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발표 부처 발표
| 발표일 | 2026. 8. 28. |
|---|---|
| 기관 | 법제처 |
| 분야 | 법무·사법 |
법제처, 공공기관 법제 지원 강화를 위한 수도권·강원권 현장설명회 개최- 공공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법적 자문제도 소개 및 지원 강화방안 논의법제처(처장 조원철)는 8월 28일(금), 서울특별시 중구 광화문빌딩에서 수도권·강원권(서울, 인천, 강원, 경기) 공공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법적 자문제도 및 관련 사례 등을 안내하는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현장설명회에는 법제자문 업무 담당자들과 수도권·강원권 공공기관 직원 등 70여 명이 참석하여, 법제처의 법적 자문제도에 대한 안내와 자문 사례 공유에 이어 공공기관에 대한 법적 지원을 활성화 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공공기관 직원들은 “공공기관의 집행 업무에 도움이 되는 법적 자문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는 기회였다”라며, “법적 자문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국민의 체감도가 높은 행정을 구현하는 데 이바지하겠다”라고 말했다. 최성희 법제자문조정관은 “이번 현장설명회가 자문제도에 관한 공공기관의 구체적인 니즈를 파악함으로써 공공기관이 부딪히는 법적 문제 해결에 대한 지원을 보다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라면서, “수도권·강원권에 이어 충청·전라권, 경상권 등에서도 권역별 현장설명회를 개최하여 법적 자문제도가 더욱 활성화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출처: 정책브리핑 · 원문 보기 · 수집 2026-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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