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에 들어온 소식
한 주 동안 행정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 회의, 공포된 법령, 곧 시행되는 것, 부처 발표를 한 자리에 모았습니다. 매주 한 호씩 쌓입니다.
2026년 7월 27일 ~ 8월 1일 행정부 한 주
국토·교통 · 2026. 7. 27. ~ 2026. 8. 1.
- 33이 분야 부처 발표
- 17이 분야 공포 법령
- 2030일 안에 시행
- 12발표한 기관
국토·교통 분야 발표는 33건이며 국토교통부가 가장 많았습니다. 이 분야에서 공포된 법령·행정규칙은 17건입니다. 앞으로 30일 안에 20건이 시행됩니다.
국토·교통 — 많이 알린 기관
이 분야에서 자주 나온 말
이 분야에서 공포된 법령·행정규칙
| 법령 | 종류 | 소관 | 공포 | 시행 |
|---|---|---|---|---|
| 산림항공본부 하부조직별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훈령 | 산림항공본부 | 2026. 8. 1. | 2026. 8. 1. |
| 국토교통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일부개정 | 훈령 | 국토교통부 | 2026. 8. 1. | 2026. 8. 1. |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 2026. 7. 30. | 2026. 7. 30. |
|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 2026. 7. 30. | 2026. 7. 30. |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 2026. 7. 30. | 2026. 7. 30. |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타법개정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 2026. 7. 29. | 2026. 7. 29. |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 2026. 7. 29. | 2026. 7. 29. |
|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운영 지침 일부개정 | 예규 | 국토교통부 | 2026. 7. 28. | 2026. 7. 28. |
| 국토교통부 5급이하 공무원의 성과평가 등 운영지침 일부개정 | 예규 | 국토교통부 | 2026. 7. 28. | 2026. 7. 28. |
|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 2026. 7. 28. | 2026. 7. 28. |
|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 2026. 7. 28. | 2026. 7. 28. |
|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 2026. 7. 28. | 2026. 7. 28. |
| 12·29여객기참사 지원·추모위원회 운영세칙 일부개정 | 공고 | 국토교통부 | 2026. 7. 27. | 2026. 7. 27. |
|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의 시험능력평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고시 | 국립환경과학원 | 2026. 7. 27. | 2026. 7. 27. |
|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적용되는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결정지침 일부개정 | 고시 | 국토교통부 | 2026. 7. 27. | 2026. 7. 27. |
| 민간전문가 자문단 운영 규정 일부개정 | 공고 | 국토교통부 | 2026. 7. 27. | 2026. 7. 27. |
|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 2026. 7. 27. | 2026. 7. 27. |
곧 달라집니다 — 30일 안에 시행
- 2026. 8. 1. 도로교통법 시행령 경찰청
- 2026. 8. 1. 국토교통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국토교통부
- 2026. 8. 1. 산림항공본부 하부조직별 정원에 관한 규정 산림항공본부
- 2026. 8. 4. 주택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 2026. 8. 4.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 2026. 8. 4. 주택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 2026. 8. 4.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 2026. 8. 4. 주택법 국토교통부
- 2026. 8. 4.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토교통부
- 2026. 8. 6.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운영지침 행정안전부
- 2026. 8. 7. 항공교통서비스 평가업무지침 국토교통부
- 2026. 8. 10. 항공정보간행물 및 항공지도 판매가격 항공교통본부
- 2026. 8. 1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 2026. 8. 11. 도로명주소 연계 우편번호 조정 고시 우정사업본부
- 2026. 8. 11. 건설기계관리업무처리규정 국토교통부
- 2026. 8. 11. 특수건설기계의 지정 국토교통부
- 2026. 8. 11. 직무분류 운영지침 국토교통부
- 2026. 8. 11. 항공교통본부 기본운영규정 항공교통본부
- 2026. 8. 12.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지침 국토교통부
- 2026. 8. 14.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지침 국토교통부
이 분야 부처 발표 — 날짜순
- 2026. 7. 27. [설명] 부동산 정책 토론회에서 ‘전월세 시장 안정 및 임차인 주거안정’을 집중 논의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원문 →
- 2026. 7. 27. 행복도시 미개방 공원, 시민품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원문 →
- 2026. 7. 27. 새만금 국가산단 지원시설용지 공급 본격 추진 새만금개발청 원문 →
- 2026. 7. 27. 관계기관 합동, 「철도차량 정비 전주기 강화대책」 추진 국토교통부 원문 →
- 2026. 7. 27. “생명·안전과 관련된 사안, 신속히 해결해야”… 금산 마수리 마을 진출입로 구간, 교통시설 ‘보강’ 국민권익위원회 원문 →
- 2026. 7. 27. 천연 에어컨 따로 없네…도시숲, 한낮 폭염 최대 1.8℃ 낮다 – 국립산림과학원, 도시숲 유형별 기온완화 효과 과학적 입증 산림청 원문 →
- 2026. 7. 28. [설명] 주택공급대책 관련 내용이나 일정은 정해진 바 없습니다. 국토교통부 원문 →
- 2026. 7. 28. 재활용되는 항공소재로 차세대 공급망 진입을 노린다 우주항공청 원문 →
- 2026. 7. 28. 반복되는 자살 위험장소, 국가가 집중 관리한다 국토교통부 원문 →
- 2026. 7. 28. 2025년 인구주택총조사 등록센서스 방식 결과 국가데이터처 원문 →
- 2026. 7. 28. 국민이 제안한 ‘일상속 확실한 변화’, 정책으로 잇는다 국토교통부 원문 →
- 2026. 7. 28. K-UAM 초기 상용화 모델, 국민 앞에 첫 선 국토교통부 원문 →
- 2026. 7. 28. 기상청, 도심항공교통(UAM) 비행 기상지원으로 미래 항공교통 안전 첫걸음 기상청 원문 →
- 2026. 7. 28. 미래 산림지킴이 키운다! 안동산림항공관리소, 청소년과 함께하는 생태전환캠프 운영 산림청 원문 →
- 2026. 7. 29. [참고] 호남권 반도체 국가산단 후보지, 광주군공항 부지 250만평 우선 지정 국토교통부 원문 →
- 2026. 7. 29. [설명] 다양한 주거수요에 맞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 원문 →
- 2026. 7. 29. 더 빠르고 더 편리한 BRT로 국민의 일상을 연결합니다. 국토교통부 원문 →
- 2026. 7. 29. 도심 내 유휴공간을 주거공간으로 바꾸는 비주택 리모델링 사업자 간담회 개최 국토교통부 원문 →
- 2026. 7. 29. 자연도시탐사 프로그램 ‘팀 노리, 노리안 1기’ 모집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문 →
- 2026. 7. 29. ’25년 말 기준 토지소유현황 통계 국토교통부 원문 →
- 2026. 7. 30. [차관동정] 홍지선 제2차관, “모빌리티 혁신, 전문가와 현장의 제안을 실질적 성과로 연결” 국토교통부 원문 →
- 2026. 7. 30. 협의 안건 처리 기간 60일에서 13.8일로 줄었다, 사회보장 협의제도로 지방정부 행정부담 덜어 보건복지부 원문 →
- 2026. 7. 30. 주택도시보증공사 정기감사 감사원 원문 →
- 2026. 7. 30. 1.29 수도권 신규 주택공급 확대 방안 관련 인근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 결과 ···위법 의심거래 346건 적발 및 통보 국토교통부 원문 →
- 2026. 7. 30. ’26년도 건설업체 시공능력평가 결과 국토교통부 원문 →
- 2026. 7. 30. 자동차 누적등록대수 26,676천대 국토교통부 원문 →
- 2026. 7. 30. 이제 스마트도시 사업 파트너를 온라인에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원문 →
- 2026. 7. 31. [차관동정] 홍지선 제2차관, “국민이 안심하고 중고차를 거래할 수 있는 시장 만들겠다” 국토교통부 원문 →
- 2026. 7. 31. 이주배경청소년, 양산산림항공관리소 진로체험 성황 산림청 원문 →
- 2026. 7. 31. 새만금개발청, 지붕형 태양광 발전설비 개발행위허가 승인 새만금개발청 원문 →
- 2026. 7. 31. [장관동정] 김윤덕 장관, 베트남 최고위급 면담 통해 한-베 철도·도시개발 협력 구체화 국토교통부 원문 →
- 2026. 7. 31. 부동산토론회.kr 운영 종료 재정경제부 원문 →
- 2026. 7. 31. ’26년 6월 주택통계 국토교통부 원문 →
지난 호 보관함
주마다 한 호씩 쌓입니다. 연도별로 묶어 두었습니다.
2026년 15호
- 2026. 10. 12. ~ 2026. 10. 17. 회의 0 · 법령 136 · 발표 460
- 2026. 10. 5. ~ 2026. 10. 10. 회의 0 · 법령 69 · 발표 279
- 2026. 9. 28. ~ 2026. 10. 3. 회의 0 · 법령 445 · 발표 653
- 2026. 9. 21. ~ 2026. 9. 26. 회의 0 · 법령 69 · 발표 379
- 2026. 9. 14. ~ 2026. 9. 19. 회의 0 · 법령 150 · 발표 674
- 2026. 9. 7. ~ 2026. 9. 12. 회의 0 · 법령 153 · 발표 615
- 2026. 8. 31. ~ 2026. 9. 5. 회의 0 · 법령 139 · 발표 680
- 2026. 8. 24. ~ 2026. 8. 29. 회의 1 · 법령 213 · 발표 536
- 2026. 8. 17. ~ 2026. 8. 22. 회의 2 · 법령 122 · 발표 383
- 2026. 8. 10. ~ 2026. 8. 15. 회의 2 · 법령 124 · 발표 466
- 2026. 8. 3. ~ 2026. 8. 8. 회의 2 · 법령 151 · 발표 453
- 2026. 7. 27. ~ 2026. 8. 1. 회의 2 · 법령 263 · 발표 571
- 2026. 7. 20. ~ 2026. 7. 25. 회의 3 · 법령 167 · 발표 555
- 2026. 7. 13. ~ 2026. 7. 18. 회의 2 · 법령 129 · 발표 496
- 2026. 7. 6. ~ 2026. 7. 11. 회의 2 · 법령 235 · 발표 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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