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지방 주도 성장으로 국토대전환” 본격 시동

“지방 주도 성장으로 국토대전환” 본격 시동- ‘국토대전환 추진전략’ 발표, 5극3특 권역별 성장거점 중심 균형성장 추진- ‘권역별 성장엔진 육성방안’ 발표, 지방을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산업 성장지도 대전환 □ 정부는 8월 26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0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방 주도 성장 추진방안’과 ‘권역별 성장엔진’을 발표하고, 지방 주도의 새로운 균형성장 전략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한민국 국토대전환 추진전략 □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지방주도 성장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지방정부 주도로 지역산업과 각종 제도를 재설계하는 ‘국토대전환 추진전략’ 3대 전략 8대 과제를 제시했다. ❶ 국토공간 재설계 ㅇ (세종시 행정수도 기능 완성)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29년 8월까지 건립하고, 국회세종의사당은 ’33년 하반기까지 건립할 계획이다. 또한, 행정수도의 실질적 완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ㅇ (권역별 거점도시 조성) 산단･연구개발･정주를 복합한 기업형첨단도시를 조성하고, 지역별 특화 산업과 연계한 재생에너지 자립도시(RE100 산단 등), 기업 투자와 연계한 새만금 미래산업 거점 육성도 추진한다. ㅇ (전국 연결 교통망 확충) 광역철도, 광역급행버스 확충 등 권역별 교통수요를 반영하여 거점도시 간 교통체계를 정비하고 고속철도망 구축, 주요 고속도로 적기 개통 등 초광역권 간 교통망 연결도 강화한다. ❷ 권역별 전략산업 육성 ㅇ (5극3특 성장엔진 중심 특화성장) 권역별로 성장엔진을 선정하고 집중 지원한다. 또한 반도체, AI 등 3대 메가프로젝트도 범정부 지원체계를 가동하여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ㅇ (메가특구 도입) 성장엔진과 연계하여 기업과 지역의 참여하에 광범위한 규제특례(메뉴판식 규제특례, 수요응답형 규제유예, Upgrade 규제샌드박스)를 부여하고, 정책 패키지 지원을 통해 지역 성장을 견인한다. ㅇ (성장엔진 연계 지역인재 양성) 거점 국립대 성장엔진 브랜드 단과대를 선정･지원하여 기업수요에 따른 인재양성 및 연구거점을 육성한다. 또한 특성화고,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 기업 공동AX 연구센터, 폴리텍캠퍼스 등을 활용하여 전주기 지역인재 양성을 지원하기로 했다. ❸ 지방 활력 기반 조성 ㅇ (기업·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투자 촉진) 지방이전･투자기업에 대해 세제･보조금 지원을 확대하고, 기업 수요에 맞춰 전력·용수 등 인프라도 적기에 공급한다. 행정･공공기관 이전과 함께 이전 기업･기관 종사자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 의료, 교육·돌봄, 문화 등 정주여건 조성 방안도 마련한다. ㅇ (지방우대원칙으로 지원체계 전면 재설계) 지방우대지수를 마련하여 예산 편성과정에 적용하고, 균형성장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한다. 초광역계정 신설, 예타･민간투자 제도 지방우대방식 개편, 정책금융 지방공급 비중 확대 등 재정･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 향후 정부는 국무총리 주재 국토대전환 범정부 추진협의회를 중심으로 지방주도 성장을 위한 국토대전환 추진전략을 총괄･조정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권역별･분야별 지원계획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3대 메가프로젝트 연계 성장엔진 육성 방안 □ 산업통상부(이하 산업부) 김정관 장관은 ｢3대 메가프로젝트 연계 권역별 성장엔진 육성 방안｣을 발표하고, 권역별 성장엔진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7대 정책지원 패키지를 제시했다. 성장엔진은 메가프로젝트 등 기업투자와 지역의 강점, 성장 잠재력, 국가 전략과의 정합성에 기반하여 권역별로 3~4개씩 선정했다. ㅇ 산업부는 성장엔진 선정을 위해 ‘25.9월 지방정부가 수요를 제출한 이후 지방정부와 100여회 협의하고, 600여개 기업, 지역 전문가 등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왔다. ❶ 권역별 성장엔진 선정안 □ 권역별 성장엔진은 다음과 같이 선정되었다. ㅇ 중부권은 ▲차세대 디스플레이·반도체, ▲고부가 바이오의약·소재, ▲첨단 배터리, ▲미래 방산·수송 시스템을 선정했다. 중부권이 보유한 첨단산업 기반과 혁신 R&D 역량을 바탕으로 ‘첨단 전략 산업 글로벌 허브’로 성장시킨다. ㅇ 서남권은 ▲미래 전력시스템, ▲첨단 반도체 혁신제조, ▲AI 자율주행, ▲차세대 백신·정밀의료를 선정했다. 서남권의 풍부한 재생에너지와 AI 실증인프라에 대규모 반도체 투자를 더하여 ‘재생에너지 기반의 반도체·AI 클러스터’로 도약시킨다. ㅇ 대경권은 ▲반도체 첨단소재·부품, ▲이차전지 핵심소재·자원순환, ▲첨단 모빌리티 부품, ▲첨단 AI 로봇을 선정했다. 대경권의 첨단분야 소재부품 생태계와 경쟁력을 기반으로 ‘첨단 소재부품과 AI로봇의 중심지’로 발전시킨다. ㅇ 동남권은 ▲첨단 조선·해운, ▲우주항공·방산, ▲미래모빌리티 혁신제조, ▲차세대 원전·에너지를 선정했다. 동남권이 보유한 최고 수준의 제조역량과 완성형 밸류체인을 바탕으로, ‘초격차 제조AI 거점벨트’로 육성한다.ㅇ 전북은 ▲그린수소 플랫폼, ▲첨단로봇 파운드리, ▲농·생명 바이오를 선정했다. 전북의 재생에너지와 농생명 산업 기반에 수소·로봇 분야 투자를 융합하여 ‘차세대 생명·피지컬AI 제조산업의 플랫폼’으로 도약시킨다. ㅇ 강원은 ▲스마트 바이오·의료기기, ▲특수 반도체·세라믹, ▲청정 자원·관광을 선정했다. 강원의 의료기기·식품·관광 등 산업역량을 고도화하고 AI데이터센터 조성을 통해 ‘AI·청정산업 혁신거점’으로 육성시킨다. ㅇ 제주는 ▲재생에너지 융복합시스템, ▲소형위성시스템, ▲청정바이오 웰니스를 선정했다. 최적의 재생에너지 실증 여건과 풍부한 청정자원, 민간 우주기업 기반 등을 바탕으로 ‘미래산업 프런티어 실증지’로 성장시킨다. ㅇ 모든 산업의 기반 기술인 AI산업은 모든 권역에 공통으로 적용된다. ❷ 7대 정책지원 패키지 □ 정부는 선정된 성장엔진을 재정, 금융, 세제, 제도, 기술, 인재, 인프라 등 7대 정책지원 패키지와 메가특구를 통해 집중 지원하여, 지방성장의 핵심 축으로 육성하고 지방을 기업과 우수 인재가 모여드는 산업 혁신의 중심으로 만들어간다. ㅇ 재정성장엔진 특별보조금을 신설하여 대규모 지방투자를 파격적으로 지원하고 금융국민성장펀드와 지역전용펀드, 정책금융을 통해 성장엔진 분야 기업투자와 성장에 필요한 금융을 충분히 공급한다. 세제R&D비용과 통합투자, 국내생산 세액공제에 대해 지방기업은 지역별로 최대 50%까지 추가 공제하고, 지방 중소기업 근로자와 지방 창업기업에 대한 세제 우대도 강화한다. ㅇ 제도메가특구를 통해 기업투자 규제를 과감히 완화하고, 권역별 성장엔진 추진단을 가동해 기업투자 애로를 1:1로 밀착 지원한다. 기술지방 앵커기업과 협력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추진하는 성장엔진 대형R&D를 신설하여 지방을 첨단기술의 개발과 실증의 중심으로 육성한다. ㅇ 지방이 성장할 수 있는 인재육성과 산업기반도 강화한다. 인재지방 거점국립대 패키지 지원, 산학융합지구, 특성화대학원 등을 통해 기업이 필요로하는 고급인재를 지방에서 직접 양성하고, 인프라기업형 첨단도시와 재생에너지자립도시(RE100 산단), MAX클러스터 등 산업거점을 조성하는 한편, 전력 용수 적기 공급을 통해 경쟁력 있는 산업입지를 확충한다. □ 정부는 금년 중 지방정부 주도로 권역별 성장엔진 육성계획을 마련하고,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지방주도성장 협의체를 통해 권역별 핵심 프로젝트의 추진을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 메가특구는 산업계와 노동계, 관계부처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하고 있으며, 국회와 협력하여 법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별첨1] 국토대전환 3대 전략·8대 과제[별첨2] 권역별 성장엔진 선정(안)[별첨3] 권역별 성장엔진 육성전략 붙임 3대 메가프로젝트 연계 권역별 성장엔진 육성방안(요약본)별첨1 국토대전환 3대 전략 · 8대 과제비전 지방주도 성장을 통한 대한민국 대도약 목표 5극3특 권역별 성장거점 중심 국토대전환1. 거점 중심 및 권역 단위 경계 확장을 통한 규모의 경제 실현2. 권역별 성장엔진+메가특구+지역인재 연계 성장체계 구축3. 기업·인재의 지역 유입으로 지방 활력 회복3대 전략 – 8대 과제 – 22개 세부과제 [전략1]국토공간 재설계 [전략2]권역별 전략산업 육성 [전략3]지방 활력 기반 조성 세종시 행정수도 기능 완성① 대통령세종집무실 및국회세종의사당 건립② 행정수도 기반 완성 5극3특 성장엔진 중심 특화성장① 5극3특 성장엔진 육성②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③ 지역 주도 R&D 혁신 및 전략산업 AX 가속화④ 지역맞춤형 농산업 생태계 조성 기업·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투자 촉진① 지방 이전·투자기업 지원② 선제적 전력·용수 인프라 확충③ 지역창업 활성화·중소기업 육성④ 2차 행정·공공기관 이전⑤ 이전기업(기관) 종사자 정주여건 조성(주거·의료·교육·돌봄·문화·지역상권) 권역별 거점도시 조성① 5극3특 초광역권 거점도시 조성② 지역별 특화산업 연계 기업도시 조성③ 초광역 특화 관광권 육성 메가특구 도입① 메가특구를 통한 지역성장 촉진 (규제완화 + 패키지 지원) 지방우대 원칙으로 지원체계 전면 재설계① 지방우대지수･균형성장영향평가 도입② 지방주도 성장을 위한 재정제도 재설계(포괄보조 확대, 초광역계정 신설, 예타제도 개편 등)③ 지방우대 정책금융･민간금융 확대 전국 연결 교통망 확충① 초광역권 내 교통체계 정비② 초광역권 간 교통연결망 강화 성장엔진 연계 지역인재 양성① 성장엔진 브랜드 단과대·연구거점 육성(거점 국립대)② 경제·산업권역 중심 지역인재 양성(고교·대학·대학원·직업훈련 등) 추진체계 : 지방주도-중앙지원 (지방) 지방시대위원회+ 5극3특 권역별 초광역 공동사업단⟺(중앙) 국토대전환 범정부 추진협의회(국무총리) + 각 부처 권역별 초광역발전계획 수립·추진 중앙 정부 협업․지원별첨2 권역별 성장엔진 선정(안) 별첨3 권역별 성장엔진 육성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