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에 들어온 소식
한 주 동안 행정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 회의, 공포된 법령, 곧 시행되는 것, 부처 발표를 한 자리에 모았습니다. 매주 한 호씩 쌓입니다.
2026년 9월 28일 ~ 10월 3일 행정부 한 주
국토·교통 · 2026. 9. 28. ~ 2026. 10. 3.
- 33이 분야 부처 발표
- 19이 분야 공포 법령
- 1830일 안에 시행
- 9발표한 기관
국토·교통 분야 발표는 33건이며 국토교통부가 가장 많았습니다. 이 분야에서 공포된 법령·행정규칙은 19건입니다. 앞으로 30일 안에 18건이 시행됩니다.
국토·교통 — 많이 알린 기관
이 분야에서 자주 나온 말
이 분야에서 공포된 법령·행정규칙
| 법령 | 종류 | 소관 | 공포 | 시행 |
|---|---|---|---|---|
| 항공안전데이터 처리 및 활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훈령 | 국토교통부 | 2026. 10. 2. | 2026. 10. 2. |
|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모니터링 지침 일부개정 | 훈령 | 국토교통부 | 2026. 10. 2. | 2026. 10. 2. |
| 항공안전 의무보고 및 자율보고 요령 일부개정 | 고시 | 국토교통부 | 2026. 10. 2. | 2026. 10. 2. |
|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 일부개정 | 고시 | 국토교통부 | 2026. 10. 2. | 2026. 10. 2. |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 2026. 10. 2. | 2026. 10. 2. |
|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고시 | 해양경찰청 | 2026. 10. 1. | 2026. 10. 1. |
| 자율기구 공공택지조사개발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 훈령 | 국토교통부 | 2026. 10. 1. | 2026. 10. 1. |
|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일부개정 | 고시 | 국토교통부 | 2026. 10. 1. | 2026. 10. 1. |
| 도시개발업무지침 일부개정 | 훈령 | 국토교통부 | 2026. 10. 1. | 2026. 10. 1. |
|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일부개정 | 고시 | 국토교통부 | 2026. 10. 1. | 2026. 10. 1. |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 2026. 9. 30. | 2026. 10. 1. |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 2026. 9. 30. | 2026. 10. 1. |
| 시화지구 지속가능 발전협의회 운영규정 일부개정 | 훈령 | 국토교통부 | 2026. 9. 30. | 2026. 9. 30. |
|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 2026. 9. 30. | 2026. 9. 30. |
|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 2026. 9. 29. | 2026. 9. 29. |
|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 2026. 9. 29. | 2026. 9. 29. |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령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2026. 9. 29. | 2026. 9. 29. |
| 입주자 자격 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정 | 고시 | 국토교통부 | 2026. 9. 28. | 2026. 9. 28. |
| 해상에서의 항공기 조난 시 수색 제정 | 훈령 | 해양경찰청 | 2026. 9. 28. | 2026. 9. 28. |
곧 달라집니다 — 30일 안에 시행
- 2026. 10. 6.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 2026. 10. 6. 건축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 2026. 10. 6.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 2026. 10. 6.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국토교통부
- 2026. 10. 7. 국토교통부 감사청구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국토교통부
- 2026. 10. 7. 대중교통비 지원 및 환급 사업 운영ㆍ관리 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 국토교통부
- 2026. 10. 8. 국제공항으로 휴대 반입하는 애완용 동물 통관절차에 관한 예규 관세청
- 2026. 10. 1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국토교통부
- 2026. 10. 13.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 2026. 10. 13.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 2026. 10. 13. 도로교통법 경찰청
- 2026. 10. 13. 도로명주소 연계 우편번호 조정 고시 우정사업본부
- 2026. 10. 14. 항공기 및 경량항공기 등록기준 국토교통부
- 2026. 10. 15.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 규정 국토교통부
- 2026. 10. 20.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 실시요령 국토교통부
- 2026. 10. 20.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 2026. 10. 29.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상업용부동산임대동향조사) 국가데이터처
- 2026. 10. 31. 통계작성의 변경승인 고시(한국도시통계) 국가데이터처
이 분야 부처 발표 — 날짜순
- 2026. 9. 28. ‘26.2분기 건설공사 계약액 국토교통부 원문 →
- 2026. 9. 28. 모두의카드 출퇴근 시차시간 혜택 계속 이어간다 국토교통부 원문 →
- 2026. 9. 28. [설명] 민간 토지매각 실적 감소를 주택공급 감소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국토교통부 원문 →
- 2026. 9. 28. [차관동정] 김이탁 제1차관, “현장의 목소리를 도시재생 정책 변화로 이어가겠다” 국토교통부 원문 →
- 2026. 9. 29. 사업에 맞는 공모방식 찾고 민간전문가 역할 넓힌다 설계공모 및 민간전문가 제도개선 토론회 국토교통부 원문 →
- 2026. 9. 29. 글로벌 철도연수과정 본격 시작, 해외사업의 가교 역할을 지속 이어간다 국토교통부 원문 →
- 2026. 9. 29. 도로 위 안전덮개 ‘복공판’ 국가표준(KS) 마련 산업통상부 원문 →
- 2026. 9. 29. 철도 차량정리 작업, 위험구역 노출 줄이고 현장 안전체계 강화 국토교통부 원문 →
- 2026. 9. 29. 굴착 전 주소만 입력하면 지하시설물 바로 확인 국토교통부 원문 →
- 2026. 9. 29. “고속도로 출구 잘못 나가도 15분 내 다시 들어오면 기본요금 면제” 10월1일 시행 국토교통부 원문 →
- 2026. 9. 29. [참고] 추석 연휴기간 총 3,075만 명 이동 국토교통부 원문 →
- 2026. 9. 30. 전국 건축물 총 7,438,642동 / 43억 75백만㎡ 국토교통부 원문 →
- 2026. 9. 30. ’26년 8월 주택통계 및 ’25년 주택건설실적 통계 확정치 공표 국토교통부 원문 →
- 2026. 9. 30.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서울 11곳(1.8만호) 신규 후보지 선정 국토교통부 원문 →
- 2026. 9. 30. “한국형 도심항공교통 기상기술, 세계를 선도할 길을 찾다” 국내외 전문가와 발전 방향 논의 기상청 원문 →
- 2026. 9. 30. 새만금의 달라진 미래, 집코노미 박람회서 만난다 새만금개발청 원문 →
- 2026. 9. 30.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안) 공청회 개최 새만금개발청 원문 →
- 2026. 9. 30.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안) 공청회 개최 새만금개발청 원문 →
- 2026. 9. 30. [설명] 정부는 주택건설실적 통계의 정확도 제고를 위해 통계 생산 및 공표방식을 ‘25.9월 기개선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 원문 →
- 2026. 9. 30. [보도자료]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 ‘주택정책 관계장관 간담회’ 및 ‘제3차 범부처 주택 신속공급 점검회의’ 국무조정실 원문 →
- 2026. 10. 1. 하나 된 철도, 국민의 일상을 바꾸다 국토교통부 원문 →
- 2026. 10. 1. 공공재개발 이주비 및 사업비 이차보전 지원 확대 국토교통부 원문 →
- 2026. 10. 1. 부산 동래온천지구,전국 네 번째 ‘온천도시’로 지정 행정안전부 원문 →
- 2026. 10. 1. 도시 출몰 멧돼지, 인공지능으로 미리 보고 빠르게 대응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원문 →
- 2026. 10. 1. 경기 광주시의 중앙공원과 아파트 진출입 도시계획도로 관련 감사원 원문 →
- 2026. 10. 1. 경기 광주시의 ○○공원과 아파트 진출입 도시계획도로 관련 감사원 원문 →
- 2026. 10. 1. 차세대중형위성 2호(국토위성2호)·4호(농림위성) 초기운영 성과 공개 국토교통부 원문 →
- 2026. 10. 2. [설명] 정부는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빈집의 자발적 정비·활용을 적극 활성화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원문 →
- 2026. 10. 2. [참고] 제2용인-서울(용인~성남) 민자고속도로, 민자적격성조사 통과로 사업 본격화 국토교통부 원문 →
- 2026. 10. 2. [보도자료] 제2회 국토대전환 미래전략 포럼 개최 국무조정실 원문 →
- 2026. 10. 2. (동정자료) 문성요 청장, 「2026 새만금 대토론회」 서 “대전환의 시대, 새만금에는 큰 기회” 새만금개발청 원문 →
- 2026. 10. 2. 차세대중형위성 2호(국토위성2호)·4호(농림위성) 초기운영 성과 공개 농촌진흥청 원문 →
- 2026. 10. 2. [차관동정] 김이탁 제1차관, “연말까지 수도권 공공주택 6.2만호 착공 목표 달성에 총력” 국토교통부 원문 →
지난 호 보관함
주마다 한 호씩 쌓입니다. 연도별로 묶어 두었습니다.
2026년 15호
- 2026. 10. 12. ~ 2026. 10. 17. 회의 0 · 법령 136 · 발표 460
- 2026. 10. 5. ~ 2026. 10. 10. 회의 0 · 법령 69 · 발표 279
- 2026. 9. 28. ~ 2026. 10. 3. 회의 0 · 법령 445 · 발표 653
- 2026. 9. 21. ~ 2026. 9. 26. 회의 0 · 법령 69 · 발표 379
- 2026. 9. 14. ~ 2026. 9. 19. 회의 0 · 법령 150 · 발표 674
- 2026. 9. 7. ~ 2026. 9. 12. 회의 0 · 법령 153 · 발표 615
- 2026. 8. 31. ~ 2026. 9. 5. 회의 0 · 법령 139 · 발표 680
- 2026. 8. 24. ~ 2026. 8. 29. 회의 1 · 법령 213 · 발표 536
- 2026. 8. 17. ~ 2026. 8. 22. 회의 2 · 법령 122 · 발표 383
- 2026. 8. 10. ~ 2026. 8. 15. 회의 2 · 법령 124 · 발표 466
- 2026. 8. 3. ~ 2026. 8. 8. 회의 2 · 법령 151 · 발표 453
- 2026. 7. 27. ~ 2026. 8. 1. 회의 2 · 법령 263 · 발표 571
- 2026. 7. 20. ~ 2026. 7. 25. 회의 3 · 법령 167 · 발표 555
- 2026. 7. 13. ~ 2026. 7. 18. 회의 2 · 법령 129 · 발표 496
- 2026. 7. 6. ~ 2026. 7. 11. 회의 2 · 법령 235 · 발표 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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