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에 들어온 소식
한 주 동안 행정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 회의, 공포된 법령, 곧 시행되는 것, 부처 발표를 한 자리에 모았습니다. 매주 한 호씩 쌓입니다.
2026년 8월 31일 ~ 9월 5일 행정부 한 주
국토·교통 · 2026. 8. 31. ~ 2026. 9. 5.
- 33이 분야 부처 발표
- 16이 분야 공포 법령
- 2030일 안에 시행
- 9발표한 기관
국토·교통 분야 발표는 33건이며 국토교통부가 가장 많았습니다. 이 분야에서 공포된 법령·행정규칙은 16건입니다. 앞으로 30일 안에 20건이 시행됩니다.
국토·교통 — 많이 알린 기관
이 분야에서 자주 나온 말
이 분야에서 공포된 법령·행정규칙
| 법령 | 종류 | 소관 | 공포 | 시행 |
|---|---|---|---|---|
| 민자도로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 기준 일부개정 | 고시 | 국토교통부 | 2026. 9. 4. | 2026. 9. 4. |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 2026. 9. 4. | 2026. 9. 4. |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상업용부동산임대동향조사) 일부개정 | 고시 | 국가데이터처 | 2026. 9. 3. | 2026. 10. 29. |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주택건설실적통계) 일부개정 | 고시 | 국가데이터처 | 2026. 9. 3. | 2026. 8. 31. |
| 항공지도 제작 기준 폐지제정 | 고시 | 국토교통부 | 2026. 9. 3. | 2026. 9. 3. |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공동주택실거래가격지수) 일부개정 | 고시 | 국가데이터처 | 2026. 9. 3. | 2026. 9. 15. |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부동산거래현황) 일부개정 | 고시 | 국가데이터처 | 2026. 9. 3. | 2026. 8. 25. |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미분양주택현황보고) 일부개정 | 고시 | 국가데이터처 | 2026. 9. 3. | 2026. 8. 31. |
| 항공 측정단위 기준 폐지제정 | 고시 | 국토교통부 | 2026. 9. 3. | 2026. 9. 3. |
| 항공정보업무 기준 폐지제정 | 고시 | 국토교통부 | 2026. 9. 3. | 2026. 9. 3. |
| 산림항공 운항규정 일부개정 | 훈령 | 산림항공본부 | 2026. 9. 2. | 2026. 9. 2. |
|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일부개정 | 훈령 | 국토교통부 | 2026. 8. 31. | 2026. 8. 31. |
| 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공표 업무처리 지침 제정 | 고시 | 국토교통부 | 2026. 8. 31. | 2026. 8. 31. |
| 국토교통부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 | 훈령 | 국토교통부 | 2026. 8. 31. | 2026. 8. 31. |
| 2027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제정 | 고시 | 국토교통부 | 2026. 8. 31. | 2027. 1. 1. |
| 새만금개발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령 | 새만금개발청 | 2026. 8. 31. | 2026. 8. 31. |
곧 달라집니다 — 30일 안에 시행
- 2026. 9. 8. 주택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 2026. 9. 8. 주택법 국토교통부
- 2026. 9. 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국토교통부
- 2026. 9. 8.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국토교통부
- 2026. 9.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교통부
- 2026. 9. 8.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 2026. 9. 8.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 2026. 9. 8. 공공주택 특별법 국토교통부
- 2026. 9. 8. 도로명주소 연계 우편번호 조정 고시 우정사업본부
- 2026. 9. 8.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교통문화실태조사) 국가데이터처
- 2026. 9. 10.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 2026. 9. 10. 부산지방항공청 직무분류운영지침 부산지방항공청
- 2026. 9. 10. 항공운항분야 사실조사 업무지침 국토교통부
- 2026. 9. 11.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림청
- 2026. 9. 11.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림청
- 2026. 9. 11. 항공 기술자료 이용 및 관리 지침 국토교통부
- 2026. 9. 11. 항공교통업무 운영 및 관리지침 항공교통본부
- 2026. 9. 14. (부산지방항공청) 항공통신업무 운영지침 부산지방항공청
- 2026. 9. 14. 공항안전운영 세부지침 국토교통부
- 2026. 9. 14. 제주지방항공청 항공안전감독관 직무윤리 지침 제주지방항공청
이 분야 부처 발표 — 날짜순
- 2026. 8. 31. 새만금 산단, 2027년도 통근버스 이용 수요조사 실시 새만금개발청 원문 →
- 2026. 8. 31. 「2026 항공산업 커리어 엑스포」 개최… “항공 일자리, 한 자리에서 만난다” 국토교통부 원문 →
- 2026. 8. 31. 코레일-에스알 9월 1일 하나로… 안전 최우선, 더 편리한 고속철도의 시작 국토교통부 원문 →
- 2026. 8. 31. 국립도시건축박물관, 우수건축사례로 선보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원문 →
- 2026. 8. 31. ’26년 7월 주택통계 국토교통부 원문 →
- 2026. 9. 1. [보도자료]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 제4차 국토대전환 범정부 추진협의회 국무조정실 원문 →
- 2026. 9. 1. 제18회 도시숲 설계공모대전 수상작 발표 산림청 원문 →
- 2026. 9. 1. [장관동정] 김윤덕 장관, 일본 국토교통대신과 한-일 국토교통 협력 확대 논의 국토교통부 원문 →
- 2026. 9. 1. [참고] 국토부 ’27년 정부안 역대 최대 69조원 편성 국토교통부 원문 →
- 2026. 9. 1. 도심항공교통(K-UAM) 안전운용기술,실제 운용환경에서 실증한다 국토교통부 원문 →
- 2026. 9. 1. 도심항공교통(K-UAM) 특화 기상기술, 실증하여 서비스로 연결한다 기상청 원문 →
- 2026. 9. 1. 세종지방법원 설계공모 당선작 ‘그늘숲 법원’ 선정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원문 →
- 2026. 9. 2. [설명] 국토부는 삼성역 구간 시공 오류에 대해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조치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원문 →
- 2026. 9. 2. [장관동정] 김윤덕 장관, SNS로 찾은 “따뜻한 버스기사” 직접 만나 표창 국토교통부 원문 →
- 2026. 9. 2. 김용석 대광위원장, 전주 기린대로 BRT 개통 준비상황 현장 점검 국토교통부 원문 →
- 2026. 9. 2. [참고] 고속철도 통합 첫날 이용객 21.3만명… 수서축 좌석 30.5% 늘어 이용 편의 개선 국토교통부 원문 →
- 2026. 9. 2. [보도자료] 제1회 국토대전환 미래전략 포럼 개최 국무조정실 원문 →
- 2026. 9. 2. 김해공항 하늘길, 첨단 위성항법 착륙절차로 더 안전해진다 국토교통부 원문 →
- 2026. 9. 2. 경제 양극화 해법, ‘부동산 및 주거 안정화’ 대토론 국민통합위원회 원문 →
- 2026. 9. 2. 항공업계, ’25년 안전에 13.3조원 투자 국토교통부 원문 →
- 2026. 9. 3. [보도자료]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 제2차 범부처 주택 신속공급 점검회의 국무조정실 원문 →
- 2026. 9. 3. [설명] 청년월세 부정수급 방지와 부정수급액 환수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원문 →
- 2026. 9. 3. [장관동정] 김윤덕 장관, “철도의 기본은 안전…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 만들어야” 국토교통부 원문 →
- 2026. 9. 3. 호남고속철도 2단계 무안군 청계만 구간 해저 공사 관련 감사원 원문 →
- 2026. 9. 3. [참고]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본격 추진 국토교통부 원문 →
- 2026. 9. 3. 추석 명절 택배 특별관리기간 4주간 운영 국토교통부 원문 →
- 2026. 9. 3. 국토위성으로 남·북극 살피고, 남극 우리말 지명 넓힌다 국토교통부 원문 →
- 2026. 9. 4. [보도자료]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 주택건설·개발업계 간담회 국무조정실 원문 →
- 2026. 9. 4. “일손 부족에 도움” 벼 무인항공 방제 농약 등록 기준 마련 농촌진흥청 원문 →
- 2026. 9. 4. 새만금청·KAIA, R&D 활성화를 위한 ‘전북·새만금 국토교통 R&D 설명회’ 개최 새만금개발청 원문 →
- 2026. 9. 4. [장관동정] 김윤덕 장관, 전북 · 새만금 국토교통 R&D 참여 확대 나서 국토교통부 원문 →
- 2026. 9. 4. 울진산림항공관리소, 동해안산불방지센터 및 안동시의회 우수현장 견학 산림청 원문 →
- 2026. 9. 4.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경제적 타당성 확보로 국토위성의 활용 가치 입증 국토교통부 원문 →
지난 호 보관함
주마다 한 호씩 쌓입니다. 연도별로 묶어 두었습니다.
2026년 15호
- 2026. 10. 12. ~ 2026. 10. 17. 회의 0 · 법령 136 · 발표 460
- 2026. 10. 5. ~ 2026. 10. 10. 회의 0 · 법령 69 · 발표 279
- 2026. 9. 28. ~ 2026. 10. 3. 회의 0 · 법령 445 · 발표 653
- 2026. 9. 21. ~ 2026. 9. 26. 회의 0 · 법령 69 · 발표 379
- 2026. 9. 14. ~ 2026. 9. 19. 회의 0 · 법령 150 · 발표 674
- 2026. 9. 7. ~ 2026. 9. 12. 회의 0 · 법령 153 · 발표 615
- 2026. 8. 31. ~ 2026. 9. 5. 회의 0 · 법령 139 · 발표 680
- 2026. 8. 24. ~ 2026. 8. 29. 회의 1 · 법령 213 · 발표 536
- 2026. 8. 17. ~ 2026. 8. 22. 회의 2 · 법령 122 · 발표 383
- 2026. 8. 10. ~ 2026. 8. 15. 회의 2 · 법령 124 · 발표 466
- 2026. 8. 3. ~ 2026. 8. 8. 회의 2 · 법령 151 · 발표 453
- 2026. 7. 27. ~ 2026. 8. 1. 회의 2 · 법령 263 · 발표 571
- 2026. 7. 20. ~ 2026. 7. 25. 회의 3 · 법령 167 · 발표 555
- 2026. 7. 13. ~ 2026. 7. 18. 회의 2 · 법령 129 · 발표 496
- 2026. 7. 6. ~ 2026. 7. 11. 회의 2 · 법령 235 · 발표 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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