2 · 법령 124 · 발표 466
- 2026. 8. 3. ~ 2026. 8. 8. 회의 2 · 법령 151 · 발표 453
- 2026. 7. 27. ~ 2026. 8. 1. 회의 2 · 법령 263 · 발표 571
- 2026. 7. 20. ~ 2026. 7. 25. 회의 3 · 법령 167 · 발표 555
- 2026. 7. 13. ~ 2026. 7. 18. 회의 2 · 법령 129 · 발표 496
- 2026. 7. 6. ~ 2026. 7. 11. 회의 2 · 법령 235 · 발표 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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