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에 들어온 소식
한 주 동안 행정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 회의, 공포된 법령, 곧 시행되는 것, 부처 발표를 한 자리에 모았습니다. 매주 한 호씩 쌓입니다.
2026년 7월 20일 ~ 7월 25일 행정부 한 주
국토·교통 · 2026. 7. 20. ~ 2026. 7. 25.
- 26이 분야 부처 발표
- 6이 분야 공포 법령
- 2030일 안에 시행
- 13발표한 기관
국토·교통 분야 발표는 26건이며 국토교통부가 가장 많았습니다. 이 분야에서 공포된 법령·행정규칙은 6건입니다. 앞으로 30일 안에 20건이 시행됩니다.
국토·교통 — 많이 알린 기관
이 분야에서 자주 나온 말
이 분야에서 공포된 법령·행정규칙
| 법령 | 종류 | 소관 | 공포 | 시행 |
|---|---|---|---|---|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주택총조사) 일부개정 | 고시 | 국가데이터처 | 2026. 7. 23. | 2026. 7. 28. |
| 항행분야 국제업무 처리지침 전부개정 | 훈령 | 국토교통부 | 2026. 7. 23. | 2026. 7. 23. |
| 모의관제장비 지정기준 및 검사요령 일부개정 | 고시 | 국토교통부 | 2026. 7. 21. | 2026. 7. 21. |
| 항공안전감독관에 대한 임명 및 신분증 발급 규정 일부개정 | 훈령 | 국토교통부 | 2026. 7. 21. | 2026. 7. 21. |
|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 2026. 7. 21. | 2026. 7. 21. |
|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를 위한 감정평가법인등 선정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고시 | 국토교통부 | 2026. 7. 20. | 2026. 7. 20. |
곧 달라집니다 — 30일 안에 시행
- 2026. 7. 27. 주차장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 2026. 7. 27. 민간전문가 자문단 운영 규정 국토교통부
- 2026. 7. 27.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적용되는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결정지침 국토교통부
- 2026. 7. 27.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의 시험능력평가에 관한 규정 국립환경과학원
- 2026. 7. 27. 12·29여객기참사 지원·추모위원회 운영세칙 국토교통부
- 2026. 7. 28.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 2026. 7. 28. 유료도로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 2026. 7. 28. 건축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 2026. 7. 28. 국토교통부 5급이하 공무원의 성과평가 등 운영지침 국토교통부
- 2026. 7. 28.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운영 지침 국토교통부
- 2026. 7. 28.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주택총조사) 국가데이터처
- 2026. 7. 29.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 2026. 7. 29.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 2026. 7. 30.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 2026. 7. 30.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재정경제부
- 2026. 7. 30.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 2026. 8. 1. 도로교통법 시행령 경찰청
- 2026. 8. 1. 국토교통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국토교통부
- 2026. 8. 1. 산림항공본부 하부조직별 정원에 관한 규정 산림항공본부
- 2026. 8. 4. 주택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이 분야 부처 발표 — 날짜순
- 2026. 7. 20. 태양광 발광 다이오드(LED) 교통안전 기술 개발한 조정숙씨, 올해의 여성발명왕 수상! 지식재산처 원문 →
- 2026. 7. 20. [설명] 지방 혜택 확대 방안 등 ’27년 모두의카드 사업 계획은 확정된 바 없습니다. 국토교통부 원문 →
- 2026. 7. 20. 대한민국 정부 주도로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본회의 첫날 ‘부산 선언’ 채택 국가유산청 원문 →
- 2026. 7. 20. 대한민국 정부 주도로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본회의 첫날 ‘부산 선언’ 채택’ 외교부 원문 →
- 2026. 7. 20. 한-알제리, 정기 직항노선 개설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 원문 →
- 2026. 7. 20. [보도참고자료] 신임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위원장 임명 국무조정실 원문 →
- 2026. 7. 20. “제주공항·한강공원서 ‘인공지능 윤리’ 즐기세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원문 →
- 2026. 7. 21. [차관동정] 홍지선 제2차관, “제천-영월 고속도로, 충청과 강원을 잇는 새로운 성장축 될 것” 국토교통부 원문 →
- 2026. 7. 21. 침수 피해 산불 이재민의 주거 안정을 신속히 지원하고, 임시조립주택 관리 체계를 전면 점검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원문 →
- 2026. 7. 22. [참고] 물류시설 화재예방 및 대응체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원문 →
- 2026. 7. 22.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 제5대 이사장 임명 국가유산청 원문 →
- 2026. 7. 22.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계 본격 착수… “대한민국의 멋과 품격을 담는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원문 →
- 2026. 7. 22. (동정자료) 남영우 차장, 중국 장쑤성 옌청시 한중산단 대표단 접견 새만금개발청 원문 →
- 2026. 7. 22. [설명] 공공기관 기능개혁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습니다. 국토교통부 원문 →
- 2026. 7. 22. 유휴자산 활용해 주민 삶의 질 높인다, “2026 지역수요맞춤지원 사업 15곳 최종 선정” 국토교통부 원문 →
- 2026. 7. 22. 여수1호 석유화학 사업재편 본격화, 건설공사 체불 방지 위해 대금지급시스템 개편 국토교통부 원문 →
- 2026. 7. 22. “실거주 입증하면 가능한 임대주택 승계” 대한민국 모든 공공임대주택에 ‘확대 적용’ 국민권익위원회 원문 →
- 2026. 7. 22. 지역 건축현안, 중앙·지방이 함께 푼다 국토교통부 원문 →
- 2026. 7. 23. ’26년 상반기 전국 지가 1.22% 상승 국토교통부 원문 →
- 2026. 7. 23. 행복청, 국립박물관단지 운영지원센터와 한마음으로 발맞춰 국립박물관단지의 내일을 연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원문 →
- 2026. 7. 23. “우연히 만나 더 반가운 이웃” 체험 전시로 도시의 야생생물과 만나요 기후에너지환경부 원문 →
- 2026. 7. 23. 영주국유림관리소, 산사태·산림피해 여부 항공조사 실시 산림청 원문 →
- 2026. 7. 23. K-항공소재, 세계 3대 에어쇼서 경쟁력 입증 우주항공청 원문 →
- 2026. 7. 23. 해외건설 성공 전략은? 전문가와 함께하는 ‘심층정보 공유회’ 열린다 국토교통부 원문 →
- 2026. 7. 24. [설명] 용산국제업무지구 등 주택정책 현안 관련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원문 →
- 2026. 7. 24. 스마트도시산업 통계 특수분류 제정으로 산업육성 토대 마련한다 국토교통부 원문 →
지난 호 보관함
주마다 한 호씩 쌓입니다. 연도별로 묶어 두었습니다.
2026년 15호
- 2026. 10. 12. ~ 2026. 10. 17. 회의 0 · 법령 136 · 발표 460
- 2026. 10. 5. ~ 2026. 10. 10. 회의 0 · 법령 69 · 발표 279
- 2026. 9. 28. ~ 2026. 10. 3. 회의 0 · 법령 445 · 발표 653
- 2026. 9. 21. ~ 2026. 9. 26. 회의 0 · 법령 69 · 발표 379
- 2026. 9. 14. ~ 2026. 9. 19. 회의 0 · 법령 150 · 발표 674
- 2026. 9. 7. ~ 2026. 9. 12. 회의 0 · 법령 153 · 발표 615
- 2026. 8. 31. ~ 2026. 9. 5. 회의 0 · 법령 139 · 발표 680
- 2026. 8. 24. ~ 2026. 8. 29. 회의 1 · 법령 213 · 발표 536
- 2026. 8. 17. ~ 2026. 8. 22. 회의 2 · 법령 122 · 발표 383
- 2026. 8. 10. ~ 2026. 8. 15. 회의 2 · 법령 124 · 발표 466
- 2026. 8. 3. ~ 2026. 8. 8. 회의 2 · 법령 151 · 발표 453
- 2026. 7. 27. ~ 2026. 8. 1. 회의 2 · 법령 263 · 발표 571
- 2026. 7. 20. ~ 2026. 7. 25. 회의 3 · 법령 167 · 발표 555
- 2026. 7. 13. ~ 2026. 7. 18. 회의 2 · 법령 129 · 발표 496
- 2026. 7. 6. ~ 2026. 7. 11. 회의 2 · 법령 235 · 발표 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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