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에 들어온 소식
한 주 동안 행정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 회의, 공포된 법령, 곧 시행되는 것, 부처 발표를 한 자리에 모았습니다. 매주 한 호씩 쌓입니다.
2026년 7월 20일 ~ 7월 25일 행정부 한 주
안전·재난·치안 · 2026. 7. 20. ~ 2026. 7. 25.
- 31이 분야 부처 발표
- 12이 분야 공포 법령
- 2030일 안에 시행
- 11발표한 기관
안전·재난·치안 분야 발표는 31건이며 경찰청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 분야에서 공포된 법령·행정규칙은 12건입니다. 앞으로 30일 안에 20건이 시행됩니다.
안전·재난·치안 — 많이 알린 기관
이 분야에서 자주 나온 말
이 분야에서 공포된 법령·행정규칙
| 법령 | 종류 | 소관 | 공포 | 시행 |
|---|---|---|---|---|
| 소방청 비상근무 규정 전부개정 | 훈령 | 소방청 | 2026. 7. 24. | 2026. 7. 24. |
| (강릉해양경찰서) 하조대해변 갯바위 및 주변해역 출입통제장소 지정 고시 제정 | 고시 | 강릉해양경찰서 | 2026. 7. 24. | 2026. 7. 24. |
| (경찰청) 지문 및 수사자료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 훈령 | 경찰청 | 2026. 7. 24. | 2026. 7. 24. |
| 참고인등에 대한 비용 지급 규칙 일부개정 | 훈령 | 경찰청 | 2026. 7. 24. | 2026. 7. 24. |
| 교통사고 조사규칙 일부개정 | 훈령 | 경찰청 | 2026. 7. 24. | 2026. 7. 24. |
| (경찰청) 범죄수법공조자료관리규칙 일부개정 | 훈령 | 경찰청 | 2026. 7. 24. | 2026. 7. 24. |
| (경찰청) 경찰 범죄통계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 훈령 | 경찰청 | 2026. 7. 24. | 2026. 7. 24. |
| (군산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 폐지제정 | 고시 | 군산해양경찰서 | 2026. 7. 23. | 2026. 7. 23. |
| (군산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 폐지제정 | 고시 | 군산해양경찰서 | 2026. 7. 23. | 2026. 7. 23. |
|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정 | 훈령 | 행정안전부 | 2026. 7. 22. | 2026. 7. 22.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 대통령령 | 소방청 | 2026. 7. 21. | 2026. 7. 22. |
| 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 일부개정 | 고시 | 해양수산부 | 2026. 7. 20. | 2026. 10. 21. |
곧 달라집니다 — 30일 안에 시행
- 2026. 7. 28.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산림청
- 2026. 7. 29. (울산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 울산해양경찰서
- 2026. 7. 30. 범죄수사연구관 운영 규칙 경찰청
- 2026. 7. 30.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경찰청
- 2026. 7. 30. 경찰청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처리규칙 경찰청
- 2026. 7. 31. 하천의 유지ㆍ보수 및 안전점검에 관한 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
- 2026. 7. 31. 안보침해 범죄 및 활동 등에 관한 대응업무규정 국가정보원
- 2026. 7. 31.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규정 대통령경호처
- 2026. 7. 31.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국가정보원
- 2026. 7. 31. 자연휴양림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산림청
- 2026. 7. 31.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시설물안전현황) 국가데이터처
- 2026. 8. 1. 2026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 국토교통부
- 2026. 8. 1. 2026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고시 국토교통부
- 2026. 8. 3. 화학물질안전원 화학사고종합상황실 운영규정 화학물질안전원
- 2026. 8. 3. 해양경찰청 위탁 교육훈련 관리규칙 해양경찰청
- 2026. 8. 4.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법무부
- 2026. 8. 5. (동해해양경찰서) 울릉권 방파제 테트라포드 출입통제장소 지정 고시 동해해양경찰서
- 2026. 8. 5. (태안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 태안해양경찰서
- 2026. 8. 5. 포항항선박안전운항관리규정 포항지방해양수산청
- 2026. 8. 6. 임해 중요시설 지정 고시 해양경찰청
이 분야 부처 발표 — 날짜순
- 2026. 7. 20. [참고] GTX 삼성역 구간, 안전성 확인 위한 정부합동점검 4개월 연장 국토교통부 원문 →
- 2026. 7. 20. [참고] 물류시설 화재안전관리체계, 전면 개선한다. 국토교통부 원문 →
- 2026. 7. 20.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인천 물류창고 화재사고 현장 방문 행정안전부 원문 →
- 2026. 7. 20. 북부지방산림청, 산림재난 대응인력 특별 안전교육 완료 산림청 원문 →
- 2026. 7. 20. 산림청, 7.16-19 호우 대비 소속기관 산사태 재난·안전대책 긴급 점검 산림청 원문 →
- 2026. 7. 20. 지진·지진해일 대피장소 1만 2천여 곳 점검, 더 찾기 쉽게 정비 행정안전부 원문 →
- 2026. 7. 20. 2026년 재난예방 사진 및 영상 공모전 개최 행정안전부 원문 →
- 2026. 7. 20. [보도참고] 식약처,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 영상 공모전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 원문 →
- 2026. 7. 20. ’26년 ?토착비리 특별단속? 중간성과및 확대 추진 계획 경찰청 원문 →
- 2026. 7. 21. 소방청, 필승교 수위 상승에 중앙긴급구조통제단 가동 소방청 원문 →
- 2026. 7. 21. 고수온 재난 예·경보 ‘경계’ 단계 발령 해양수산부 원문 →
- 2026. 7. 21. 경찰청, 크로아티아와 재외국민 보호 및 초국가범죄 대응을 위한 치안협력 강화 경찰청 원문 →
- 2026. 7. 21. 소방청, 인천 서해구 쿠팡32물류센터 화재 「중앙화재 합동조사단」 운영 소방청 원문 →
- 2026. 7. 21. 벌 쏘임 사고 집중 시기… 소방청, 여름철 야외활동 안전수칙 준수 당부 소방청 원문 →
- 2026. 7. 22. 경찰청, 「불법사금융 범죄 척결 종합대책」추진 경찰청 원문 →
- 2026. 7. 22. ‘페이커’ 이상혁, 명예경찰·사이버도박 예방 홍보대사 위촉 경찰청 원문 →
- 2026. 7. 22. 경찰청·과기정통부, 제3회 「 과학치안 R&D 성과전시회」개최 경찰청 원문 →
- 2026. 7. 22. 외교부·경찰청·소방청 공동 주최 「제6회 해외에서 겪은 사건사고 경험담 공모전」 시상식 개최 외교부 원문 →
- 2026. 7. 22. 한미일 해외 재난대응 협력 회의 개최 외교부 원문 →
- 2026. 7. 22. 올 여름 휴가철엔 연안여객선 타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다녀오세요! 해양수산부 원문 →
- 2026. 7. 22. 재난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소방·경찰·해양경찰 간부후보생 합동 교육훈련 돌입 소방청 원문 →
- 2026. 7. 23. 경찰청, 아세아나폴과 초국가범죄 국제공조 강화… 국민 안전망 넓힌다 경찰청 원문 →
- 2026. 7. 23. 영주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불 대비 산불진화용수시설 “취수정” 안전점검 실시 – 산불진화용수 공급체계 점검과 함께 임도·사방시설 안전관리 병행 – 산림청 원문 →
- 2026. 7. 23. 조달청, 폭우·폭염 대비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 총력 조달청 원문 →
- 2026. 7. 23. 영덕국유림관리소, 유아 대상 산불예방 연극·체험 프로그램 ‘초록숲 안전여행’ 운영 산림청 원문 →
- 2026. 7. 23. 심의절차 간소화한 소방 신기술·신제품 심의 접수 소방청 원문 →
- 2026. 7. 24. 경찰청, 제6차 치안산업진흥협의회 개최 경찰청 원문 →
- 2026. 7. 24. 폭염 속 홀로 계신 어르신 안전 살핀다, 현수엽 제1차관 현장 점검 보건복지부 원문 →
- 2026. 7. 24. 7월 호우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복구대책지원본부」 체제로 전환 행정안전부 원문 →
- 2026. 7. 24. 제복을 입는 부모의 용기를 배우고, 안전으로 성장하다 소방청, 제4회 제복공무원 자녀 소방안전캠프 개최 소방청 원문 →
- 2026. 7. 24. [7.24.금.석간] 익수사고 10명 중 3명 사망, 물놀이 안전 수칙 준수 당부 질병관리청 원문 →
지난 호 보관함
주마다 한 호씩 쌓입니다. 연도별로 묶어 두었습니다.
2026년 15호
- 2026. 10. 12. ~ 2026. 10. 17. 회의 0 · 법령 136 · 발표 460
- 2026. 10. 5. ~ 2026. 10. 10. 회의 0 · 법령 69 · 발표 279
- 2026. 9. 28. ~ 2026. 10. 3. 회의 0 · 법령 445 · 발표 653
- 2026. 9. 21. ~ 2026. 9. 26. 회의 0 · 법령 69 · 발표 379
- 2026. 9. 14. ~ 2026. 9. 19. 회의 0 · 법령 150 · 발표 674
- 2026. 9. 7. ~ 2026. 9. 12. 회의 0 · 법령 153 · 발표 615
- 2026. 8. 31. ~ 2026. 9. 5. 회의 0 · 법령 139 · 발표 680
- 2026. 8. 24. ~ 2026. 8. 29. 회의 1 · 법령 213 · 발표 536
- 2026. 8. 17. ~ 2026. 8. 22. 회의 2 · 법령 122 · 발표 383
- 2026. 8. 10. ~ 2026. 8. 15. 회의 2 · 법령 124 · 발표 466
- 2026. 8. 3. ~ 2026. 8. 8. 회의 2 · 법령 151 · 발표 453
- 2026. 7. 27. ~ 2026. 8. 1. 회의 2 · 법령 263 · 발표 571
- 2026. 7. 20. ~ 2026. 7. 25. 회의 3 · 법령 167 · 발표 555
- 2026. 7. 13. ~ 2026. 7. 18. 회의 2 · 법령 129 · 발표 496
- 2026. 7. 6. ~ 2026. 7. 11. 회의 2 · 법령 235 · 발표 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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