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발표 부처 발표
| 발표일 | 2026. 8. 27. |
|---|---|
| 기관 | 지식재산처 |
| 분야 | 산업·통상 |
아세안에서 K-지식재산 전파, K-상표 보호에 앞장선다! – 제9차 한-아세안 지식재산 고위급 회의참석 및 6개국과 양자회의 개최 – – 「한-아세안 지식재산 이행약정」 조속체결 합의, K-상표 보호방안 등 논의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8. 26.(수) 15시(현지시각) 싱가포르 마리나베이 샌즈 엑스포 & 컨벤션에서 개최된 「제9차 한-아세안(ASEAN*) 지식재산 고위급 회의」에서 아세안 회원국들과 지식재산 분야 협력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한국과 아세안은 2018년 지식재산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 매년 고위급 회의를 개최하며 긴밀한 협력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태국,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브루나이, 동티모르 「한-아세안 지식재산 이행약정」체결 합의, K-상표 보호방안 논의 이번 회의에서 한국과 아세안은 인공지능 기반 지식재산 행정, 지식재산 보호·법집행, 심사협력, 지식재산 금융 등을 포함하는 「한-아세안 지식재산 이행약정」 협력문서를 조속히 체결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지식재산 인력양성, 특허 빅데이터 기반의 연구개발(IP-R&D) 등 아세안의 수요를 반영한 신규 협력 사업을 발굴해 한-아세안 협력기금* 등을 통해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 대한민국과 아세안 간의 경제 협력과 공동 개발을 목적으로 1990년 설립된 기금으로 아세안의 지속 가능한 개발, 인적 연결 강화, 경제 회복력 및 디지털 전환, 기후 변화와 안보 대응 등을 목표로 운영 정연우 지식재산처 차장은 K-상표 보호를 위한 아세안과의 협력방안도 논의하였다. 우선, 정부와 기업이 함께 위조상품으로부터 우리 수출기업과 해외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를 소개하고 아세안 회원국들의 협조를 요청하였다. 아울러, 우리 기업이 제공한 악의적 상표출원 의심 정보를 상표 심사 등에 적극 활용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회원국들도 이에 공감하고 K-상표 보호를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 6개국과 양자회의 개최 이번 회의를 계기로 지식재산처는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캄보디아, 덴마크와 양자회의를 가졌으며, 27일에는 베트남과 양자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싱가포르, 캄보디아와는 우리나라 기업의 특허출원과 등록의 편의성을 제고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개정하여 체결하였으며,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과는 정상회의를 계기로 체결된 지식재산 협력 양해각서에 대한 구체적인 후속 조치사항을 논의하였다. 베트남과는 악의적 상표선점에 대한 대응, 지식재산 자료 교환 등 양국 간 협력방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정 차장은 27일 「Singapore IP Week 2026」에서 ‘인공지능 시대, 지식재산의 새로운 체계 구축’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다. 생성형 인공지능이 지식재산 생태계에 가져온 변화와 도전·기회를 조망하고, 한국의 인공지능 기반 지식재산 행정혁신(IP-AX) 전략을 소개할 예정이다. 정연우 지식재산처 차장은 “아세안은 한국의 주요 교역대상으로서 한류의 확산도 활발하여 우리나라 경제에 있어 매우 중요한 지역”이라면서 “아세안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K-상표 위조상품 유통, 상표 무단선점 등 우리기업의 문제사항을 해소하는 한편, 인공지능 기반의 지식재산 행정혁신, 특허심사, 인공지능 금융, 지식재산 인력양성 등 선진 K-지식재산 행정을 지속적으로 전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정책브리핑 · 원문 보기 · 수집 2026-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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