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에 들어온 소식
한 주 동안 행정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 회의, 공포된 법령, 곧 시행되는 것, 부처 발표를 한 자리에 모았습니다. 매주 한 호씩 쌓입니다.
2026년 8월 10일 ~ 8월 15일 행정부 한 주
국토·교통 · 2026. 8. 10. ~ 2026. 8. 15.
- 18이 분야 부처 발표
- 11이 분야 공포 법령
- 2030일 안에 시행
- 4발표한 기관
국토·교통 분야 발표는 18건이며 국토교통부가 가장 많았습니다. 이 분야에서 공포된 법령·행정규칙은 11건입니다. 앞으로 30일 안에 20건이 시행됩니다.
국토·교통 — 많이 알린 기관
이 분야에서 자주 나온 말
이 분야에서 공포된 법령·행정규칙
| 법령 | 종류 | 소관 | 공포 | 시행 |
|---|---|---|---|---|
|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일부개정 | 예규 | 국토교통부 | 2026. 8. 14. | 2026. 8. 14. |
|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지침 일부개정 | 고시 | 국토교통부 | 2026. 8. 14. | 2026. 8. 14. |
| 도로명주소 연계 우편번호 조정 고시 일부개정 | 고시 | 우정사업본부 | 2026. 8. 12. | 2026. 8. 11. |
|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지침 일부개정 | 훈령 | 국토교통부 | 2026. 8. 12. | 2026. 8. 12. |
| 항공교통본부 기본운영규정 일부개정 | 훈령 | 항공교통본부 | 2026. 8. 11. | 2026. 8. 11. |
| 직무분류 운영지침 일부개정 | 훈령 | 국토교통부 | 2026. 8. 11. | 2026. 8. 11. |
| 특수건설기계의 지정 일부개정 | 고시 | 국토교통부 | 2026. 8. 11. | 2026. 8. 11. |
| 건설기계관리업무처리규정 일부개정 | 훈령 | 국토교통부 | 2026. 8. 11. | 2026. 8. 11. |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 2026. 8. 11. | 2026. 8. 28. |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 2026. 8. 11. | 2026. 8. 11. |
| 항공정보간행물 및 항공지도 판매가격 제정 | 고시 | 항공교통본부 | 2026. 8. 10. | 2026. 8. 10. |
곧 달라집니다 — 30일 안에 시행
- 2026. 8. 15.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토교통부
- 2026. 8. 18. 국토교통부 민원 처리규정 국토교통부
- 2026. 8. 20.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 2026. 8. 20.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및 사후관리 지침 국토교통부
- 2026. 8. 20. 항공주파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국토교통부
- 2026. 8. 21. 외국항공운송사업자의 국내 운항허가를 위한 안전성 검토지침 국토교통부
- 2026. 8. 24.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경찰청
- 2026. 8. 24.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 2026. 8. 24.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 2026. 8. 25.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 시행지침 국토교통부
- 2026. 8. 25.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국토교통부
- 2026. 8. 25.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부동산거래현황) 국가데이터처
- 2026. 8. 26. 항공신체검사증명 등에 관한 규정 국토교통부
- 2026. 8. 27.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 2026. 8. 27.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교통부
- 2026. 8. 27.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 2026. 8. 28.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2026. 8. 28. 새만금개발청 직제 새만금개발청
- 2026. 8. 28.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 2026. 8. 28.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국토교통부
이 분야 부처 발표 — 날짜순
- 2026. 8. 10. 새만금개발청, 2026년 을지연습 준비보고회 개최 새만금개발청 원문 →
- 2026. 8. 10. 100m 이상 높이도 작업 가능한 ‘대형 고소작업차’ 건설현장 도입 국토교통부 원문 →
- 2026. 8. 10. 제2기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출범… 첫 회의서 대전 기본계획안 심의 국토교통부 원문 →
- 2026. 8. 11.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28일부터 시행 국토교통부 원문 →
- 2026. 8. 11. [보도자료] 제18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 국무조정실 원문 →
- 2026. 8. 11. 전국 도시재생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다 국토교통부 원문 →
- 2026. 8. 12. 국토부, 로봇 상용화의 이정표 마련 국토교통부 원문 →
- 2026. 8. 12. K-UAM 초기 상용화의 첫걸음, ‘시범운용구역’ 지정 추진 국토교통부 원문 →
- 2026. 8. 13. [설명] 2027년 청년월세 소득요건 및 지원금액은 확정된 바 없습니다. 국토교통부 원문 →
- 2026. 8. 13. 함양산림항공관리소, 폭염 피해 예방에 산불진화차 투입 산림청 원문 →
- 2026. 8. 13. 국토부, 철도사고·운행장애 예방에 총력 대응 노후 철도부품 미리 바꾸고, 고위험 작업장 안전관리 강화한다 국토교통부 원문 →
- 2026. 8. 13. 수도권 23만호+α 추가 공급, 주택 공급 촉진 및 청년 등 실수요자 금융지원 강화 국토교통부 원문 →
- 2026. 8. 13. [보도자료]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 및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 국무조정실 원문 →
- 2026. 8. 13. “밤에도 뜬다” 안동산림항공관리소, S-64E 대형헬기 야간 산불진화 날개 펼쳐 산림청 원문 →
- 2026. 8. 14. [장관동정] 김윤덕 장관, 부안군 수소도시 사업 현장 찾아 지방정부 및 업계와 소통 국토교통부 원문 →
- 2026. 8. 14. [보도자료]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 제1차 범부처 주택 신속공급 점검회의 국무조정실 원문 →
- 2026. 8. 14. 새만금개발청-한국남동발전「새만금 그린에너지 복합단지」조성 업무협약 체결 새만금개발청 원문 →
- 2026. 8. 14. “폭염 피하려면 홍릉숲으로”…도시숲 걷기만 해도 얼굴 온도 1.9℃ 뚝 – 홍릉시험림, 동대문구 내 대규모 숲 중 가장 넓어…폭염 대응 녹지 역할 주목 산림청 원문 →
지난 호 보관함
주마다 한 호씩 쌓입니다. 연도별로 묶어 두었습니다.
2026년 9호
- 2026. 8. 31. ~ 2026. 9. 5. 회의 0 · 법령 139 · 발표 680
- 2026. 8. 24. ~ 2026. 8. 29. 회의 0 · 법령 213 · 발표 536
- 2026. 8. 17. ~ 2026. 8. 22. 회의 0 · 법령 122 · 발표 383
- 2026. 8. 10. ~ 2026. 8. 15. 회의 0 · 법령 124 · 발표 466
- 2026. 8. 3. ~ 2026. 8. 8. 회의 0 · 법령 151 · 발표 453
- 2026. 7. 27. ~ 2026. 8. 1. 회의 0 · 법령 263 · 발표 571
- 2026. 7. 20. ~ 2026. 7. 25. 회의 0 · 법령 167 · 발표 555
- 2026. 7. 13. ~ 2026. 7. 18. 회의 1 · 법령 129 · 발표 496
- 2026. 7. 6. ~ 2026. 7. 11. 회의 2 · 법령 235 · 발표 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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