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소식

이번 주에 들어온 소식

한 주 동안 행정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 회의, 공포된 법령, 곧 시행되는 것, 부처 발표를 한 자리에 모았습니다. 매주 한 호씩 쌓입니다.

2026년 7월 27일 ~ 8월 1일 행정부 한 주

국토·교통 · 2026. 7. 27. ~ 2026. 8. 1.

  • 33이 분야 부처 발표
  • 17이 분야 공포 법령
  • 2030일 안에 시행
  • 12발표한 기관

국토·교통 분야 발표는 33건이며 국토교통부가 가장 많았습니다. 이 분야에서 공포된 법령·행정규칙은 17건입니다. 앞으로 30일 안에 20건이 시행됩니다.

국토·교통 — 많이 알린 기관

  • 국토교통부 19
  • 산림청 3
  • 새만금개발청 2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1
  • 국민권익위원회 1
  • 우주항공청 1
  • 국가데이터처 1
  • 기상청 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
  • 보건복지부 1

이 분야에서 자주 나온 말

이 분야에서 공포된 법령·행정규칙

법령종류소관공포시행
산림항공본부 하부조직별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훈령 산림항공본부 2026. 8. 1. 2026. 8. 1.
국토교통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일부개정 훈령 국토교통부 2026. 8. 1. 2026. 8. 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2026. 7. 30. 2026. 7. 30.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 대통령령 재정경제부 2026. 7. 30. 2026. 7. 30.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2026. 7. 30. 2026. 7. 30.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2026. 7. 29. 2026. 7. 29.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2026. 7. 29. 2026. 7. 29.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운영 지침 일부개정 예규 국토교통부 2026. 7. 28. 2026. 7. 28.
국토교통부 5급이하 공무원의 성과평가 등 운영지침 일부개정 예규 국토교통부 2026. 7. 28. 2026. 7. 28.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2026. 7. 28. 2026. 7. 28.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2026. 7. 28. 2026. 7. 28.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2026. 7. 28. 2026. 7. 28.
12·29여객기참사 지원·추모위원회 운영세칙 일부개정 공고 국토교통부 2026. 7. 27. 2026. 7. 27.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의 시험능력평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 국립환경과학원 2026. 7. 27. 2026. 7. 27.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적용되는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결정지침 일부개정 고시 국토교통부 2026. 7. 27. 2026. 7. 27.
민간전문가 자문단 운영 규정 일부개정 공고 국토교통부 2026. 7. 27. 2026. 7. 27.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2026. 7. 27. 2026. 7. 27.

곧 달라집니다 — 30일 안에 시행

이 분야 부처 발표 — 날짜순

지난 호 보관함

주마다 한 호씩 쌓입니다. 연도별로 묶어 두었습니다.

2026년 15호

이 화면의 자료는 정부가 공개한 공식 자료를 그대로 모아 정리한 것입니다. 요약·분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공식 해석이 아닙니다. 판단이 필요한 일은 반드시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