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소식

이번 주에 들어온 소식

한 주 동안 행정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 회의, 공포된 법령, 곧 시행되는 것, 부처 발표를 한 자리에 모았습니다. 매주 한 호씩 쌓입니다.

2026년 8월 24일 ~ 8월 29일 행정부 한 주

법무·사법 · 2026. 8. 24. ~ 2026. 8. 29.

  • 16이 분야 부처 발표
  • 9이 분야 공포 법령
  • 330일 안에 시행
  • 6발표한 기관

법무·사법 분야 발표는 16건이며 법무부가 가장 많았습니다. 이 분야에서 공포된 법령·행정규칙은 9건입니다. 앞으로 30일 안에 3건이 시행됩니다.

법무·사법 — 많이 알린 기관

  • 법무부 11
  • 인사혁신처 1
  • 통일부 1
  • 공정거래위원회 1
  • 국민권익위원회 1
  • 법제처 1

이 분야에서 자주 나온 말

이 분야에서 공포된 법령·행정규칙

법령종류소관공포시행
공모에 의한 교정시설 조성 입지 선정 평가지침 제정 예규 법무부 2026. 8. 28. 2026. 8. 28.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운영규정 일부개정 훈령 국가인권위원회 2026. 8. 28. 2026. 8. 28.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타법개정 대통령령 법무부 2026. 8. 28. 2026. 8. 28.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타법개정 대통령령 국가인권위원회 2026. 8. 28. 2026. 8. 28.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타법개정 대통령령 법무부 2026. 8. 28. 2026. 8. 28.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법무부령 법무부 2026. 8. 28. 2026. 8. 28.
법제처 직제 타법개정 대통령령 법제처 2026. 8. 28. 2026. 8. 28.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총리령 법제처 2026. 8. 28. 2026. 8. 28.
교정직제 영어 명칭 등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 예규 법무부 2026. 8. 27. 2026. 8. 27.

곧 달라집니다 — 30일 안에 시행

이 분야 부처 발표 — 날짜순

지난 호 보관함

주마다 한 호씩 쌓입니다. 연도별로 묶어 두었습니다.

2026년 9호

이 화면의 자료는 정부가 공개한 공식 자료를 그대로 모아 정리한 것입니다. 요약·분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공식 해석이 아닙니다. 판단이 필요한 일은 반드시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