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행안부 장관, 긴급 경찰 지휘부 회의 개최, 제주 실종사건 등 대책 논의

– 윤호중 장관, 긴급 경찰 지휘부 회의를 열어 제주 실종사건 철저한 진상 조사 및 실종 업무 체계 전반에 대한 재검토 지시- 경찰 수사 대응체계 개혁방안에 대해서는 빈틈없는 제도 설계로 사건 암장, 제식구 감싸기가 발 붙일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8월 26일(수) ‘긴급 경찰 지휘부 회의’를 열어 이번 제주 실종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경찰의 업무체계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지시했다. 이날 회의는 제주 실종사건에 대한 국민 불안이 커짐에 따라 경찰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경찰청에서는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이하 모든 국·관이 참석하였다. 윤호중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광주 경찰 비리 사건이 발생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경찰관들의 비위, 기강해이 사건이 발생해 우리 사회에 큰 불안을 안겨주고 있다”며 국민들께 송구하다는 말씀과 함께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을 약속했다. 윤 장관은 먼저 제주 사건에 대해서는 철저한 진상규명 뿐 아니라 경찰의 실종 업무체계에 대한 재검토를 지시했다. 사건이 발생한 제주서부서 뿐 아니라 전국 모든 경찰관서의 장기 실종사건들에 대해 철저히 점검하고, 드러나는 비위나 부적절한 업무행태에 대해서는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을 지시했다. 다음으로는 참석한 경찰지휘부 전원에게 각자의 담당업무 전반을 대대적으로 점검토록 하고, 소관 업무에 이번 사건에서 드러난 것과 같이 구조적인 문제점들과 같은 사안이 있다면 개선안을 마련해 추후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이어진 안건보고 시간에는 경찰청에서 실종수사 개선대책과 경찰 수사대응체계 개혁방안에 대해 보고했다. 실종수사 개선대책으로는 실종수사팀과 시스템 운영 개선방안, 그리고 신임경찰 채용 개선방안에 대해 보고했으며, 경찰 수사 대응체계 개혁방안으로는 국가경찰위 실질화 및 경찰 수사 인권·감찰 조사기구 설치 등 경찰 수사 공정성을 강화하고 사건 암장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불식시킬 방안에 대해 보고했다.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 지휘부와 긴급 회의를 개최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로, 정부에서 경찰의 현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고 강도 높은 개혁 의지를 표방한 것으로 해석된다. 윤호중 장관은 “제주 사건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과 경찰에 대한 신뢰 저하가 위험한 수준까지 이르렀다고 본 것으로, 오늘 보고된 경찰의 대책과 하달되는 지시가 조속히 현실화될 필요가 있다”며 “오는 10월 새로운 형사 사법 체제 출범을 앞두고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양 기관이 강도 높은 개혁 방안들을 이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청은 오늘 보고된 실종사건 대책과 경찰 수사 대응체계 개혁방안을 조속히 추진하는 한편, 법령 개정·제도 개선을 위해 국회·관련기관 등에도 적극 설명에 나설 계획이다. *담당자: 기획재정담당관 김형준(044-205-1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