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에 들어온 소식
한 주 동안 행정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 회의, 공포된 법령, 곧 시행되는 것, 부처 발표를 한 자리에 모았습니다. 매주 한 호씩 쌓입니다.
2026년 10월 12일 ~ 10월 17일 행정부 한 주
노동·고용 · 2026. 10. 12. ~ 2026. 10. 17.
- 19이 분야 부처 발표
- 4이 분야 공포 법령
- 230일 안에 시행
- 5발표한 기관
노동·고용 분야 발표는 19건이며 고용노동부가 가장 많았습니다. 이 분야에서 공포된 법령·행정규칙은 4건입니다. 앞으로 30일 안에 2건이 시행됩니다.
노동·고용 — 많이 알린 기관
이 분야에서 자주 나온 말
이 분야에서 공포된 법령·행정규칙
| 법령 | 종류 | 소관 | 공포 | 시행 |
|---|---|---|---|---|
| 국립정신건강센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일부개정 | 예규 | 국립정신건강센터 | 2026. 10. 16. | 2026. 10. 16. |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 2026. 10. 14. | 2026. 10. 14. |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 2026. 10. 14. | 2026. 10. 14. |
|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운영규정 일부개정 | 고시 | 고용노동부 | 2026. 10. 12. | 2026. 10. 12. |
곧 달라집니다 — 30일 안에 시행
- 2026. 10. 21. 2006 해사노동협약 사무처리 규정 해양수산부
- 2026. 11. 15.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최저임금적용효과에관한실태조사) 국가데이터처
이 분야 부처 발표 — 날짜순
- 2026. 10. 14. 경남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대응, 현장의 목소리로 경남형’정의로운 전환’청사진 그린다 고용노동부 원문 →
- 2026. 10. 14. 2026년 9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고용노동부 원문 →
- 2026. 10. 14. “승강기 안전 높이고, 중장년 일자리 넓힌다” 고용노동부 원문 →
- 2026. 10. 14. 근로복지공단, 이주노동자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 지원 고용노동부 원문 →
- 2026. 10. 14. “이웃의 집 밝히고 안전 살핀다” 근로복지공단, 친환경·안전복지 실천 고용노동부 원문 →
- 2026. 10. 14. 정읍국유림관리소, 산림문화 근로자 안전사각지대 해소 노력 산림청 원문 →
- 2026. 10. 14. (참고)「(가칭) 메가특구특별법 관련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 제4차 실무협의체 개최 고용노동부 원문 →
- 2026. 10. 15. 고용노동부, 형이 확정된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37개소 공표 고용노동부 원문 →
- 2026. 10. 15. 기본이 지켜지는 청년 프리랜서 일자리, 「일하는 사람 기본법」으로 만든다. 고용노동부 원문 →
- 2026. 10. 15.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정책학회 ESG 혁신정책 우수상 수상 및 「2026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고용노동부 원문 →
- 2026. 10. 15. 근로복지공단이 연구·개발한 의족,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2026 ‘베스트 오브 더 베스트’ 수상 고용노동부 원문 →
- 2026. 10. 15. [보도자료] 경사노위,「청년일자리 희망 위원회」3차 라운드 테이블 개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원문 →
- 2026. 10. 16. 2026년 9월 고용동향 국가데이터처 원문 →
- 2026. 10. 16. 제11차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TF) 개최 재정경제부 원문 →
- 2026. 10. 16. 제11차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 회의 개최 3대 핵심 사회정책인 일자리 분야에 전 부처 역량 결집 고용노동부 원문 →
- 2026. 10. 16. “사회적가치, 국민이 직접 평가하고 투자한다”?2026년 사회적가치 비즈니스 모델 공모전? 청중평가단 모집 및 국민가치투자자 운영 고용노동부 원문 →
- 2026. 10. 16. [보도참고] ‘26.9월 고용동향 및 평가 재정경제부 원문 →
- 2026. 10. 16. 2026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실시 국가데이터처 원문 →
- 2026. 10. 16. (참고) 노동부 장관, 부산 건설현장 붕괴사고 예방 불시점검 고용노동부 원문 →
지난 호 보관함
주마다 한 호씩 쌓입니다. 연도별로 묶어 두었습니다.
2026년 15호
- 2026. 10. 12. ~ 2026. 10. 17. 회의 0 · 법령 136 · 발표 460
- 2026. 10. 5. ~ 2026. 10. 10. 회의 0 · 법령 69 · 발표 279
- 2026. 9. 28. ~ 2026. 10. 3. 회의 0 · 법령 445 · 발표 653
- 2026. 9. 21. ~ 2026. 9. 26. 회의 0 · 법령 69 · 발표 379
- 2026. 9. 14. ~ 2026. 9. 19. 회의 0 · 법령 150 · 발표 674
- 2026. 9. 7. ~ 2026. 9. 12. 회의 0 · 법령 153 · 발표 615
- 2026. 8. 31. ~ 2026. 9. 5. 회의 0 · 법령 139 · 발표 680
- 2026. 8. 24. ~ 2026. 8. 29. 회의 1 · 법령 213 · 발표 536
- 2026. 8. 17. ~ 2026. 8. 22. 회의 2 · 법령 122 · 발표 383
- 2026. 8. 10. ~ 2026. 8. 15. 회의 2 · 법령 124 · 발표 466
- 2026. 8. 3. ~ 2026. 8. 8. 회의 2 · 법령 151 · 발표 453
- 2026. 7. 27. ~ 2026. 8. 1. 회의 2 · 법령 263 · 발표 571
- 2026. 7. 20. ~ 2026. 7. 25. 회의 3 · 법령 167 · 발표 555
- 2026. 7. 13. ~ 2026. 7. 18. 회의 2 · 법령 129 · 발표 496
- 2026. 7. 6. ~ 2026. 7. 11. 회의 2 · 법령 235 · 발표 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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