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소식

이번 주에 들어온 소식

한 주 동안 행정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 회의, 공포된 법령, 곧 시행되는 것, 부처 발표를 한 자리에 모았습니다. 매주 한 호씩 쌓입니다.

2026년 9월 28일 ~ 10월 3일 행정부 한 주

국토·교통 · 2026. 9. 28. ~ 2026. 10. 3.

  • 33이 분야 부처 발표
  • 19이 분야 공포 법령
  • 1830일 안에 시행
  • 9발표한 기관

국토·교통 분야 발표는 33건이며 국토교통부가 가장 많았습니다. 이 분야에서 공포된 법령·행정규칙은 19건입니다. 앞으로 30일 안에 18건이 시행됩니다.

국토·교통 — 많이 알린 기관

  • 국토교통부 20
  • 새만금개발청 4
  • 국무조정실 2
  • 감사원 2
  • 산업통상부 1
  • 기상청 1
  • 행정안전부 1
  • 기후에너지환경부 1
  • 농촌진흥청 1

이 분야에서 자주 나온 말

이 분야에서 공포된 법령·행정규칙

법령종류소관공포시행
항공안전데이터 처리 및 활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훈령 국토교통부 2026. 10. 2. 2026. 10. 2.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모니터링 지침 일부개정 훈령 국토교통부 2026. 10. 2. 2026. 10. 2.
항공안전 의무보고 및 자율보고 요령 일부개정 고시 국토교통부 2026. 10. 2. 2026. 10. 2.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 일부개정 고시 국토교통부 2026. 10. 2. 2026. 10. 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2026. 10. 2. 2026. 10. 2.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 해양경찰청 2026. 10. 1. 2026. 10. 1.
자율기구 공공택지조사개발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훈령 국토교통부 2026. 10. 1. 2026. 10. 1.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일부개정 고시 국토교통부 2026. 10. 1. 2026. 10. 1.
도시개발업무지침 일부개정 훈령 국토교통부 2026. 10. 1. 2026. 10. 1.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일부개정 고시 국토교통부 2026. 10. 1. 2026. 10. 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2026. 9. 30. 2026. 10. 1.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 대통령령 재정경제부 2026. 9. 30. 2026. 10. 1.
시화지구 지속가능 발전협의회 운영규정 일부개정 훈령 국토교통부 2026. 9. 30. 2026. 9. 30.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 대통령령 재정경제부 2026. 9. 30. 2026. 9. 30.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2026. 9. 29. 2026. 9. 29.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2026. 9. 29. 2026. 9. 29.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026. 9. 29. 2026. 9. 29.
입주자 자격 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정 고시 국토교통부 2026. 9. 28. 2026. 9. 28.
해상에서의 항공기 조난 시 수색 제정 훈령 해양경찰청 2026. 9. 28. 2026. 9. 28.

곧 달라집니다 — 30일 안에 시행

이 분야 부처 발표 — 날짜순

지난 호 보관함

주마다 한 호씩 쌓입니다. 연도별로 묶어 두었습니다.

2026년 15호

이 화면의 자료는 정부가 공개한 공식 자료를 그대로 모아 정리한 것입니다. 요약·분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공식 해석이 아닙니다. 판단이 필요한 일은 반드시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