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에 들어온 소식
한 주 동안 행정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 회의, 공포된 법령, 곧 시행되는 것, 부처 발표를 한 자리에 모았습니다. 매주 한 호씩 쌓입니다.
2026년 9월 7일 ~ 9월 12일 행정부 한 주
법무·사법 · 2026. 9. 7. ~ 2026. 9. 12.
- 3이 분야 부처 발표
- 2이 분야 공포 법령
- 2030일 안에 시행
- 3발표한 기관
법무·사법 분야 발표는 3건이며 법제처가 가장 많았습니다. 이 분야에서 공포된 법령·행정규칙은 2건입니다. 앞으로 30일 안에 20건이 시행됩니다.
법무·사법 — 많이 알린 기관
이 분야에서 자주 나온 말
이 분야에서 공포된 법령·행정규칙
| 법령 | 종류 | 소관 | 공포 | 시행 |
|---|---|---|---|---|
| 법무부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 | 훈령 | 법무부 | 2026. 9. 11. | 2026. 9. 11. |
| 긴급조치 피해자 민사재심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 | 법률 | 법무부 | 2026. 9. 8. | 2026. 9. 8. |
곧 달라집니다 — 30일 안에 시행
- 2026. 9. 15.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법무부
- 2026. 9. 15.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법무부
- 2026. 9. 21. 교정직 공무원의 교정교육 전문 강사 자격인정 및 절차에 관한 규정 법무부
- 2026. 9. 22.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법무부
- 2026. 9. 29. 국가송무 상소심의위원회 운영지침 법무부
- 2026. 10. 1. 교도작업특별회계운영지침 법무부
- 2026. 10. 1. 교도작업운영지침 법무부
- 2026. 10. 1. 광고성 정보 전송 법령 위반 관련 과징금 부과기준 등에 관한 고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2026. 10. 2.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4개 금융위원회 훈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금융위원회 훈령 금융위원회
- 2026. 10. 2. 국가 및 행협배상 업무처리지침 법무부
- 2026. 10.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업무 처리지침 법무부
- 2026. 10. 2. 형사소송규칙 대법원
- 2026. 10. 2. 외국인보호규칙 법무부
- 2026. 10. 2. 국적법 시행규칙 법무부
- 2026. 10. 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무부
- 2026. 10. 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무부
- 2026. 10. 2. 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 법무부
- 2026. 10. 2. 지정공증인의 사무처리 등에 관한 규칙 법무부
- 2026. 10. 2. 지문을채취할형사피의자의범위에관한규칙 법무부
- 2026. 10. 2.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무부
이 분야 부처 발표 — 날짜순
- 2026. 9. 7. 법제처, 제3회 특별성과 포상 수여 법제처 원문 →
- 2026. 9. 10. 영주국유림관리소, 소나무류 무단 이동 특별단속 시행 -10월부터 무단 이동 시 과태료 및 형사 처벌…강력 대응 시사- 산림청 원문 →
- 2026. 9. 10. 법무조직, 국민안전과 국가미래를 향해 새롭게 설계 법무부 원문 →
지난 호 보관함
주마다 한 호씩 쌓입니다. 연도별로 묶어 두었습니다.
2026년 15호
- 2026. 10. 12. ~ 2026. 10. 17. 회의 0 · 법령 136 · 발표 460
- 2026. 10. 5. ~ 2026. 10. 10. 회의 0 · 법령 69 · 발표 279
- 2026. 9. 28. ~ 2026. 10. 3. 회의 0 · 법령 445 · 발표 653
- 2026. 9. 21. ~ 2026. 9. 26. 회의 0 · 법령 69 · 발표 379
- 2026. 9. 14. ~ 2026. 9. 19. 회의 0 · 법령 150 · 발표 674
- 2026. 9. 7. ~ 2026. 9. 12. 회의 0 · 법령 153 · 발표 615
- 2026. 8. 31. ~ 2026. 9. 5. 회의 0 · 법령 139 · 발표 680
- 2026. 8. 24. ~ 2026. 8. 29. 회의 1 · 법령 213 · 발표 536
- 2026. 8. 17. ~ 2026. 8. 22. 회의 2 · 법령 122 · 발표 383
- 2026. 8. 10. ~ 2026. 8. 15. 회의 2 · 법령 124 · 발표 466
- 2026. 8. 3. ~ 2026. 8. 8. 회의 2 · 법령 151 · 발표 453
- 2026. 7. 27. ~ 2026. 8. 1. 회의 2 · 법령 263 · 발표 571
- 2026. 7. 20. ~ 2026. 7. 25. 회의 3 · 법령 167 · 발표 555
- 2026. 7. 13. ~ 2026. 7. 18. 회의 2 · 법령 129 · 발표 496
- 2026. 7. 6. ~ 2026. 7. 11. 회의 2 · 법령 235 · 발표 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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