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소식

이번 주에 들어온 소식

한 주 동안 행정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 회의, 공포된 법령, 곧 시행되는 것, 부처 발표를 한 자리에 모았습니다. 매주 한 호씩 쌓입니다.

2026년 10월 5일 ~ 10월 10일 행정부 한 주

국토·교통 · 2026. 10. 5. ~ 2026. 10. 10.

  • 10이 분야 부처 발표
  • 7이 분야 공포 법령
  • 1130일 안에 시행
  • 6발표한 기관

국토·교통 분야 발표는 10건이며 국토교통부가 가장 많았습니다. 이 분야에서 공포된 법령·행정규칙은 7건입니다. 앞으로 30일 안에 11건이 시행됩니다.

국토·교통 — 많이 알린 기관

  • 국토교통부 4
  • 새만금개발청 2
  • 해양수산부 1
  • 국무조정실 1
  • 해양경찰청 1
  • 외교부 1

이 분야에서 자주 나온 말

이 분야에서 공포된 법령·행정규칙

법령종류소관공포시행
대중교통비 지원 및 환급 사업 운영ㆍ관리 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 일부개정 고시 국토교통부 2026. 10. 7. 2026. 10. 7.
국토교통부 감사청구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훈령 국토교통부 2026. 10. 7. 2026. 10. 7.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일부개정 고시 국토교통부 2026. 10. 6. 2026. 10. 6.
국제공항으로 휴대 반입하는 애완용 동물 통관절차에 관한 예규 제정 예규 관세청 2026. 10. 6. 2026. 10. 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2026. 10. 6. 2026. 10. 6.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2026. 10. 6. 2026. 10. 6.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2026. 10. 6. 2026. 10. 6.

곧 달라집니다 — 30일 안에 시행

이 분야 부처 발표 — 날짜순

지난 호 보관함

주마다 한 호씩 쌓입니다. 연도별로 묶어 두었습니다.

2026년 15호

이 화면의 자료는 정부가 공개한 공식 자료를 그대로 모아 정리한 것입니다. 요약·분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공식 해석이 아닙니다. 판단이 필요한 일은 반드시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