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에 들어온 소식
한 주 동안 행정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 회의, 공포된 법령, 곧 시행되는 것, 부처 발표를 한 자리에 모았습니다. 매주 한 호씩 쌓입니다.
2026년 7월 6일 ~ 7월 11일 행정부 한 주
안전·재난·치안 · 2026. 7. 6. ~ 2026. 7. 11.
- 47이 분야 부처 발표
- 10이 분야 공포 법령
- 2030일 안에 시행
- 16발표한 기관
안전·재난·치안 분야 발표는 47건이며 소방청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 분야에서 공포된 법령·행정규칙은 10건입니다. 앞으로 30일 안에 20건이 시행됩니다.
안전·재난·치안 — 많이 알린 기관
이 분야에서 자주 나온 말
이 분야에서 공포된 법령·행정규칙
| 법령 | 종류 | 소관 | 공포 | 시행 |
|---|---|---|---|---|
| 항만시설물의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일부개정 | 지침 | 해양수산부 | 2026. 7. 10. | 2026. 7. 10. |
| (여수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 폐지제정 | 고시 | 여수해양경찰서 | 2026. 7. 10. | 2026. 7. 10. |
|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 2026. 7. 9. | 2026. 7. 9. |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 2026. 7. 9. | 2026. 7. 9. |
| 해양에서 발생한 재난의 긴급구조활동 평가 및 긴급구조교육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 해양수산부령 | 해양경찰청 | 2026. 7. 9. | 2026. 7. 9. |
|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 타법개정 | 고시 | 국토교통부 | 2026. 7. 8. | 2026. 7. 8. |
| (창원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 폐지제정 | 고시 | 창원해양경찰서 | 2026. 7. 7. | 2026. 7. 7. |
| 해양재난구조대 복제 세칙 제정 | 훈령 | 해양경찰청 | 2026. 7. 7. | 2026. 7. 7. |
| 소방청 공무직 등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훈령 | 소방청 | 2026. 7. 7. | 2026. 7. 7. |
| 재난안전통신망 운영 및 사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고시 | 행정안전부 | 2026. 7. 7. | 2026. 7. 7. |
곧 달라집니다 — 30일 안에 시행
- 2026. 7. 13.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해양경찰청
- 2026. 7. 1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형사사건 변호활동에 관한 업무지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2026. 7. 14. 농약등의 안전사용기준 농촌진흥청
- 2026. 7. 1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장검사가 주임검사인 사건의 처리 등에 관한 지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2026. 7. 14. 우정사업본부 각종 사고보고 등에 관한 규정 우정사업본부
- 2026. 7. 2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소방청
- 2026. 7. 2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소방청
- 2026. 7. 22.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행정안전부
- 2026. 7. 22. 방재안전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 관리 규정 행정안전부
- 2026. 7. 23. (군산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 군산해양경찰서
- 2026. 7. 23. (군산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 군산해양경찰서
- 2026. 7. 24. (경찰청) 경찰 범죄통계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규칙 경찰청
- 2026. 7. 24. (경찰청) 범죄수법공조자료관리규칙 경찰청
- 2026. 7. 24. 교통사고 조사규칙 경찰청
- 2026. 7. 24. 참고인등에 대한 비용 지급 규칙 경찰청
- 2026. 7. 24. (경찰청) 지문 및 수사자료표 등에 관한 규칙 경찰청
- 2026. 7. 24. (강릉해양경찰서) 하조대해변 갯바위 및 주변해역 출입통제장소 지정 고시 강릉해양경찰서
- 2026. 7. 24. 소방청 비상근무 규정 소방청
- 2026. 7. 28.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산림청
- 2026. 7. 29. (울산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 울산해양경찰서
이 분야 부처 발표 — 날짜순
- 2026. 7. 6. 찾아가는 법률상담으로 국민과 더 가깝게… 해양경찰청 원문 →
- 2026. 7. 6. 경찰청·민간 합동 고령 운전자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지원사업 착수 경찰청 원문 →
- 2026. 7. 6. 경찰청, 「범죄대응·수사 등 국제공조 등을 위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규정」 제정 경찰청 원문 →
- 2026. 7. 6. 생성형 AI와 재난안전의 만남, 2026년 지진안전 AI 영상 공모전 개최 행정안전부 원문 →
- 2026. 7. 6. 경찰청, 국민과 현장 참여 『제14회 과학수사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경찰청 원문 →
- 2026. 7. 6. 2026년 경찰청 인권영화 공모전 개최 경찰청 원문 →
- 2026. 7. 6. 경찰-법무부 “제2의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 막는다” 경찰청 원문 →
- 2026. 7. 6. 제4대 국가수사본부장에 홍석기 치안정감 취임 경찰청 원문 →
- 2026. 7. 6. 소방청, ‘조직문화 혁신 전담팀(TF) 특별감찰단’ 운영 소방청 원문 →
- 2026. 7. 6. 전국 9만 2천여 의용소방대 물놀이 안전 홍보(캠페인)… 여름철 국민안전 결의 소방청 원문 →
- 2026. 7. 7. 소방청, 호우 대비 긴급상황 점검 회의 개최 소방청 원문 →
- 2026. 7. 7. “안전한 일터를 만든 위험성평가 우수사례 한자리에” 고용노동부 원문 →
- 2026. 7. 7. 국민 일상 속 불편은 덜고, 안전과 편의는 높이는 경찰청 ‘국민 체감 과제’ 본격 추진 경찰청 원문 →
- 2026. 7. 7. ‘치매 어르신 재산 안전하게’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첫 계약 체결 보건복지부 원문 →
- 2026. 7. 7. 자연사회재난 성금 격차 없앤다 재난국민성금제도 일원화 세미나 개최 행정안전부 원문 →
- 2026. 7. 7. “재난안전정보, 더 가까이 더 쉽게!” 생활밀착형 홍보로 국민 안전의식 높인다 행정안전부 원문 →
- 2026. 7. 7. 더 안전한 무인 자율주행차 시대 열린다… 정부, 가이드라인 마련으로 상용화 속도 국토교통부 원문 →
- 2026. 7. 7. 세계유산위원회 안전 개최 위한 대테러·안전관리 협업체계 구축 완료 국가유산청 원문 →
- 2026. 7. 7. 소방청, 전 직원 대상 ‘조직문화 실태·인식 설문조사’ 실시 소방청 원문 →
- 2026. 7. 7. 여름철 폭염 대비 프로야구장 안전 점검 실시 문화체육관광부 원문 →
- 2026. 7. 7. 소방청, 국내 최대 제어로봇학시스템학회와 손잡고 학술대회에 「소방재난 분과(세션)」 운영 소방청 원문 →
- 2026. 7. 8. 소방청, 7월 8~9일 호우 대비 상황판단회의 개최 소방청 원문 →
- 2026. 7. 8. 세종, 충남·북, 전북 호우 특보,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 가동 행정안전부 원문 →
- 2026. 7. 8. 산불진화헬기, 여름철 산사태 및 집중호우 대비 ‘긴급 임무전환’ 완료 산림청 원문 →
- 2026. 7. 8. 장마철 대비 숲가꾸기 사업장 집중 안전점검 실시 산림청 원문 →
- 2026. 7. 8. 대규모 원전 사고 신속 대응 한빛권 주민 보호할 광역방재센터 출범 원자력안전위원회 원문 →
- 2026. 7. 8. 식약처, 화장품 안전성 평가 세부기준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처 원문 →
- 2026. 7. 8. 소방청, 여름철 물놀이·집중호우 수난사고 주의 당부 소방청 원문 →
- 2026. 7. 9. 소방청, 전국 소방본부장과 호우 대처상황 점검회의 개최 소방청 원문 →
- 2026. 7. 9. 소방청 이경진 소방위, ‘119 패스’ 공로로 적극행정 대통령 표창 영예 소방청 원문 →
- 2026. 7. 9. 해양경찰, 3018함 북태평양으로 출항…’국제 해양 질서 수호’ 대장정 나서 해양경찰청 원문 →
- 2026. 7. 9. 위험 격차 해소의 답을 찾다! ‘안전한 일터 지킴이’ 우수사례 전파 고용노동부 원문 →
- 2026. 7. 9. “안전도 진뱅크에 저장합니다!” 산림청 원문 →
- 2026. 7. 9. 개인정보위, 안전조치 의무 위반 3개 사업자 제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원문 →
- 2026. 7. 9. 경찰청장 직무대행, 유엔 경찰청장 회의서 “초국가 범죄 근절을 위한 국제연대 강조” 경찰청 원문 →
- 2026. 7. 9. 「전통시장 지능형 출동 체계(시스템)」 구축 소방청·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업무협약(MOU) 체결 소방청 원문 →
- 2026. 7. 9. 경부선 청도사고 등 철도안전법 위반사항에 과징금 부과 국토교통부 원문 →
- 2026. 7. 10. 장마철 농가·텃밭 불청객 달팽이, 등록 농약으로 안전하게 방제하세요! 농촌진흥청 원문 →
- 2026. 7. 10. 상생 조정으로 아이들에게 ‘안전’과 ‘숲’을 선물하다 국민권익위원회 원문 →
- 2026. 7. 10.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공주 지역 호우 피해 현장 방문 행정안전부 원문 →
- 2026. 7. 10. 호우 피해지역 재난특교세 긴급 지원 행정안전부 원문 →
- 2026. 7. 10. 영암국유림관리소, 임도사업장 현장 및 안전점검 실시 산림청 원문 →
- 2026. 7. 10. 영주국유림관리소, 집중호우 대비 인명피해 복구지 현장점검 – 인명피해 복구지 점검 및 주민 홍보를 통한 재난 적극 예방 – 산림청 원문 →
- 2026. 7. 10. 석유화학 업계 안전관리현황 집중 점검 산업통상부 원문 →
- 2026. 7. 10. ‘자나깨나 불조심’ 2026년판 찾는다… 「소방안전 표어·포스터·사진 공모전」 개최 소방청 원문 →
- 2026. 7. 10. 식약처, 세계유산위원회 철저한 식음료 안전관리로 성공적인 개최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 원문 →
- 2026. 7. 11. 재난안전관리본부장, 폭염 취약계층 보호 위해 동자동 쪽방촌 방문 행정안전부 원문 →
지난 호 보관함
주마다 한 호씩 쌓입니다. 연도별로 묶어 두었습니다.
2026년 15호
- 2026. 10. 12. ~ 2026. 10. 17. 회의 0 · 법령 136 · 발표 460
- 2026. 10. 5. ~ 2026. 10. 10. 회의 0 · 법령 69 · 발표 279
- 2026. 9. 28. ~ 2026. 10. 3. 회의 0 · 법령 445 · 발표 653
- 2026. 9. 21. ~ 2026. 9. 26. 회의 0 · 법령 69 · 발표 379
- 2026. 9. 14. ~ 2026. 9. 19. 회의 0 · 법령 150 · 발표 674
- 2026. 9. 7. ~ 2026. 9. 12. 회의 0 · 법령 153 · 발표 615
- 2026. 8. 31. ~ 2026. 9. 5. 회의 0 · 법령 139 · 발표 680
- 2026. 8. 24. ~ 2026. 8. 29. 회의 1 · 법령 213 · 발표 536
- 2026. 8. 17. ~ 2026. 8. 22. 회의 2 · 법령 122 · 발표 383
- 2026. 8. 10. ~ 2026. 8. 15. 회의 2 · 법령 124 · 발표 466
- 2026. 8. 3. ~ 2026. 8. 8. 회의 2 · 법령 151 · 발표 453
- 2026. 7. 27. ~ 2026. 8. 1. 회의 2 · 법령 263 · 발표 571
- 2026. 7. 20. ~ 2026. 7. 25. 회의 3 · 법령 167 · 발표 555
- 2026. 7. 13. ~ 2026. 7. 18. 회의 2 · 법령 129 · 발표 496
- 2026. 7. 6. ~ 2026. 7. 11. 회의 2 · 법령 235 · 발표 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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