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에 들어온 소식
한 주 동안 행정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 회의, 공포된 법령, 곧 시행되는 것, 부처 발표를 한 자리에 모았습니다. 매주 한 호씩 쌓입니다.
2026년 10월 12일 ~ 10월 17일 행정부 한 주
국토·교통 · 2026. 10. 12. ~ 2026. 10. 17.
- 14이 분야 부처 발표
- 8이 분야 공포 법령
- 730일 안에 시행
- 6발표한 기관
국토·교통 분야 발표는 14건이며 국토교통부가 가장 많았습니다. 이 분야에서 공포된 법령·행정규칙은 8건입니다. 앞으로 30일 안에 7건이 시행됩니다.
국토·교통 — 많이 알린 기관
이 분야에서 자주 나온 말
이 분야에서 공포된 법령·행정규칙
| 법령 | 종류 | 소관 | 공포 | 시행 |
|---|---|---|---|---|
|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 규정 일부개정 | 훈령 | 국토교통부 | 2026. 10. 15. | 2026. 10. 15. |
|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 실시요령 일부개정 | 고시 | 국토교통부 | 2026. 10. 14. | 2026. 10. 20. |
| 항공기 및 경량항공기 등록기준 일부개정 | 고시 | 국토교통부 | 2026. 10. 14. | 2026. 10. 14. |
| 도로명주소 연계 우편번호 조정 고시 일부개정 | 고시 | 우정사업본부 | 2026. 10. 13. | 2026. 10. 13. |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 | 법률 | 경찰청 | 2026. 10. 13. | 2026. 10. 13. |
|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 2026. 10. 13. | 2026. 10. 13. |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 2026. 10. 13. | 2026. 10. 13. |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 법률 | 국토교통부 | 2026. 10. 13. | 2026. 10. 13. |
곧 달라집니다 — 30일 안에 시행
- 2026. 10. 20.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 실시요령 국토교통부
- 2026. 10. 20.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 2026. 10. 22.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 2026. 10. 22. 공동구 점용예정면적 산정기준에 관한 지침 국토교통부
- 2026. 10. 29.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상업용부동산임대동향조사) 국가데이터처
- 2026. 10. 31. 통계작성의 변경승인 고시(한국도시통계) 국가데이터처
- 2026. 11. 13. 면제ㆍ예외 인정에 관한 정책지침 국토교통부
이 분야 부처 발표 — 날짜순
- 2026. 10. 12. 9월중 전세사기피해자등 623건 추가 결정 국토교통부 원문 →
- 2026. 10. 12. 행복도시 건설 품질 높일 전문가 모으다! 행복청, 제11기 기술자문위원 공개 모집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원문 →
- 2026. 10. 12. [참고]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연 소득 7천만원까지 가입 문턱 낮춘다 국토교통부 원문 →
- 2026. 10. 13. 부동산 프로젝트 금융(PF) 상황 점검회의 겸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대책 점검회의 개최 금융위원회 원문 →
- 2026. 10. 13. [보도자료] 한성숙 국무총리, 주택공급 현장점검(수원시 영통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현장) 및 간담회 개최 국무조정실 원문 →
- 2026. 10. 14. [장관동정] 홍지선 장관, 신축매입 현장점검 “제도개선이 실제 공급으로 이어지도록” 국토교통부 원문 →
- 2026. 10. 14. 새만금 국가산단, RE100 이행 확산 속도 낸다 새만금개발청 원문 →
- 2026. 10. 14. 정비사업 조합 위법행위 특별현장점검 실시 국토교통부 원문 →
- 2026. 10. 14. [보도자료] 제21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 국무조정실 원문 →
- 2026. 10. 14. 산림청, 국토부와 소나무재선충 피해목 신속 제거 협의회 개최 산림청 원문 →
- 2026. 10. 14. [설명] ‘전세계약 5건 중 1건이 보증금 먹튀·바가지 의심’이라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국토교통부 원문 →
- 2026. 10. 15. [설명]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조성된 거점시설의 사후관리 및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원문 →
- 2026. 10. 16. “내 집 어디에, 언제 공급되나” 주택공급, 계획부터 성과까지 정례적으로 공개합니다 국토교통부 원문 →
- 2026. 10. 16. [보도자료] 제1차 주택공급 정례브리핑, ‘내 집 어디에 있나’ 국무조정실 원문 →
지난 호 보관함
주마다 한 호씩 쌓입니다. 연도별로 묶어 두었습니다.
2026년 15호
- 2026. 10. 12. ~ 2026. 10. 17. 회의 0 · 법령 136 · 발표 460
- 2026. 10. 5. ~ 2026. 10. 10. 회의 0 · 법령 69 · 발표 279
- 2026. 9. 28. ~ 2026. 10. 3. 회의 0 · 법령 445 · 발표 653
- 2026. 9. 21. ~ 2026. 9. 26. 회의 0 · 법령 69 · 발표 379
- 2026. 9. 14. ~ 2026. 9. 19. 회의 0 · 법령 150 · 발표 674
- 2026. 9. 7. ~ 2026. 9. 12. 회의 0 · 법령 153 · 발표 615
- 2026. 8. 31. ~ 2026. 9. 5. 회의 0 · 법령 139 · 발표 680
- 2026. 8. 24. ~ 2026. 8. 29. 회의 1 · 법령 213 · 발표 536
- 2026. 8. 17. ~ 2026. 8. 22. 회의 2 · 법령 122 · 발표 383
- 2026. 8. 10. ~ 2026. 8. 15. 회의 2 · 법령 124 · 발표 466
- 2026. 8. 3. ~ 2026. 8. 8. 회의 2 · 법령 151 · 발표 453
- 2026. 7. 27. ~ 2026. 8. 1. 회의 2 · 법령 263 · 발표 571
- 2026. 7. 20. ~ 2026. 7. 25. 회의 3 · 법령 167 · 발표 555
- 2026. 7. 13. ~ 2026. 7. 18. 회의 2 · 법령 129 · 발표 496
- 2026. 7. 6. ~ 2026. 7. 11. 회의 2 · 법령 235 · 발표 582
이 화면의 자료는 정부가 공개한 공식 자료를 그대로 모아 정리한 것입니다. 요약·분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공식 해석이 아닙니다. 판단이 필요한 일은 반드시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