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에 들어온 소식
한 주 동안 행정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 회의, 공포된 법령, 곧 시행되는 것, 부처 발표를 한 자리에 모았습니다. 매주 한 호씩 쌓입니다.
2026년 8월 24일 ~ 8월 29일 행정부 한 주
산업·통상 · 2026. 8. 24. ~ 2026. 8. 29.
- 42이 분야 부처 발표
- 15이 분야 공포 법령
- 2030일 안에 시행
- 13발표한 기관
산업·통상 분야 발표는 42건이며 지식재산처가 가장 많았습니다. 이 분야에서 공포된 법령·행정규칙은 15건입니다. 앞으로 30일 안에 20건이 시행됩니다.
산업·통상 — 많이 알린 기관
이 분야에서 자주 나온 말
이 분야에서 공포된 법령·행정규칙
| 법령 | 종류 | 소관 | 공포 | 시행 |
|---|---|---|---|---|
| 산업통상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지침 폐지제정 | 훈령 | 산업통상부 | 2026. 8. 28. | 2026. 8. 28. |
| 산업통상부 소관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 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제정 | 예규 | 산업통상부 | 2026. 8. 28. | 2026. 8. 28. |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ICT기업경기조사) 일부개정 | 고시 | 국가데이터처 | 2026. 8. 27. | 2026. 9. 17. |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중소기업기본통계) 일부개정 | 고시 | 국가데이터처 | 2026. 8. 27. | 2026. 8. 31. |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환경산업통계조사) 일부개정 | 고시 | 국가데이터처 | 2026. 8. 27. | 2026. 9. 1. |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전시산업통계조사) 일부개정 | 고시 | 국가데이터처 | 2026. 8. 27. | 2026. 9. 11. |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한국영화산업사업체조사) 일부개정 | 고시 | 국가데이터처 | 2026. 8. 27. | 2026. 8. 31. |
| 나프타의 수출제한 및 수급조정에 관한 규정 제정 | 고시 | 산업통상부 | 2026. 8. 27. | 2026. 8. 27. |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기계설비산업실태조사) 일부개정 | 고시 | 국가데이터처 | 2026. 8. 27. | 2026. 8. 27. |
| 석유화학제품 원료등의 매점매석 금지 및 긴급수급조정에 관한 규정 제정 | 고시 | 산업통상부 | 2026. 8. 27. | 2026. 8. 27. |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기업경영분석) 일부개정 | 고시 | 국가데이터처 | 2026. 8. 27. | 2026. 12. 31. |
| 서부지방산림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 | 훈령 | 서부지방산림청 | 2026. 8. 27. | 2026. 8. 27. |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 2026. 8. 27. | 2026. 8. 28. |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일부개정 | 계약예규 | 재정경제부 | 2026. 8. 25. | 2026. 8. 25. |
| 산업통상부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 | 훈령 | 산업통상부 | 2026. 8. 24. | 2026. 8. 24. |
곧 달라집니다 — 30일 안에 시행
- 2026. 8. 29.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전자문서산업실태조사) 국가데이터처
- 2026. 8. 30.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 2026. 8. 31.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 공정거래위원회
- 2026. 8. 31.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한국영화산업사업체조사) 국가데이터처
- 2026. 8. 31.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중소기업기본통계) 국가데이터처
- 2026. 8. 31.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산업안전보건실태조사) 국가데이터처
- 2026. 8. 31.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산림산업조사) 국가데이터처
- 2026. 9. 1.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지식재산처
- 2026. 9. 1. 산업통상부 국고보조금 관리지침 산업통상부
- 2026. 9. 1.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산업통상부
- 2026. 9. 1.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환경산업통계조사) 국가데이터처
- 2026. 9. 3. 표시ㆍ광고 내용의 실증에 관한 운영 고시 공정거래위원회
- 2026. 9. 4. 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 지식재산처
- 2026. 9. 6. 산업통상협력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산업통상부
- 2026. 9. 8.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
- 2026. 9. 8.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교통부
- 2026. 9. 8.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업통상부
- 2026. 9. 11.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전시산업통계조사) 국가데이터처
- 2026. 9. 11.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탄소소재·부품산업통계조사) 국가데이터처
- 2026. 9. 11.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기업가정신실태조사(개인편/기업편)) 국가데이터처
이 분야 부처 발표 — 날짜순
- 2026. 8. 24. 제2차관, AI 공급망 기업 간담회 개최 외교부 원문 →
- 2026. 8. 24. 광역형 비자 제도, 지역산업·지역정주 중심으로 전면 개편 법무부 원문 →
- 2026. 8. 24. 구술심리 녹음파일, 이제 현장에서 바로 발급받는다 지식재산처 원문 →
- 2026. 8. 24. 해외에서 우리 수출기업의 짝퉁 유통, K-상표 정부인증제도로 해결한다 지식재산처 원문 →
- 2026. 8. 24. ‘발명영재를 미래 최고경영자로’…지식재산처, 차세대 혁신가 모집 지식재산처 원문 →
- 2026. 8. 24. 납품대금 연동제로 상생 실천한 우수기업 포상 후보자 모집 중소벤처기업부 원문 →
- 2026. 8. 25. [참고] 무안 신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지정 국토교통부 원문 →
- 2026. 8. 25. 폴리텍대학, 중소기업 시제품 제작을 통해 ‘지역사회 활력을 불어 넣다’ 고용노동부 원문 →
- 2026. 8. 25. 2026년 상반기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 발표 공정거래위원회 원문 →
- 2026. 8. 25. 시험인증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포럼 출범 산업통상부 원문 →
- 2026. 8. 25. 관계부처가 힘을 합쳐, 튼튼한 산업·기술안보망 구축 산업통상부 원문 →
- 2026. 8. 25. 국제표준부터 인공지능까지… 한·중 지식재산 정보화 협력 강화 지식재산처 원문 →
- 2026. 8. 25. 장례식장 표준약관 개정 공정거래위원회 원문 →
- 2026. 8. 26. 한-베, 첨단·유망산업 전략적 협력 본격화 산업통상부 원문 →
- 2026. 8. 26. 2026년 7월 기업규모별 수출입 현황 관세청 원문 →
- 2026. 8. 26. 관세청, 수출기업대상 「해외통관제도 설명회」 개최 관세청 원문 →
- 2026. 8. 26. 기업에게 알려드립니다!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이렇게 운용하면 달라집니다. 고용노동부 원문 →
- 2026. 8. 26. 지역 균형발전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설계안 공개 기후에너지환경부 원문 →
- 2026. 8. 26. 듀오정보(주)의 부당한 광고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 원문 →
- 2026. 8. 26. ’26년 7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 산업통상부 원문 →
- 2026. 8. 26. 청년의 시각에서 바라본 무역구제 산업통상부 원문 →
- 2026. 8. 26. G2G가 여는 미국 인프라 시장, 우리 기업에 미국 인프라 협력사업 소개 국토교통부 원문 →
- 2026. 8. 26. 천리안위성 5호, 부품 국산화로 우주산업 체계 바꾼다 기상청 원문 →
- 2026. 8. 26. 정부 부처 인공지능 전환 흐름 한눈에, 지식재산 AX 전략 수립에 활용! 지식재산처 원문 →
- 2026. 8. 26. 반도체 산단 공업용수, 기업투자 일정에 맞춰 적기에 공급 기후에너지환경부 원문 →
- 2026. 8. 26. 석유유통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 개정 공정거래위원회 원문 →
- 2026. 8. 26. 대미 통상현안, 관계부처 원팀으로 총력 대응 산업통상부 원문 →
- 2026. 8. 27. (참고자료)국민성장펀드가 로봇산업의 경쟁력 강화와K-콘텐츠의 글로벌 영토 확장을 지원합니다 산업통상부 원문 →
- 2026. 8. 27. 폐가전 속 희토류, 국내 산업 원료로 되살린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원문 →
- 2026. 8. 27. 아세안에서 K-지식재산 전파, K-상표 보호에 앞장선다! 지식재산처 원문 →
- 2026. 8. 27. 특허가 매출·수출·기업상장으로…지역기업 키우는 지식재산 지식재산처 원문 →
- 2026. 8. 27. 지식재산처, ‘직접 만들고 함께 쓰는’ 인공지능 업무혁신 본격화 지식재산처 원문 →
- 2026. 8. 27. (참고) 에너지산업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수도전기공고 발전방안 논의 기후에너지환경부 원문 →
- 2026. 8. 27. 광통신·이차전지 등 전남광주 첨단산업, 맞춤형 지원으로 수출 경쟁력 높인다 재정경제부 원문 →
- 2026. 8. 28. 2026년 제5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결과 발표 관세청 원문 →
- 2026. 8. 28. (참고) 용인 반도체 산단, 지역사회 합리적 소통을 기반으로 추진… 장관 현장점검·간담회 개최 기후에너지환경부 원문 →
- 2026. 8. 28. 2026년, 16개 광역 지자체 모두 수출 증가 관세청 원문 →
- 2026. 8. 28. 공정거래위원회-한국계량경제학회 공동 학술대회 개최 공정거래위원회 원문 →
- 2026. 8. 28. 아이디어·지식재산을 기반으로 진짜 성장을 도모한다! 지식재산처 원문 →
- 2026. 8. 28. 해외 진출 우리 기업의 안전, 국경 넘어 지킨다 고용노동부 원문 →
- 2026. 8. 28. 잠자는 특허기술 깨울 ‘지식재산 거래 장터’ 열린다 지식재산처 원문 →
- 2026. 8. 28. 국민성장펀드가 로봇산업의 경쟁력 강화와K-콘텐츠의 글로벌 영토 확장을 지원합니다. 금융위원회 원문 →
지난 호 보관함
주마다 한 호씩 쌓입니다. 연도별로 묶어 두었습니다.
2026년 9호
- 2026. 8. 31. ~ 2026. 9. 5. 회의 0 · 법령 139 · 발표 680
- 2026. 8. 24. ~ 2026. 8. 29. 회의 0 · 법령 213 · 발표 536
- 2026. 8. 17. ~ 2026. 8. 22. 회의 0 · 법령 122 · 발표 383
- 2026. 8. 10. ~ 2026. 8. 15. 회의 0 · 법령 124 · 발표 466
- 2026. 8. 3. ~ 2026. 8. 8. 회의 0 · 법령 151 · 발표 453
- 2026. 7. 27. ~ 2026. 8. 1. 회의 0 · 법령 263 · 발표 571
- 2026. 7. 20. ~ 2026. 7. 25. 회의 0 · 법령 167 · 발표 555
- 2026. 7. 13. ~ 2026. 7. 18. 회의 1 · 법령 129 · 발표 496
- 2026. 7. 6. ~ 2026. 7. 11. 회의 2 · 법령 235 · 발표 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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