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에 들어온 소식
한 주 동안 행정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 회의, 공포된 법령, 곧 시행되는 것, 부처 발표를 한 자리에 모았습니다. 매주 한 호씩 쌓입니다.
2026년 7월 27일 ~ 8월 1일 행정부 한 주
안전·재난·치안 · 2026. 7. 27. ~ 2026. 8. 1.
- 50이 분야 부처 발표
- 15이 분야 공포 법령
- 2030일 안에 시행
- 16발표한 기관
안전·재난·치안 분야 발표는 50건이며 경찰청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 분야에서 공포된 법령·행정규칙은 15건입니다. 앞으로 30일 안에 20건이 시행됩니다.
안전·재난·치안 — 많이 알린 기관
이 분야에서 자주 나온 말
이 분야에서 공포된 법령·행정규칙
| 법령 | 종류 | 소관 | 공포 | 시행 |
|---|---|---|---|---|
| 2026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고시 일부개정 | 고시 | 국토교통부 | 2026. 8. 1. | 2026. 8. 1. |
| 2026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 일부개정 | 고시 | 국토교통부 | 2026. 8. 1. | 2026. 8. 1. |
| 자연휴양림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 | 훈령 | 산림청 | 2026. 7. 31. | 2026. 7. 31. |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일부개정 | 고시 | 국가기술표준원 | 2026. 7. 31. | 2026. 11. 1. |
| 하천의 유지ㆍ보수 및 안전점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 2026. 7. 31. | 2026. 7. 31. |
| 경찰청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처리규칙 제정 | 훈령 | 경찰청 | 2026. 7. 30. | 2026. 7. 30. |
|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일부개정 | 훈령 | 경찰청 | 2026. 7. 30. | 2026. 7. 30. |
| 범죄수사연구관 운영 규칙 일부개정 | 훈령 | 경찰청 | 2026. 7. 30. | 2026. 7. 30. |
| (울산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 폐지제정 | 고시 | 울산해양경찰서 | 2026. 7. 29. | 2026. 7. 29. |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타법개정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 2026. 7. 29. | 2026. 8. 30. |
|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타법개정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 2026. 7. 29. | 2026. 8. 30. |
|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일부개정 | 고시 | 산림청 | 2026. 7. 28. | 2026. 7. 28. |
|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타법개정 | 대통령령 | 국가정보원 | 2026. 7. 28. | 2026. 7. 31. |
|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규정 타법개정 | 대통령령 | 대통령경호처 | 2026. 7. 28. | 2026. 7. 31. |
| 안보침해 범죄 및 활동 등에 관한 대응업무규정 타법개정 | 대통령령 | 국가정보원 | 2026. 7. 28. | 2026. 7. 31. |
곧 달라집니다 — 30일 안에 시행
- 2026. 8. 1. 2026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 국토교통부
- 2026. 8. 1. 2026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고시 국토교통부
- 2026. 8. 3. 화학물질안전원 화학사고종합상황실 운영규정 화학물질안전원
- 2026. 8. 3. 해양경찰청 위탁 교육훈련 관리규칙 해양경찰청
- 2026. 8. 4.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법무부
- 2026. 8. 5. (동해해양경찰서) 울릉권 방파제 테트라포드 출입통제장소 지정 고시 동해해양경찰서
- 2026. 8. 5. (태안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 태안해양경찰서
- 2026. 8. 5. 포항항선박안전운항관리규정 포항지방해양수산청
- 2026. 8. 6. 임해 중요시설 지정 고시 해양경찰청
- 2026. 8. 6.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해양경찰청
- 2026. 8. 6. 해양경찰 무인비행장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규칙 해양경찰청
- 2026. 8. 6. 해양경찰 순직자 등의 예우에 관한 규칙 해양경찰청
- 2026. 8. 6. 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 위탁기관 및 위탁업무의 범위에 관한 고시 해양경찰청
- 2026. 8. 6. 구조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해양경찰청
- 2026. 8. 7. 자율기구 소방사법권익담당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소방청
- 2026. 8. 7. 자율기구 소방인공지능융합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소방청
- 2026. 8. 13. 항공기 사고 재난 피해자 유해 수습 매뉴얼 소방청
- 2026. 8. 18. 재난안전의무보험의 관리ㆍ운용 등에 관한 업무기준 행정안전부
- 2026. 8. 20.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법무부
- 2026. 8. 21. 저작권 특별사법경찰 운영 규정 문화체육관광부
이 분야 부처 발표 — 날짜순
- 2026. 7. 27. 정읍국유림관리소, 폭염대비 조림지 풀베기 사업장 안전에 온 힘 산림청 원문 →
- 2026. 7. 27. 딥페이크 성범죄물에 대해 한국은 플랫폼의 자율 규제에 의존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원문 →
- 2026. 7. 27. 『2차가해범죄수사과』 출범 1년, 112명 검거?3명 구속… 엄정수사로 온라인 환경 개선, 국민 인식 제고 경찰청 원문 →
- 2026. 7. 27. ?제35회 경찰청장기 전국사격대회? 개최, 9월 아시안게임 ‘정조준’ 경찰청 원문 →
- 2026. 7. 27. 폭염 위기경보 심각 격상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해 총력대응 행정안전부 원문 →
- 2026. 7. 27. “국도 진출입 때마다 겪는 사고위험”… 아파트 주민 위해 ‘교차로’ 설치하기로 국민권익위원회 원문 →
- 2026. 7. 27. 경찰, 5개월간 대포차 1,928대 적발, 380명 검거 경찰청 원문 →
- 2026. 7. 27. 시원한 물놀이, 안전수칙 지키며 즐겨요! 행정안전부 원문 →
- 2026. 7. 27. 폭염에 쉬지 않는 냉방기기… 여름철 화재 위험도 함께 높아져 소방청 원문 →
- 2026. 7. 28. 생명존중 안전사회 구현을 위한 국민생명안전위원회 본격 가동 행정안전부 원문 →
- 2026. 7. 28. 폭염 장기화, 전국 ‘화재위험경보 경계 단계’ 발령 소방청 원문 →
- 2026. 7. 28. 소방청, 폭염 위기경보 ‘심각’ 격상에 「폭염119안전대책본부」 본격 가동 소방청 원문 →
- 2026. 7. 28. 폭염은 재난, 5대 기본 수칙 준수가 생명을 살리는 가장 빠른 작업입니다. 고용노동부 원문 →
- 2026. 7. 28. 경찰청, 「범죄피해자보호과」 신설 범죄 피해자 보호의 선봉에 서다 경찰청 원문 →
- 2026. 7. 28. 실전처럼 훈련하고 더 안전하게… 바다내비 해양사고 합동 대응훈련 실시 해양수산부 원문 →
- 2026. 7. 28. “현장과 함께 만드는 소방교육 개혁” 전국 소방교육 담당자 정책 소통회의 개최 소방청 원문 →
- 2026. 7. 29. 경찰청, 한국의학연구소(KMI) 간 ?경찰건강 증진을 위한 장기 공동 연구? 업무협약 체결 경찰청 원문 →
- 2026. 7. 29. 택배물류 현장의 무더위, 안전으로 식힌다! 고용노동부 원문 →
- 2026. 7. 29. 소방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방본부 징계 무겁게 인식․․․ “뼈를 깎는 각오로 조직문화를 새롭게 하는 데 모든 역량 집중” 소방청 원문 →
- 2026. 7. 29. 정읍국유림관리소, 유아숲체험원 등 다중이용시설 여름철 안전점검 온힘 산림청 원문 →
- 2026. 7. 29. ?착!한 운전?을 합시다! ‘안전띠 착! 안전모 착! 방향지시등 착!’ 경찰청 원문 →
- 2026. 7. 29. 일본 구마모토현 강진 계기 전문가와 국내 지진 대응체계 점검 행정안전부 원문 →
- 2026. 7. 29. 폭염 속 여름휴가, 안전하게 다녀오세요! 행정안전부 원문 →
- 2026. 7. 29. 여름철 축사 주변 진드기 주의! 예방 수칙 준수해야 농림축산식품부 원문 →
- 2026. 7. 29. 올여름 피서지 물놀이·폭염 사고 막는다, 보령 지역 피서지 안전 현장점검 실시 행정안전부 원문 →
- 2026. 7. 29. 국립소방연구원, “소방대원 체온 냉각 기술” 국유 특허 기술 이전 및 사업화 추진 소방청 원문 →
- 2026. 7. 30. 소방청, ‘고중량 드론으로 고층건축물 화재진압 가능성 확인’ 소방청 원문 →
- 2026. 7. 30. 고수온 재난 예·경보 ‘심각Ⅰ’ 단계 발령 해양수산부 원문 →
- 2026. 7. 30. 북부지방산림청, 여름철 풀베기 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총력 대응 산림청 원문 →
- 2026. 7. 30.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여름 휴가철 민생치안 확보를 위해 범죄예방 순찰 및 교통안전 점검 경찰청 원문 →
- 2026. 7. 30. 경찰대학, ‘2026년 청소년 폴리스 아카데미’ 성황리에 마무리 경찰청 원문 →
- 2026. 7. 30. 7월 31일(금) 전국 음주운전 특별단속 전개 경찰청 원문 →
- 2026. 7. 30.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한 경찰 수사 개혁위원회’ 첫 회의 개최 경찰청 원문 →
- 2026. 7. 30. 광주대표도서관 붕괴사고 조사결과 국토교통부 원문 →
- 2026. 7. 30. 제도화된 문신시술 더욱 안전하게 문신사법 시행 대비 현장 가이드라인 마련 보건복지부 원문 →
- 2026. 7. 30. 제4회 재난안전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수상작 발표 행정안전부 원문 →
- 2026. 7. 30. (동정) 황종우 해수부 장관, 하계 휴가철 여객선 및 터미널 안전관리 현장 점검 해양수산부 원문 →
- 2026. 7. 30. 해양경찰청 6,000해리의 여정, 북태평양 공해상 국제해양질서 수호 앞장 해양경찰청 원문 →
- 2026. 7. 30. 개인정보위, ‘㈜KT의개인정보 유출사고’ 제재처분 의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원문 →
- 2026. 7. 30. 8월부터 어선안전 집중 관리한다 해양수산부 원문 →
- 2026. 7. 30. 2035년까지 신규 구매·임차 경찰 차량, 전기・수소차로 100% 보급한다 행정안전부 원문 →
- 2026. 7. 30. 2035년까지 신규 구매·임차 경찰 차량, 전기·수소차로 100% 보급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원문 →
- 2026. 7. 30. 울진산림항공관리소, 산림·소방 산불대응 협력 강화 위한 소통 간담회 개최 산림청 원문 →
- 2026. 7. 30. 식약처, 식용얼음 안전성 검사 결과 발표 식품의약품안전처 원문 →
- 2026. 7. 30.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식음료 안전관리, 식중독 제로 달성 식품의약품안전처 원문 →
- 2026. 7. 30. 식약처, 희귀질환 어린이를 위한 식사안전관리 지침 첫 마련 및 현장 소통 식품의약품안전처 원문 →
- 2026. 7. 31. 하반기 범정부 마약류 합동 특별단속 실시 해양경찰청 원문 →
- 2026. 7. 31. 「공장화재 안전 강화 방안」 발표 재정경제부 원문 →
- 2026. 7. 31. 전국 노후교량 정부 합동점검 결과, D·E등급 교량 안전대책 추진 행정안전부 원문 →
- 2026. 7. 31. 전국의 미래 안전 지도자(리더)가 한자리에… 제14회 한국119청소년단 전국안전캠프 성료 소방청 원문 →
지난 호 보관함
주마다 한 호씩 쌓입니다. 연도별로 묶어 두었습니다.
2026년 15호
- 2026. 10. 12. ~ 2026. 10. 17. 회의 0 · 법령 136 · 발표 460
- 2026. 10. 5. ~ 2026. 10. 10. 회의 0 · 법령 69 · 발표 279
- 2026. 9. 28. ~ 2026. 10. 3. 회의 0 · 법령 445 · 발표 653
- 2026. 9. 21. ~ 2026. 9. 26. 회의 0 · 법령 69 · 발표 379
- 2026. 9. 14. ~ 2026. 9. 19. 회의 0 · 법령 150 · 발표 674
- 2026. 9. 7. ~ 2026. 9. 12. 회의 0 · 법령 153 · 발표 615
- 2026. 8. 31. ~ 2026. 9. 5. 회의 0 · 법령 139 · 발표 680
- 2026. 8. 24. ~ 2026. 8. 29. 회의 1 · 법령 213 · 발표 536
- 2026. 8. 17. ~ 2026. 8. 22. 회의 2 · 법령 122 · 발표 383
- 2026. 8. 10. ~ 2026. 8. 15. 회의 2 · 법령 124 · 발표 466
- 2026. 8. 3. ~ 2026. 8. 8. 회의 2 · 법령 151 · 발표 453
- 2026. 7. 27. ~ 2026. 8. 1. 회의 2 · 법령 263 · 발표 571
- 2026. 7. 20. ~ 2026. 7. 25. 회의 3 · 법령 167 · 발표 555
- 2026. 7. 13. ~ 2026. 7. 18. 회의 2 · 법령 129 · 발표 496
- 2026. 7. 6. ~ 2026. 7. 11. 회의 2 · 법령 235 · 발표 582
이 화면의 자료는 정부가 공개한 공식 자료를 그대로 모아 정리한 것입니다. 요약·분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공식 해석이 아닙니다. 판단이 필요한 일은 반드시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