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에 들어온 소식
한 주 동안 행정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 회의, 공포된 법령, 곧 시행되는 것, 부처 발표를 한 자리에 모았습니다. 매주 한 호씩 쌓입니다.
2026년 10월 5일 ~ 10월 10일 행정부 한 주
국토·교통 · 2026. 10. 5. ~ 2026. 10. 10.
- 10이 분야 부처 발표
- 7이 분야 공포 법령
- 1130일 안에 시행
- 6발표한 기관
국토·교통 분야 발표는 10건이며 국토교통부가 가장 많았습니다. 이 분야에서 공포된 법령·행정규칙은 7건입니다. 앞으로 30일 안에 11건이 시행됩니다.
국토·교통 — 많이 알린 기관
이 분야에서 자주 나온 말
이 분야에서 공포된 법령·행정규칙
| 법령 | 종류 | 소관 | 공포 | 시행 |
|---|---|---|---|---|
| 대중교통비 지원 및 환급 사업 운영ㆍ관리 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 일부개정 | 고시 | 국토교통부 | 2026. 10. 7. | 2026. 10. 7. |
| 국토교통부 감사청구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훈령 | 국토교통부 | 2026. 10. 7. | 2026. 10. 7. |
|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일부개정 | 고시 | 국토교통부 | 2026. 10. 6. | 2026. 10. 6. |
| 국제공항으로 휴대 반입하는 애완용 동물 통관절차에 관한 예규 제정 | 예규 | 관세청 | 2026. 10. 6. | 2026. 10. 8. |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 2026. 10. 6. | 2026. 10. 6. |
|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 2026. 10. 6. | 2026. 10. 6. |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 2026. 10. 6. | 2026. 10. 6. |
곧 달라집니다 — 30일 안에 시행
- 2026. 10. 1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국토교통부
- 2026. 10. 13.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 2026. 10. 13.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 2026. 10. 13. 도로교통법 경찰청
- 2026. 10. 13. 도로명주소 연계 우편번호 조정 고시 우정사업본부
- 2026. 10. 14. 항공기 및 경량항공기 등록기준 국토교통부
- 2026. 10. 15.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 규정 국토교통부
- 2026. 10. 20.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 실시요령 국토교통부
- 2026. 10. 20.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 2026. 10. 29.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상업용부동산임대동향조사) 국가데이터처
- 2026. 10. 31. 통계작성의 변경승인 고시(한국도시통계) 국가데이터처
이 분야 부처 발표 — 날짜순
- 2026. 10. 5. 해상교통안전 확립에 기여한 ‘해사안전 우수사업자’를 찾습니다 해양수산부 원문 →
- 2026. 10. 6. 「전세사기특별법」 시행령 개정안,6일 국무회의 의결 국토교통부 원문 →
- 2026. 10. 6. “새만금의 내일, 어떤 정책이 필요할까요?” 새만금개발청 원문 →
- 2026. 10. 6. [보도자료] 한성숙 국무총리, 주택공급 현장점검(위스테이 별내) 국무조정실 원문 →
- 2026. 10. 7. 10.12~12.31 「불법하도급 집중단속 및 자진신고 기간」 운영 국토교통부 원문 →
- 2026. 10. 7. [설명] 국토교통부 산하기관(10개) 정부보안관제체계 연계를 조속히 추진하고 사이버보안을 강화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원문 →
- 2026. 10. 8. 바다 위의 스마트한 눈, 인공지능 기반 항공 채증영상 분석 시스템으로 해양 감시 체계 혁신한다 해양경찰청 원문 →
- 2026. 10. 8. [장관동정] 홍지선 장관, 공공에 이어 민간까지… 주택공급 현장 직접 챙긴다 국토교통부 원문 →
- 2026. 10. 8. 새만금개발청, 크루즈 활성화를 위한 단계별 추진 전략 논의 새만금개발청 원문 →
- 2026. 10. 9. 제3차 동아시아-라틴아메리카 협력포럼(FEALAC) 문화도시 네트워크 회의 개최 외교부 원문 →
지난 호 보관함
주마다 한 호씩 쌓입니다. 연도별로 묶어 두었습니다.
2026년 15호
- 2026. 10. 12. ~ 2026. 10. 17. 회의 0 · 법령 136 · 발표 460
- 2026. 10. 5. ~ 2026. 10. 10. 회의 0 · 법령 69 · 발표 279
- 2026. 9. 28. ~ 2026. 10. 3. 회의 0 · 법령 445 · 발표 653
- 2026. 9. 21. ~ 2026. 9. 26. 회의 0 · 법령 69 · 발표 379
- 2026. 9. 14. ~ 2026. 9. 19. 회의 0 · 법령 150 · 발표 674
- 2026. 9. 7. ~ 2026. 9. 12. 회의 0 · 법령 153 · 발표 615
- 2026. 8. 31. ~ 2026. 9. 5. 회의 0 · 법령 139 · 발표 680
- 2026. 8. 24. ~ 2026. 8. 29. 회의 1 · 법령 213 · 발표 536
- 2026. 8. 17. ~ 2026. 8. 22. 회의 2 · 법령 122 · 발표 383
- 2026. 8. 10. ~ 2026. 8. 15. 회의 2 · 법령 124 · 발표 466
- 2026. 8. 3. ~ 2026. 8. 8. 회의 2 · 법령 151 · 발표 453
- 2026. 7. 27. ~ 2026. 8. 1. 회의 2 · 법령 263 · 발표 571
- 2026. 7. 20. ~ 2026. 7. 25. 회의 3 · 법령 167 · 발표 555
- 2026. 7. 13. ~ 2026. 7. 18. 회의 2 · 법령 129 · 발표 496
- 2026. 7. 6. ~ 2026. 7. 11. 회의 2 · 법령 235 · 발표 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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