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소식

이번 주에 들어온 소식

한 주 동안 행정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 회의, 공포된 법령, 곧 시행되는 것, 부처 발표를 한 자리에 모았습니다. 매주 한 호씩 쌓입니다.

2026년 9월 7일 ~ 9월 12일 행정부 한 주

국토·교통 · 2026. 9. 7. ~ 2026. 9. 12.

  • 41이 분야 부처 발표
  • 18이 분야 공포 법령
  • 2030일 안에 시행
  • 10발표한 기관

국토·교통 분야 발표는 41건이며 국토교통부가 가장 많았습니다. 이 분야에서 공포된 법령·행정규칙은 18건입니다. 앞으로 30일 안에 20건이 시행됩니다.

국토·교통 — 많이 알린 기관

  • 국토교통부 23
  • 새만금개발청 4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4
  • 문화체육관광부 2
  • 국가유산청 2
  • 산림청 2
  • 관세청 1
  • 행정안전부 1
  • 법제처 1
  • 국세청 1

이 분야에서 자주 나온 말

이 분야에서 공포된 법령·행정규칙

법령종류소관공포시행
항공교통업무 운영 및 관리지침 제정 훈령 항공교통본부 2026. 9. 11. 2026. 9. 11.
교량 내진설계기준(케이블교량, KDS 24 17 12) 일부개정 고시 국토교통부 2026. 9. 11. 2026. 9. 17.
항공 기술자료 이용 및 관리 지침 제정 고시 국토교통부 2026. 9. 11. 2026. 9. 11.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산림청 2026. 9. 11. 2026. 9. 11.
항공운항분야 사실조사 업무지침 제정 고시 국토교통부 2026. 9. 10. 2026. 9. 10.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교통문화실태조사) 일부개정 고시 국가데이터처 2026. 9. 10. 2026. 9. 8.
부산지방항공청 직무분류운영지침 일부개정 지침 부산지방항공청 2026. 9. 10. 2026. 9. 10.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2026. 9. 10. 2026. 9. 10.
도로명주소 연계 우편번호 조정 고시 일부개정 고시 우정사업본부 2026. 9. 8. 2026. 9. 8.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대통령령 산림청 2026. 9. 8. 2026. 9. 11.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 국토교통부 2026. 9. 8. 2026. 9. 8.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2026. 9. 8. 2026. 9. 8.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법률 국토교통부 2026. 9. 8. 2026. 9.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2026. 9. 8. 2026. 9. 8.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법률 국토교통부 2026. 9. 8. 2026. 9. 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2026. 9. 8. 2026. 9. 8.
주택법 일부개정 법률 국토교통부 2026. 9. 8. 2026. 9. 8.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2026. 9. 8. 2026. 9. 8.

곧 달라집니다 — 30일 안에 시행

이 분야 부처 발표 — 날짜순

지난 호 보관함

주마다 한 호씩 쌓입니다. 연도별로 묶어 두었습니다.

2026년 15호

이 화면의 자료는 정부가 공개한 공식 자료를 그대로 모아 정리한 것입니다. 요약·분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공식 해석이 아닙니다. 판단이 필요한 일은 반드시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