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에 들어온 소식
한 주 동안 행정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 회의, 공포된 법령, 곧 시행되는 것, 부처 발표를 한 자리에 모았습니다. 매주 한 호씩 쌓입니다.
2026년 8월 31일 ~ 9월 5일 행정부 한 주
안전·재난·치안 · 2026. 8. 31. ~ 2026. 9. 5.
- 42이 분야 부처 발표
- 18이 분야 공포 법령
- 2030일 안에 시행
- 14발표한 기관
안전·재난·치안 분야 발표는 42건이며 행정안전부가 가장 많았습니다. 이 분야에서 공포된 법령·행정규칙은 18건입니다. 앞으로 30일 안에 20건이 시행됩니다.
안전·재난·치안 — 많이 알린 기관
이 분야에서 자주 나온 말
이 분야에서 공포된 법령·행정규칙
| 법령 | 종류 | 소관 | 공포 | 시행 |
|---|---|---|---|---|
| 소방 공사감리원 업무대행자 지정 등에 관한 기준 제정 | 고시 | 소방청 | 2026. 9. 4. | 2026. 9. 4. |
|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일부개정 | 훈령 | 소방청 | 2026. 9. 4. | 2026. 9. 4. |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어린이식생활안전지수) 일부개정 | 고시 | 국가데이터처 | 2026. 9. 3. | 2027. 9. 30. |
| 병무청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정 | 훈령 | 병무청 | 2026. 9. 3. | 2026. 9. 3. |
|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 | 2026. 9. 3. | 2026. 9. 3. |
| 항만안전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 2026. 9. 2. | 2026. 9. 11. |
| 화학사고 조사단 구성ㆍ운영 및 영향조사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 | 훈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 2026. 9. 2. | 2026. 9. 2. |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일부개정 | 고시 | 기후에너지환경부 | 2026. 9. 1. | 2026. 9. 1. |
|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일부개정 | 예규 | 경찰청 | 2026. 9. 1. | 2026. 9. 1. |
|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 | 대통령령 | 경찰청 | 2026. 9. 1. | 2026. 9. 1. |
| 국제범죄조직 대응업무규정 제정 | 대통령령 | 국가정보원 | 2026. 9. 1. | 2026. 9. 1. |
|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 대통령령 | 소방청 | 2026. 9. 1. | 2026. 9. 3. |
| (경찰청) 과학수사 기본규칙 일부개정 | 훈령 | 경찰청 | 2026. 8. 31. | 2026. 8. 31. |
| 경찰청 위임전결 규칙 일부개정 | 훈령 | 경찰청 | 2026. 8. 31. | 2026. 8. 31. |
| 경찰청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 | 훈령 | 경찰청 | 2026. 8. 31. | 2026. 8. 31. |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조직 및 정원관리 규칙 일부개정 | 훈령 | 경찰청 | 2026. 8. 31. | 2026. 8. 31. |
| 경찰관서 경계지역의 관할책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 훈령 | 경찰청 | 2026. 8. 31. | 2026. 8. 31. |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령 | 경찰청 | 2026. 8. 31. | 2026. 8. 31. |
곧 달라집니다 — 30일 안에 시행
- 2026. 9. 8.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원자력안전위원회
- 2026. 9. 8.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원자력안전위원회
- 2026. 9. 8.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경찰청
- 2026. 9. 11. 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 2026. 9. 11. 항만안전특별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 2026. 9. 11.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국가기술표준원
- 2026. 9. 11.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 경찰청
- 2026. 9. 15.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교육부
- 2026. 9. 15.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경찰청
- 2026. 9. 15.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 2026. 9. 17. 경찰개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국무조정실
- 2026. 9. 17.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국금지ㆍ정지 및 입국시통보 관련 업무처리지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2026. 9. 18.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소방청
- 2026. 9. 22.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해양경찰청
- 2026. 9. 22. 소방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고시 소방청
- 2026. 9. 28. 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에 관한 운영규정 행정안전부
- 2026. 9. 28.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등에 관한 규정 화학물질안전원
- 2026. 10. 1.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경찰청
- 2026. 10. 1.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경찰청
- 2026. 10. 1.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화학물질안전원
이 분야 부처 발표 — 날짜순
- 2026. 8. 31. 8.15.~18. 호우 피해지역 재난지원금 66억 원 우선 교부 행정안전부 원문 →
- 2026. 8. 31. 사건문의 신고 의무 신설, 부적절한 사건개입 시도 원천 차단 경찰청 원문 →
- 2026. 8. 31. 가을철 안전위험 요소, 안전신문고로 신고하세요! 행정안전부 원문 →
- 2026. 8. 31. 대형차 우회전 사고부터 침수지역 인명 구조까지, 국민 아이디어로 해결한다 행정안전부 원문 →
- 2026. 8. 31. “수해의 흔적 지운다” 함양국유림관리소, 거제 피해복구 구슬땀 산림청 원문 →
- 2026. 8. 31. 개인정보위, ㈜지에스리테일 유출사고에 대해 과징금 128억 3,600만 원, 과태료 300만 원 부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원문 →
- 2026. 8. 31. 추석연휴, 안전한 뱃길을 위한 연안여객선 특별점검 실시 해양수산부 원문 →
- 2026. 8. 31. 해수부, 여객선 휴대·반입 리튬배터리 안전관리 강화한다 해양수산부 원문 →
- 2026. 8. 31. 농작업 안전 수칙, 큰 글씨·그림으로 더 쉽고 더 가까이 전한다 농촌진흥청 원문 →
- 2026. 8. 31. 아세안(ASEAN) 재난관리 역량강화과정, 새로운 4년 여정의 첫발을 내딛다 행정안전부 원문 →
- 2026. 8. 31. 경찰청, 9월 한 달간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 운영…개정된 무기류 갱신제도도 확인하세요 경찰청 원문 →
- 2026. 8. 31. 국민 안전 높인 적극행정 한자리에… 소방청, 올해의 적극행정 우수사례 10건 선정 소방청 원문 →
- 2026. 9. 1. 산불 피해목, 다시 숲을 살리는 재료가 되다 산림청 원문 →
- 2026. 9. 1. 국민이 뽑은 최고의 지진안전 AI 영상은? 행정안전부 원문 →
- 2026. 9. 1. 서랍 속 폐휴대폰, 안전하게 배출하고 자원으로 되돌린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원문 →
- 2026. 9. 1. 해상 구조활동 법적 보호 강화… 「수상구조법」 국회 본회의 통과 해양경찰청 원문 →
- 2026. 9. 1. [보도참고] 식약처, 성장호르몬제제 안전 사용 조치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 원문 →
- 2026. 9. 1. 국립공원 재난안전을 주제로 포스터·카드뉴스 공모 기후에너지환경부 원문 →
- 2026. 9. 2. (동정) 해수부 장관, 티엔에스 캐쳐호 전복사고 수색 상황 점검 및 수습에 만전 지시 해양수산부 원문 →
- 2026. 9. 2. 동부지방산림청, 산불방지 안전공간 조성사업지 현장점검 산림청 원문 →
- 2026. 9. 2. [보도자료] 한성숙 국무총리, 부산해역 예인선 전복사고 관련 긴급지시 국무조정실 원문 →
- 2026. 9. 2. ‘기후재난 시대, 지역사회 안전을 묻다’ 제30회 재난안전세미나 개최 행정안전부 원문 →
- 2026. 9. 2. 재난 피해자의 일상 회복과 지역사회 복원력, 국제사회 연대로 높이다 행정안전부 원문 →
- 2026. 9. 2. 누리호 5차 발사 대비 발사안전통제 종합훈련 실시 우주항공청 원문 →
- 2026. 9. 2. 소방청, 몽골 재난대응 역량강화 공적 개발 원조(ODA) 2차년도 현지연수 실시 소방청 원문 →
- 2026. 9. 3. 제2차 한미일 해외 재난대응 협력 회의 개최 외교부 원문 →
- 2026. 9. 3. 2026 인공우주물체 추락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우주항공청 원문 →
- 2026. 9. 3. 가을 행락철 다중운집인파 안전관리 총력 대응 행정안전부 원문 →
- 2026. 9. 3. 정읍국유림관리소, 산불재난특수진화대원 대상 ‘국민마음건강’ 치유 프로그램 참여 산림청 원문 →
- 2026. 9. 3. 티빙(TVING) 침해사고 조사결과 발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문 →
- 2026. 9. 3. 재난안전 분야 논문 공모전 개최 행정안전부 원문 →
- 2026. 9. 3. 재난안전 핵심 리더들, “양산산림항공관리소 견학!” 산림청 원문 →
- 2026. 9. 3. 집중호우 피해 수습에 재난특교세 20억 긴급 지원 행정안전부 원문 →
- 2026. 9. 3. ‘불법 혼합냉매’ 사용 에어컨에서 자연발화성 물질 검출 소방청, 관계부처와 공동대응 착수 소방청 원문 →
- 2026. 9. 4. 해양경찰청, 2027년도 재정 2조 2,920억 원 편성 해양경찰청 원문 →
- 2026. 9. 4. 해양경찰청-한국전파진흥협회, 첨단 전파·통신 기술로 더 안전한 바다 만든다 해양경찰청 원문 →
- 2026. 9. 4. “안전한 바다낚시 즐기세요” 해경청, 가을철 성어기 낚시어선 안전관리 강화 해양경찰청 원문 →
- 2026. 9. 4. 8.15.~18.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행정안전부 원문 →
- 2026. 9. 4. 벌초·풀베기 작업 전, 예초기 안전 사용 수칙 꼭 알아두세요! 농촌진흥청 원문 →
- 2026. 9. 4. 부여국유림관리소, 산불진화차로 집중호우 피해 대민 복구 지원 산림청 원문 →
- 2026. 9. 4. 내년 소방청 예산안 3,713억 원 확정… 첨단 무인소방장비 및 기술 투자 확대 소방청 원문 →
- 2026. 9. 4. 소방청, ‘2026년 위험물안전 중앙조사단’ 운영… 대규모 위험물시설 대상 소방검사 실시 소방청 원문 →
지난 호 보관함
주마다 한 호씩 쌓입니다. 연도별로 묶어 두었습니다.
2026년 15호
- 2026. 10. 12. ~ 2026. 10. 17. 회의 0 · 법령 136 · 발표 460
- 2026. 10. 5. ~ 2026. 10. 10. 회의 0 · 법령 69 · 발표 279
- 2026. 9. 28. ~ 2026. 10. 3. 회의 0 · 법령 445 · 발표 653
- 2026. 9. 21. ~ 2026. 9. 26. 회의 0 · 법령 69 · 발표 379
- 2026. 9. 14. ~ 2026. 9. 19. 회의 0 · 법령 150 · 발표 674
- 2026. 9. 7. ~ 2026. 9. 12. 회의 0 · 법령 153 · 발표 615
- 2026. 8. 31. ~ 2026. 9. 5. 회의 0 · 법령 139 · 발표 680
- 2026. 8. 24. ~ 2026. 8. 29. 회의 1 · 법령 213 · 발표 536
- 2026. 8. 17. ~ 2026. 8. 22. 회의 2 · 법령 122 · 발표 383
- 2026. 8. 10. ~ 2026. 8. 15. 회의 2 · 법령 124 · 발표 466
- 2026. 8. 3. ~ 2026. 8. 8. 회의 2 · 법령 151 · 발표 453
- 2026. 7. 27. ~ 2026. 8. 1. 회의 2 · 법령 263 · 발표 571
- 2026. 7. 20. ~ 2026. 7. 25. 회의 3 · 법령 167 · 발표 555
- 2026. 7. 13. ~ 2026. 7. 18. 회의 2 · 법령 129 · 발표 496
- 2026. 7. 6. ~ 2026. 7. 11. 회의 2 · 법령 235 · 발표 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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