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에 들어온 소식
한 주 동안 행정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 회의, 공포된 법령, 곧 시행되는 것, 부처 발표를 한 자리에 모았습니다. 매주 한 호씩 쌓입니다.
2026년 8월 24일 ~ 8월 29일 행정부 한 주
안전·재난·치안 · 2026. 8. 24. ~ 2026. 8. 29.
- 34이 분야 부처 발표
- 12이 분야 공포 법령
- 2030일 안에 시행
- 14발표한 기관
안전·재난·치안 분야 발표는 34건이며 소방청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 분야에서 공포된 법령·행정규칙은 12건입니다. 앞으로 30일 안에 20건이 시행됩니다.
안전·재난·치안 — 많이 알린 기관
이 분야에서 자주 나온 말
이 분야에서 공포된 법령·행정규칙
| 법령 | 종류 | 소관 | 공포 | 시행 |
|---|---|---|---|---|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타법개정 | 대통령령 | 경찰청 | 2026. 8. 28. | 2026. 8. 28. |
|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타법개정 | 대통령령 | 소방청 | 2026. 8. 28. | 2026. 8. 28. |
|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 | 2026. 8. 28. | 2026. 8. 28. |
|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타법개정 | 대통령령 | 해양경찰청 | 2026. 8. 28. | 2026. 8. 28. |
|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해양수산부령 | 해양경찰청 | 2026. 8. 28. | 2026. 8. 28. |
| 원자로시설의 안전등급과 등급별 규격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 고시 | 원자력안전위원회 | 2026. 8. 26. | 2026. 8. 26. |
| 산불 대응 단계별 진화자원 동원·협조 및 운영 요령 제정 | 고시 | 산림청 | 2026. 8. 25. | 2026. 8. 25. |
|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 2026. 8. 25. | 2026. 8. 25. |
|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 대통령령 | 해양경찰청 | 2026. 8. 25. | 2026. 8. 25. |
| 육상 항공수색구조 안전감독관 운영 규칙 일부개정 | 훈령 | 소방청 | 2026. 8. 24. | 2026. 8. 30. |
| 산불진화기관의 임무와 역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예규 | 산림청 | 2026. 8. 24. | 2026. 8. 24. |
| 소방 신기술·신제품 심의 운영규정 일부개정 | 훈령 | 소방청 | 2026. 8. 24. | 2026. 8. 24. |
곧 달라집니다 — 30일 안에 시행
- 2026. 8. 30.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 2026. 8. 30.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 2026. 8. 30. 육상 항공수색구조 안전감독관 운영 규칙 소방청
- 2026. 8. 31.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경찰청
- 2026. 8. 31. 경찰관서 경계지역의 관할책임에 관한 규칙 경찰청
- 2026. 8. 31.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조직 및 정원관리 규칙 경찰청
- 2026. 8. 31. 경찰청 사무분장 규칙 경찰청
- 2026. 8. 31. 경찰청 위임전결 규칙 경찰청
- 2026. 8. 31. (경찰청) 과학수사 기본규칙 경찰청
- 2026. 9. 1. 국제범죄조직 대응업무규정 국가정보원
- 2026. 9. 1. 경찰공무원 임용령 경찰청
- 2026. 9. 1.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경찰청
- 2026. 9. 1.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기후에너지환경부
- 2026. 9. 1. 소방전원공급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소방청
- 2026. 9. 1.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재난안전산업실태조사) 국가데이터처
- 2026. 9. 2. 화학사고 조사단 구성ㆍ운영 및 영향조사에 관한 지침 기후에너지환경부
- 2026. 9. 3.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소방청
- 2026. 9. 3. 소방기본법 시행령 소방청
- 2026. 9. 3. 병무청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병무청
- 2026. 9. 3. 소방기본법 소방청
이 분야 부처 발표 — 날짜순
- 2026. 8. 24. 더 안전하게 지키고, 더 편하게 누리는 국민 맞춤형 통관의 시작 관세청 원문 →
- 2026. 8. 24. 경찰, 고속도로 터널 안전 정밀점검 사고 예방 총력 대응 경찰청 원문 →
- 2026. 8. 24. [보도자료] 한성숙 국무총리, “경찰 실종사건 전수조사 철저히 진행, 실종사건 수사체계 쇄신” 지시 국무조정실 원문 →
- 2026. 8. 24. 재난안전통신망 교육, ‘기관 맞춤형 실전훈련’ 중심으로 바뀐다 행정안전부 원문 →
- 2026. 8. 24. 소형선박 선박검사 부담 대폭 낮춘다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개정 해양수산부 원문 →
- 2026. 8. 24. 생활 속 안전 실천을 기록하는 「2026년 어린이 안전일기 공모전」 개최 행정안전부 원문 →
- 2026. 8. 24. 전남광주 해남군 인근 규모 3.1 지진 관련, 원자로시설 안전에는 영향 없는 것으로 확인 원자력안전위원회 원문 →
- 2026. 8. 24. 바다 안전, 국민 아이디어로 더 가까이… 「2026년 해양안전 콘텐츠 공모전」 개최 해양경찰청 원문 →
- 2026. 8. 24. 전국 의용소방대, 경남 거제․통영 수해복구 지원 나서 소방청 원문 →
- 2026. 8. 25. 행정안전부, 민간단체와 거제시 수해복구 봉사 나서 행정안전부 원문 →
- 2026. 8. 25. 7월 보이스피싱 피해액 올해 최저, 신종 스캠도 감소세 뚜렷 경찰청 원문 →
- 2026. 8. 25. 영유아 통학안전 강화, 어린이통학버스 3,089대 상반기 합동점검 완료 교육부 원문 →
- 2026. 8. 25. 대형 재난현장 소방력 공백 예방(제로화)에 기여… 민·관 협업 「소방장비 긴급정비지원단」 소방청 원문 →
- 2026. 8. 26. 윤호중 행안부 장관, 긴급 경찰 지휘부 회의 개최, 제주 실종사건 등 대책 논의 행정안전부 원문 →
- 2026. 8. 26. 대형 물류시설 화재안전 합동점검 실시 행정안전부 원문 →
- 2026. 8. 26. 특별수사단, 「12·29 여객기 참사」 사건 중간 수사 결과 발표 경찰청 원문 →
- 2026. 8. 26. 국민 목소리 담은 화재안전기술기준, 개정 마무리 단계 접어들어 소방청 원문 →
- 2026. 8. 27. 어린이 보호구역 제한 속도, 합리적으로 운영한다…시간제 속도제한 확대 추진 경찰청 원문 →
- 2026. 8. 27. 경찰청, 2026 국제 사이버범죄대응 심포지엄(ISCR 2026) 개최 경찰청 원문 →
- 2026. 8. 27. (정부공동보도) 정부, 『서해 북방한계선(NLL) 불법조업 외국어선 대응 방안』 발표 해양경찰청 원문 →
- 2026. 8. 27. “지휘부터 현장 투입까지 빈틈없이”… 소방청, 현장대응 핵심절차 ‘지·상·전·투’ 구호 도입 소방청 원문 →
- 2026. 8. 27. 온오프라인으로 전하는 국민 목소리 에스컬레이터 안전 대책에 담는다 행정안전부 원문 →
- 2026. 8. 27. 개인정보위,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HD현대그룹 소속 2개 사업자 제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원문 →
- 2026. 8. 27. 전남광주 해남지역에서 연속 발생한 지진, 지진활동 감소 추세 기상청 원문 →
- 2026. 8. 27. “소방정책 알리러, 일구 출동!” 소방청, 카카오톡 그림말(이모티콘) 27일 배포 소방청 원문 →
- 2026. 8. 27. 소방청, 화재 안전 살핀다… 전국 데이터센터 163개소 화재안전조사 실시 소방청 원문 →
- 2026. 8. 27. 페달 오조작 사고 막는다!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튜닝부품 인증기준 마련 국토교통부 원문 →
- 2026. 8. 27. 식약처-플랫폼 협회, 식의약 온라인 안전관리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식품의약품안전처 원문 →
- 2026. 8. 28. 경찰대학 경찰법센터, 한국경찰법학회와 업무협약 체결 경찰청 원문 →
- 2026. 8. 28. 안전하고 견고한 임도 설치-관리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 개최 산림청 원문 →
- 2026. 8. 28. 달바위봉 숲길 정비사업으로 안전한 산행 제공 산림청 원문 →
- 2026. 8. 28. 국립소방연구원 화학사고 대응기술 연구성과, 국내외 학술지에 잇따라 게재 소방청 원문 →
- 2026. 8. 29. [차관동정] 홍지선 제2차관, “철저한 사고원인 조사를 통해 근본적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국토교통부 원문 →
- 2026. 8. 29. [참고] 의왕역 작업자 사망사고를 철저히 조사, 엄중 조치하고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원문 →
지난 호 보관함
주마다 한 호씩 쌓입니다. 연도별로 묶어 두었습니다.
2026년 9호
- 2026. 8. 31. ~ 2026. 9. 5. 회의 0 · 법령 139 · 발표 680
- 2026. 8. 24. ~ 2026. 8. 29. 회의 0 · 법령 213 · 발표 536
- 2026. 8. 17. ~ 2026. 8. 22. 회의 0 · 법령 122 · 발표 383
- 2026. 8. 10. ~ 2026. 8. 15. 회의 0 · 법령 124 · 발표 466
- 2026. 8. 3. ~ 2026. 8. 8. 회의 0 · 법령 151 · 발표 453
- 2026. 7. 27. ~ 2026. 8. 1. 회의 0 · 법령 263 · 발표 571
- 2026. 7. 20. ~ 2026. 7. 25. 회의 0 · 법령 167 · 발표 555
- 2026. 7. 13. ~ 2026. 7. 18. 회의 1 · 법령 129 · 발표 496
- 2026. 7. 6. ~ 2026. 7. 11. 회의 2 · 법령 235 · 발표 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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