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에 들어온 소식
한 주 동안 행정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 회의, 공포된 법령, 곧 시행되는 것, 부처 발표를 한 자리에 모았습니다. 매주 한 호씩 쌓입니다.
2026년 9월 7일 ~ 9월 12일 행정부 한 주
국토·교통 · 2026. 9. 7. ~ 2026. 9. 12.
- 41이 분야 부처 발표
- 18이 분야 공포 법령
- 2030일 안에 시행
- 10발표한 기관
국토·교통 분야 발표는 41건이며 국토교통부가 가장 많았습니다. 이 분야에서 공포된 법령·행정규칙은 18건입니다. 앞으로 30일 안에 20건이 시행됩니다.
국토·교통 — 많이 알린 기관
이 분야에서 자주 나온 말
이 분야에서 공포된 법령·행정규칙
| 법령 | 종류 | 소관 | 공포 | 시행 |
|---|---|---|---|---|
| 항공교통업무 운영 및 관리지침 제정 | 훈령 | 항공교통본부 | 2026. 9. 11. | 2026. 9. 11. |
| 교량 내진설계기준(케이블교량, KDS 24 17 12) 일부개정 | 고시 | 국토교통부 | 2026. 9. 11. | 2026. 9. 17. |
| 항공 기술자료 이용 및 관리 지침 제정 | 고시 | 국토교통부 | 2026. 9. 11. | 2026. 9. 11. |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 농림축산식품부령 | 산림청 | 2026. 9. 11. | 2026. 9. 11. |
| 항공운항분야 사실조사 업무지침 제정 | 고시 | 국토교통부 | 2026. 9. 10. | 2026. 9. 10. |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교통문화실태조사) 일부개정 | 고시 | 국가데이터처 | 2026. 9. 10. | 2026. 9. 8. |
| 부산지방항공청 직무분류운영지침 일부개정 | 지침 | 부산지방항공청 | 2026. 9. 10. | 2026. 9. 10. |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 2026. 9. 10. | 2026. 9. 10. |
| 도로명주소 연계 우편번호 조정 고시 일부개정 | 고시 | 우정사업본부 | 2026. 9. 8. | 2026. 9. 8. |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 대통령령 | 산림청 | 2026. 9. 8. | 2026. 9. 11. |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 | 법률 | 국토교통부 | 2026. 9. 8. | 2026. 9. 8. |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 2026. 9. 8. | 2026. 9. 8.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 법률 | 국토교통부 | 2026. 9. 8. | 2026. 9. 8.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 2026. 9. 8. | 2026. 9. 8. |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 법률 | 국토교통부 | 2026. 9. 8. | 2026. 9. 8. |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 2026. 9. 8. | 2026. 9. 8. |
| 주택법 일부개정 | 법률 | 국토교통부 | 2026. 9. 8. | 2026. 9. 8. |
|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 2026. 9. 8. | 2026. 9. 8. |
곧 달라집니다 — 30일 안에 시행
- 2026. 9. 14. (부산지방항공청) 항공통신업무 운영지침 부산지방항공청
- 2026. 9. 14. 공항안전운영 세부지침 국토교통부
- 2026. 9. 14. 제주지방항공청 항공안전감독관 직무윤리 지침 제주지방항공청
- 2026. 9. 15.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공동주택실거래가격지수) 국가데이터처
- 2026. 9. 15.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 2026. 9. 15.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 2026. 9. 15.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 2026. 9. 15. 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령 국토교통부
- 2026. 9. 15.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 2026. 9. 15.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 2026. 9. 15.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 2026. 9. 15.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 2026. 9. 15. 조경진흥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 2026. 9. 15.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 2026. 9. 15.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 2026. 9. 15.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 2026. 9. 15.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 2026. 9. 15. 인천국제공항공사법시행령 국토교통부
- 2026. 9. 15.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교통부
- 2026. 9. 1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이 분야 부처 발표 — 날짜순
- 2026. 9. 7. [설명] ’20년 이상 공공지원민간임대’의 세부 추진 방안은 정해진바 없습니다. 국토교통부 원문 →
- 2026. 9. 7. 제1회 ‘이달의 마약단속왕’ 인천공항세관 김영재 주무관 관세청 원문 →
- 2026. 9. 7. 지방공항 활성화로 지역 방한 관광 돌파구 찾는다(Ⅲ) 국토교통부 원문 →
- 2026. 9. 7. 8월중 전세사기피해자등 658건 추가 결정 국토교통부 원문 →
- 2026. 9. 7. [참고]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기본설계 접수 국토교통부 원문 →
- 2026. 9. 7. 새만금 상수도 간선관로 설치사업 실시계획 승인·고시 새만금개발청 원문 →
- 2026. 9. 8. 수도권 주택수요에 대비한 유휴부지, 5,000억원 규모로 미리 확보한다 국토교통부 원문 →
- 2026. 9. 8. ‘2026년 젊은 건축가상’ 3개 팀 수상 문화체육관광부 원문 →
- 2026. 9. 8. 경주에서 경험하는 서울(한남, 세운) · 영덕 · 부산의 ‘근현대건축유산’ 국가유산청 원문 →
- 2026. 9. 8. 고고·건축 등 분야별 연구성과로 ‘창원 봉림사지’의 역사적 위상 조명 국가유산청 원문 →
- 2026. 9. 8. [설명] 중개대상물 현장방문 수수료(임장비) 도입은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국토교통부 원문 →
- 2026. 9. 8. 우리나라 국경섬, 정부가 직접 지원한다 ‘제1차 국토외곽 먼섬 종합발전계획’ 수립·확정 행정안전부 원문 →
- 2026. 9. 8. 불합리한 행정법령 전수조사 첫 성과, 국토교통부 소관 법령 일괄정비안 국무회의 의결 법제처 원문 →
- 2026. 9. 8. [차관동정] 김이탁 제1차관, 서울 도심 공공재개발 현장 방문, 국민 체감 가능한 속도제고 강조 국토교통부 원문 →
- 2026. 9. 8.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 둥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원문 →
- 2026. 9. 8. 국민자문단 ‘모두랑’, 부산 찾아 국가상징구역 방향 모색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원문 →
- 2026. 9. 8. 행복청, ’27년 정부안 5,689억원 반영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원문 →
- 2026. 9. 8. [설명] 국토부와 LH가 파견직원의 복귀 문제를 두고 대립하고 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국토교통부 원문 →
- 2026. 9. 8. [차관동정] 김이탁 제1차관, 폴란드와 스마트시티·PPP 협력 강화 논의 국토교통부 원문 →
- 2026. 9. 9. AI가 잇는 도시의 미래, 「K-AI 시티 실행전략」에 담다 국토교통부 원문 →
- 2026. 9. 9. AI로 이끄는 환승센터의 미래「제4차 광역교통 환승혁신 포럼」 개최 국토교통부 원문 →
- 2026. 9. 9. “새만금, 기관 간 소통과 협력으로 사업의 속도를 높인다” 새만금개발청 원문 →
- 2026. 9. 9. 강원대 캠퍼스 혁신파크 산학연혁신허브 개관 국토교통부 원문 →
- 2026. 9. 9. 2026 대한민국 도시대상, ‘지속가능한 도시’의 해법을 찾다 국토교통부 원문 →
- 2026. 9. 10. OECD 선진 사례에서 지역균형발전의 길을 찾다 국토교통부 원문 →
- 2026. 9. 10. ’27년 도시재생 신규사업 선정 추진 국토교통부 원문 →
- 2026. 9. 10. 열차 내 화재나면 어떻게? 터널 비상정차까지 실전처럼 대응훈련 실시 국토교통부 원문 →
- 2026. 9. 10. 새만금청, 새만금산단 장기임대용지 정기점검 실시 새만금개발청 원문 →
- 2026. 9. 10.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와 과세특례를 신고・신청하세요! 국세청 원문 →
- 2026. 9. 10. [설명] 국토부는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원문 →
- 2026. 9. 10. [설명] 정부는 근거 없는 공사비 인상을 막고, 분쟁이 발생한 정비사업 현장을 직접 찾아가 해결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원문 →
- 2026. 9. 10. [설명] 3기 신도시 LH 공공분양주택의 중도금 대출은 차질없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 원문 →
- 2026. 9. 10. 행복도시 국립박물관단지 ‘문화 랜드마크’ 도약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원문 →
- 2026. 9. 11. 2026년도 민자고속도로 운영평가 결과 국토교통부 원문 →
- 2026. 9. 11. 건축비 1%가 만든 ‘거리의 미술관’, 현장에 답을 묻다 문화체육관광부 원문 →
- 2026. 9. 11. 울진국유림관리소, 태풍 대비 산사타 취약지역, 임도시설 집중 점검 산림청 원문 →
- 2026. 9. 11. [설명] 공인중개사는 임장비 명목의 별도 보수를 받을 수 없습니다. 국토교통부 원문 →
- 2026. 9. 11. 새만금개발청, 개청 13주년 맞아 새로운 도약 위한 각오 다져 새만금개발청 원문 →
- 2026. 9. 11. [차관동정] 김이탁 제1차관, LH 조직 개편, 충분히 소통하면서 추진 국토교통부 원문 →
- 2026. 9. 11. [설명] 정부는 ’26년 목표 물량 26.8만호 달성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원문 →
- 2026. 9. 12. 청양산림항공관리소, 논산시 꿈빛나래 페스티벌 진로체험 부스 운영 산림청 원문 →
지난 호 보관함
주마다 한 호씩 쌓입니다. 연도별로 묶어 두었습니다.
2026년 15호
- 2026. 10. 12. ~ 2026. 10. 17. 회의 0 · 법령 136 · 발표 460
- 2026. 10. 5. ~ 2026. 10. 10. 회의 0 · 법령 69 · 발표 279
- 2026. 9. 28. ~ 2026. 10. 3. 회의 0 · 법령 445 · 발표 653
- 2026. 9. 21. ~ 2026. 9. 26. 회의 0 · 법령 69 · 발표 379
- 2026. 9. 14. ~ 2026. 9. 19. 회의 0 · 법령 150 · 발표 674
- 2026. 9. 7. ~ 2026. 9. 12. 회의 0 · 법령 153 · 발표 615
- 2026. 8. 31. ~ 2026. 9. 5. 회의 0 · 법령 139 · 발표 680
- 2026. 8. 24. ~ 2026. 8. 29. 회의 1 · 법령 213 · 발표 536
- 2026. 8. 17. ~ 2026. 8. 22. 회의 2 · 법령 122 · 발표 383
- 2026. 8. 10. ~ 2026. 8. 15. 회의 2 · 법령 124 · 발표 466
- 2026. 8. 3. ~ 2026. 8. 8. 회의 2 · 법령 151 · 발표 453
- 2026. 7. 27. ~ 2026. 8. 1. 회의 2 · 법령 263 · 발표 571
- 2026. 7. 20. ~ 2026. 7. 25. 회의 3 · 법령 167 · 발표 555
- 2026. 7. 13. ~ 2026. 7. 18. 회의 2 · 법령 129 · 발표 496
- 2026. 7. 6. ~ 2026. 7. 11. 회의 2 · 법령 235 · 발표 582
이 화면의 자료는 정부가 공개한 공식 자료를 그대로 모아 정리한 것입니다. 요약·분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공식 해석이 아닙니다. 판단이 필요한 일은 반드시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