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에 들어온 소식
한 주 동안 행정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 회의, 공포된 법령, 곧 시행되는 것, 부처 발표를 한 자리에 모았습니다. 매주 한 호씩 쌓입니다.
2026년 8월 24일 ~ 8월 29일 행정부 한 주
국토·교통 · 2026. 8. 24. ~ 2026. 8. 29.
- 26이 분야 부처 발표
- 13이 분야 공포 법령
- 2030일 안에 시행
- 6발표한 기관
국토·교통 분야 발표는 26건이며 국토교통부가 가장 많았습니다. 이 분야에서 공포된 법령·행정규칙은 13건입니다. 앞으로 30일 안에 20건이 시행됩니다.
국토·교통 — 많이 알린 기관
이 분야에서 자주 나온 말
이 분야에서 공포된 법령·행정규칙
| 법령 | 종류 | 소관 | 공포 | 시행 |
|---|---|---|---|---|
|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타법개정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 2026. 8. 28. | 2026. 8. 28. |
|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 2026. 8. 28. | 2026. 8. 28. |
| 새만금개발청 직제 타법개정 | 대통령령 | 새만금개발청 | 2026. 8. 28. | 2026. 8. 28. |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령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2026. 8. 28. | 2026. 8. 28. |
| 항공신체검사증명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고시 | 국토교통부 | 2026. 8. 26. | 2026. 8. 26. |
|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 | 훈령 | 국토교통부 | 2026. 8. 25. | 2026. 8. 25. |
|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 시행지침 일부개정 | 고시 | 국토교통부 | 2026. 8. 25. | 2026. 8. 25. |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 2026. 8. 25. | 2026. 8. 27. |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 2026. 8. 25. | 2026. 8. 27. |
|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 2026. 8. 25. | 2026. 8. 28. |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 2026. 8. 24. | 2026. 8. 24. |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 2026. 8. 24. | 2026. 8. 24. |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령 | 경찰청 | 2026. 8. 24. | 2026. 8. 24. |
곧 달라집니다 — 30일 안에 시행
- 2026. 8. 31. 새만금개발청 직제 시행규칙 새만금개발청
- 2026. 8. 31. 국토교통부 공무원 행동강령 국토교통부
- 2026. 8. 31. 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공표 업무처리 지침 국토교통부
- 2026. 8. 31.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국토교통부
- 2026. 8. 31.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미분양주택현황보고) 국가데이터처
- 2026. 8. 31.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주택건설실적통계) 국가데이터처
- 2026. 9. 2. 산림항공 운항규정 산림항공본부
- 2026. 9. 3. 항공정보업무 기준 국토교통부
- 2026. 9. 3. 항공 측정단위 기준 국토교통부
- 2026. 9. 3. 항공지도 제작 기준 국토교통부
- 2026. 9. 4.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 2026. 9. 4. 민자도로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 기준 국토교통부
- 2026. 9. 8. 주택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 2026. 9. 8. 주택법 국토교통부
- 2026. 9. 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국토교통부
- 2026. 9. 8.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국토교통부
- 2026. 9.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교통부
- 2026. 9. 8.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 2026. 9. 8.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 2026. 9. 8. 공공주택 특별법 국토교통부
이 분야 부처 발표 — 날짜순
- 2026. 8. 25. [장관동정] 김윤덕 장관, 뉴홈 청약자 간담회를 통해 전용 모기지 적용 방안 확정 국토교통부 원문 →
- 2026. 8. 25. 부전~마산 복선전철, ’27년 4월 1일 목표로 ‘부분 개통’ 추진 국토교통부 원문 →
- 2026. 8. 25. [참고] GTX C노선 실시협약 변경(안)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통과 하반기 착공 목표에 한 걸음 더 국토교통부 원문 →
- 2026. 8. 25. 법인 보유 고가주택 등 사적사용 제1차 50개 업체 세무조사 실시 국세청 원문 →
- 2026. 8. 25. 인천 노후계획도시정비 선도지구 1만 6,267호 선정 국토교통부 원문 →
- 2026. 8. 25. 다자녀가구 철도자격시험(기관사·관제사) 수수료 50% 감면 국토교통부 원문 →
- 2026. 8. 26. [장관동정] 김윤덕 장관, 베트남 건설부 장관과 면담 국토교통부 원문 →
- 2026. 8. 26. [참고] 「자율주행차법」 · 「화물자동차법」 · 「도로법」 · 「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토교통부 원문 →
- 2026. 8. 26. [보도참고자료] 대한민국 국토대전환 추진전략 국무조정실 원문 →
- 2026. 8. 26. (참고자료)”지방 주도 성장으로 국토대전환” 본격 시동 산업통상부 원문 →
- 2026. 8. 26. [차관동정] 홍지선 제2차관, “강릉 ITS 세계총회, 성공 개최에 총력” 국토교통부 원문 →
- 2026. 8. 26. [설명]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1.2배 완화 관련 검토 방향 등은 정해진바 없습니다. 국토교통부 원문 →
- 2026. 8. 26. [참고] 시외·고속버스 운임 상한 조정 국토교통부 원문 →
- 2026. 8. 26. [참고]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접근성 개선을 위한 대구-경북 광역철도 건설사업 ‘예타 통과’ 국토교통부 원문 →
- 2026. 8. 26. 지연된 PF 사업장을 청년·신혼부부 보금자리로 신속하게 공급합니다 국토교통부 원문 →
- 2026. 8. 26. ‘꼼수 환급’ 막는다 모두의카드 부정수급 관리 강화 국토교통부 원문 →
- 2026. 8. 26. 닥터헬기 조종사 모의비행훈련장치로 역량 강화 국토부 · 복지부 · 경찰청 업무협약 체결 국토교통부 원문 →
- 2026. 8. 26. [설명] 용산어린이정원 이용객 관련 보도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국토교통부 원문 →
- 2026. 8. 27. [보도자료] 제19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 국무조정실 원문 →
- 2026. 8. 27. “KTX·SRT 고속철도 통합, 안전하고 빈틈없이 준비한다” 국토교통부 원문 →
- 2026. 8. 28. [차관동정] 김이탁 1차관, “남양주 도심·왕숙 주택공급 속도 높여 국민 체감 앞당길 것” 강조 국토교통부 원문 →
- 2026. 8. 28. “응급차도 못 들어오는 좁은 마을진입로, 철도부지 활용해 확장” 국민권익위원회 원문 →
- 2026. 8. 28. [설명] 정부는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과세 정상화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원문 →
- 2026. 8. 28. 충청권 광역교통망 더 빠르고 촘촘하게 잇는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원문 →
- 2026. 8. 28.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건설·금융업계 간담회 개최 국토교통부 원문 →
- 2026. 8. 28. 위례선 트램 건설사업 갈등조정안 심의·의결 국토교통부 원문 →
지난 호 보관함
주마다 한 호씩 쌓입니다. 연도별로 묶어 두었습니다.
2026년 9호
- 2026. 8. 31. ~ 2026. 9. 5. 회의 0 · 법령 139 · 발표 680
- 2026. 8. 24. ~ 2026. 8. 29. 회의 0 · 법령 213 · 발표 536
- 2026. 8. 17. ~ 2026. 8. 22. 회의 0 · 법령 122 · 발표 383
- 2026. 8. 10. ~ 2026. 8. 15. 회의 0 · 법령 124 · 발표 466
- 2026. 8. 3. ~ 2026. 8. 8. 회의 0 · 법령 151 · 발표 453
- 2026. 7. 27. ~ 2026. 8. 1. 회의 0 · 법령 263 · 발표 571
- 2026. 7. 20. ~ 2026. 7. 25. 회의 0 · 법령 167 · 발표 555
- 2026. 7. 13. ~ 2026. 7. 18. 회의 1 · 법령 129 · 발표 496
- 2026. 7. 6. ~ 2026. 7. 11. 회의 2 · 법령 235 · 발표 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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