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에 들어온 소식
한 주 동안 행정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 회의, 공포된 법령, 곧 시행되는 것, 부처 발표를 한 자리에 모았습니다. 매주 한 호씩 쌓입니다.
2026년 8월 24일 ~ 8월 29일 행정부 한 주
법무·사법 · 2026. 8. 24. ~ 2026. 8. 29.
- 16이 분야 부처 발표
- 9이 분야 공포 법령
- 330일 안에 시행
- 6발표한 기관
법무·사법 분야 발표는 16건이며 법무부가 가장 많았습니다. 이 분야에서 공포된 법령·행정규칙은 9건입니다. 앞으로 30일 안에 3건이 시행됩니다.
법무·사법 — 많이 알린 기관
이 분야에서 자주 나온 말
이 분야에서 공포된 법령·행정규칙
| 법령 | 종류 | 소관 | 공포 | 시행 |
|---|---|---|---|---|
| 공모에 의한 교정시설 조성 입지 선정 평가지침 제정 | 예규 | 법무부 | 2026. 8. 28. | 2026. 8. 28. |
|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운영규정 일부개정 | 훈령 | 국가인권위원회 | 2026. 8. 28. | 2026. 8. 28. |
|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타법개정 | 대통령령 | 법무부 | 2026. 8. 28. | 2026. 8. 28. |
|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타법개정 | 대통령령 | 국가인권위원회 | 2026. 8. 28. | 2026. 8. 28. |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타법개정 | 대통령령 | 법무부 | 2026. 8. 28. | 2026. 8. 28. |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법무부령 | 법무부 | 2026. 8. 28. | 2026. 8. 28. |
| 법제처 직제 타법개정 | 대통령령 | 법제처 | 2026. 8. 28. | 2026. 8. 28. |
|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총리령 | 법제처 | 2026. 8. 28. | 2026. 8. 28. |
| 교정직제 영어 명칭 등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 | 예규 | 법무부 | 2026. 8. 27. | 2026. 8. 27. |
곧 달라집니다 — 30일 안에 시행
- 2026. 9. 1. 사건기록 열람ㆍ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법무부
- 2026. 9. 1. 교정직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법무부
- 2026. 9. 8. 긴급조치 피해자 민사재심 등에 관한 특별법 법무부
이 분야 부처 발표 — 날짜순
- 2026. 8. 24. 법무부, 소파(SOFA) 수용자 구금시설 기준 58년 만에 정비 법무부 원문 →
- 2026. 8. 24. 교정시설에서 일할 의사, 국민이 직접 추천 인사혁신처 원문 →
- 2026. 8. 24. ‘평화공존 정책과 남북인권협력 국제회의’ 개최(8.25.) 통일부 원문 →
- 2026. 8. 24. 법무부, 심리치료과 신설 10년… 교정 심리치료 새 도약 모색 법무부 원문 →
- 2026. 8. 26. 법무부 양성평등정책, 청년의 시선을 담는다. 법무부 원문 →
- 2026. 8. 26. 제71대 정성호 법무부장관 이임사 법무부 원문 →
- 2026. 8. 27. “케이(K)-국제투자분쟁(ISDS)의 저력, 세계무대에 통했다”… 법무부, 싱가포르에서 세미나 성황리에 개최 법무부 원문 →
- 2026. 8. 27. “성인범 부정적 영향 차단”…소년 전담 보호관찰기관 신설 법적 근거 마련 법무부 원문 →
- 2026. 8. 27. 섬유탈취제 8종 품질 비교정보 제공 공정거래위원회 원문 →
- 2026. 8. 27. “공직자로의 첫걸음, 반부패 법령 바로 알기부터!” 국민권익위원회 원문 →
- 2026. 8. 28. “다시 공부하니, 나에게도 꿈이 생겼어요” 검정고시, ‘시험’이 아닌 ‘삶을 바꾸는 기회’ 법무부 원문 →
- 2026. 8. 28. 법무부, 「교정시설 조성 부지 선정 공모」 추진 법무부 원문 →
- 2026. 8. 28. 「수사준칙」 개정안, 「특사경 협력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 원문 →
- 2026. 8. 28. 중앙・지방 외국인정책 담당자 한자리에, 현장 중심 정책역량 높인다 법무부 원문 →
- 2026. 8. 28. “본국 가족 송금·우편 부담 덜어준다”…법무부·우정사업본부, 국내 거주 동포·가족 대상 정주 지원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원문 →
- 2026. 8. 28. 법제처, 공공기관 법제 지원 강화를 위한 수도권·강원권 현장설명회 개최 법제처 원문 →
지난 호 보관함
주마다 한 호씩 쌓입니다. 연도별로 묶어 두었습니다.
2026년 9호
- 2026. 8. 31. ~ 2026. 9. 5. 회의 0 · 법령 139 · 발표 680
- 2026. 8. 24. ~ 2026. 8. 29. 회의 0 · 법령 213 · 발표 536
- 2026. 8. 17. ~ 2026. 8. 22. 회의 0 · 법령 122 · 발표 383
- 2026. 8. 10. ~ 2026. 8. 15. 회의 0 · 법령 124 · 발표 466
- 2026. 8. 3. ~ 2026. 8. 8. 회의 0 · 법령 151 · 발표 453
- 2026. 7. 27. ~ 2026. 8. 1. 회의 0 · 법령 263 · 발표 571
- 2026. 7. 20. ~ 2026. 7. 25. 회의 0 · 법령 167 · 발표 555
- 2026. 7. 13. ~ 2026. 7. 18. 회의 1 · 법령 129 · 발표 496
- 2026. 7. 6. ~ 2026. 7. 11. 회의 2 · 법령 235 · 발표 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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