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에 들어온 소식
한 주 동안 행정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 회의, 공포된 법령, 곧 시행되는 것, 부처 발표를 한 자리에 모았습니다. 매주 한 호씩 쌓입니다.
2026년 8월 3일 ~ 8월 8일 행정부 한 주
산업·통상 · 2026. 8. 3. ~ 2026. 8. 8.
- 40이 분야 부처 발표
- 15이 분야 공포 법령
- 2030일 안에 시행
- 14발표한 기관
산업·통상 분야 발표는 40건이며 산업통상부가 가장 많았습니다. 이 분야에서 공포된 법령·행정규칙은 15건입니다. 앞으로 30일 안에 20건이 시행됩니다.
산업·통상 — 많이 알린 기관
이 분야에서 자주 나온 말
이 분야에서 공포된 법령·행정규칙
| 법령 | 종류 | 소관 | 공포 | 시행 |
|---|---|---|---|---|
| 재제조제품 품질인증요령 일부개정 | 고시 | 국가기술표준원 | 2026. 8. 7. | 2026. 8. 7. |
| 재제조 제품 품질인증 평가기관의 지정 및 운영요령 일부개정 | 고시 | 산업통상부 | 2026. 8. 7. | 2026. 8. 7. |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일부개정 | 고시 | 국가데이터처 | 2026. 8. 6. | 2026. 8. 10. |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기업직업훈련실태조사) 일부개정 | 고시 | 국가데이터처 | 2026. 8. 6. | 2026. 8. 7. |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종자산업현황조사) 일부개정 | 고시 | 국가데이터처 | 2026. 8. 6. | 2026. 7. 31. |
| 창원 국가산업단지 확장사업 용수공급 설치사업 실시계획 변경(2회) 승인 고시 일부개정 | 고시 | 낙동강유역환경청 | 2026. 8. 5. | 2026. 8. 11. |
| 대리점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 고시 | 공정거래위원회 | 2026. 8. 4. | 2026. 8. 4. |
| 공정거래위원회 사이버보안 시행세칙 일부개정 | 훈령 | 공정거래위원회 | 2026. 8. 4. | 2026. 8. 4. |
| 공정거래위원회 보안관제센터 운영지침 일부개정 | 훈령 | 공정거래위원회 | 2026. 8. 4. | 2026. 8. 4. |
| 가맹사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 고시 | 공정거래위원회 | 2026. 8. 4. | 2026. 8. 4. |
|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 전부개정 | 고시 | 공정거래위원회 | 2026. 8. 4. | 2028. 1. 1. |
|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 고시 | 공정거래위원회 | 2026. 8. 4. | 2026. 8. 4.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 2026. 8. 4. | 2026. 8. 4. |
|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 | 대통령령 | 지식재산처 | 2026. 8. 4. | 2026. 8. 7. |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 2026. 8. 4. | 2026. 8. 11. |
곧 달라집니다 — 30일 안에 시행
- 2026. 8. 10.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바이오헬스산업실태조사) 국가데이터처
- 2026. 8. 10.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블록체인산업실태조사) 국가데이터처
- 2026. 8. 10. 원자력발전 수출진흥에 관한 고시 산업통상부
- 2026. 8. 10. 자율기구 산업단지입주관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새만금개발청
- 2026. 8. 10. 지식재산처 전문용어 표준화 협의회 운영규정 지식재산처
- 2026. 8. 10.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국가데이터처
- 2026. 8. 11.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산업통상부
- 2026. 8. 11.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산업통상부
- 2026. 8. 1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정거래위원회
- 2026. 8. 11.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산업통상부
- 2026. 8. 1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
- 2026. 8. 11. 창원 국가산업단지 확장사업 용수공급 설치사업 실시계획 변경(2회) 승인 고시 낙동강유역환경청
- 2026. 8. 12.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정보보호산업실태조사) 국가데이터처
- 2026. 8. 12.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부산광역시환경산업조사) 국가데이터처
- 2026. 8. 13.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관세청
- 2026. 8. 13. 지식재산처 방첩업무규정 시행세칙 지식재산처
- 2026. 8. 14. 최고액 정산위원회 운영세칙 산업통상부
- 2026. 8. 15.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안전부
- 2026. 8. 15.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 2026. 8. 16. 지식재산권법제위원회 규정 지식재산처
이 분야 부처 발표 — 날짜순
- 2026. 8. 3. (주)별빛강물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 원문 →
- 2026. 8. 3. 2차원 지도에서 3차원·AI 공간분석 시대로, 공간정보산업 신성장 동력 창출 국토교통부 원문 →
- 2026. 8. 3. K-상표 해외 상표권도 지키고, 국제적 수익 창출까지 지원한다 지식재산처 원문 →
- 2026. 8. 3. 아동학대는 심층 분석, 저작권 침해는 강력 대응… 권익 보호와 산업 경쟁력 동시 강화 법제처 원문 →
- 2026. 8. 3. 2025년 첫수출기업 2만개사, 5년내 최대 관세청 원문 →
- 2026. 8. 3. 상생협력법 위반의심기업 508개사 확인… 479개사 자진개선으로 미지급 납품대금 92억원 지급 중소벤처기업부 원문 →
- 2026. 8. 3. AI 시대 글로벌 통상 꿈나무들의 축제 산업통상부 원문 →
- 2026. 8. 3. (참고자료)’중동 전쟁’ 실물경제 긴급 점검 산업통상부 원문 →
- 2026. 8. 3. (참고자료)미국 주 정부 대상 아웃리치로 한미 전략적 협력 외연 확대 산업통상부 원문 →
- 2026. 8. 3. (참고자료)한-아르헨티나, 핵심광물 협력 MOU 체결로 중남미 공급망 협력 본격화 산업통상부 원문 →
- 2026. 8. 3. 식약처, K-뷰티 인도네시아 수출 장벽 완화 성과 식품의약품안전처 원문 →
- 2026. 8. 4. 독과점 구조개혁과 공정성장 기반 구축(2026년 하반기 공정거래위원회 주요업무 추진계획) 공정거래위원회 원문 →
- 2026. 8. 4. (참고자료)한-방글라데시 CEPA 원칙적 타결 산업통상부 원문 →
- 2026. 8. 4. 지식재산으로 경제성장의 판을 바꾸겠습니다! 지식재산처 원문 →
- 2026. 8. 4. (참고자료)초(超)성장+신(新)공간, 대체불가 산업강국 산업통상부 원문 →
- 2026. 8. 4. 국민이 직접 뽑는 「올해의 상생기업대상」, 8월 5일부터 13일까지 국민투표 시작! 중소벤처기업부 원문 →
- 2026. 8. 4.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산업통상부 원문 →
- 2026. 8. 4. 제조업 AI 대전환(M.AX), 현장에서 성과로 답하다 산업통상부 원문 →
- 2026. 8. 4. ’26년 추석 명절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운영 공정거래위원회 원문 →
- 2026. 8. 4. 하도급·가맹·대리점 분야 개정 과징금 고시 시행 공정거래위원회 원문 →
- 2026. 8. 4.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 원문 →
- 2026. 8. 5. 오픈이노베이션 ‘성과기업 후속 지원’으로 스타트업 지속 성장 돕는다! 중소벤처기업부 원문 →
- 2026. 8. 5. (주)비에스비푸드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 원문 →
- 2026. 8. 5.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직접지급합의서) 개정 공정거래위원회 원문 →
- 2026. 8. 5. 산업 현장에 필요한 인재, 지식재산학사 학위가 지원합니다! 지식재산처 원문 →
- 2026. 8. 6. (참고자료)통상교섭본부장, 英 신임 통상장관과 대러 LNG 수입 제재 등 통상현안 논의 산업통상부 원문 →
- 2026. 8. 6. 2025년 기준 운수업조사 및 기업활동조사 실시 국가데이터처 원문 →
- 2026. 8. 6. (주)세라잼의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 원문 →
- 2026. 8. 6. 국제무역선 선원, 항만출입자, 요트에 대한 촘촘한 N차 감시단속 체계 구축으로 마약 밀반입 원천봉쇄 관세청 원문 →
- 2026. 8. 6. 과기정통부, 기업의 반도체 유휴장비공공나노팹에서 이어받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문 →
- 2026. 8. 6. 슈퍼 을(乙) 기업 육성 및 협력체계 확대로 소부장 생태계 경쟁력 강화 산업통상부 원문 →
- 2026. 8. 6. 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의무 위반 관련 고발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공정거래위원회 원문 →
- 2026. 8. 7. 도미니카공화국 감자 산업 자립 도울 ‘무병 씨감자 조직배양실’ 준공 농촌진흥청 원문 →
- 2026. 8. 7. 한국산업인력공단 ‘HRDK 국민성장추진위원회’ 첫 회의 개최 고용노동부 원문 →
- 2026. 8. 7. (참고자료)美 폴리실리콘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및 최저가격제 발표 산업통상부 원문 →
- 2026. 8. 7. 한전기술지주 공식 출범, 에너지 거대신생기업(유니콘) 육성 본격화 기후에너지환경부 원문 →
- 2026. 8. 7. (참고자료)국내산업 공급망 확충을 위한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 산업통상부 원문 →
- 2026. 8. 7. 2026년도(’25년 실적)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 행정안전부 원문 →
- 2026. 8. 7. 산업부와 기후부, 칸막이 허물고 사용후배터리 산업 육성에 박차 산업통상부 원문 →
- 2026. 8. 7.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재지정 중소벤처기업부 원문 →
지난 호 보관함
주마다 한 호씩 쌓입니다. 연도별로 묶어 두었습니다.
2026년 9호
- 2026. 8. 31. ~ 2026. 9. 5. 회의 0 · 법령 139 · 발표 680
- 2026. 8. 24. ~ 2026. 8. 29. 회의 0 · 법령 213 · 발표 536
- 2026. 8. 17. ~ 2026. 8. 22. 회의 0 · 법령 122 · 발표 383
- 2026. 8. 10. ~ 2026. 8. 15. 회의 0 · 법령 124 · 발표 466
- 2026. 8. 3. ~ 2026. 8. 8. 회의 0 · 법령 151 · 발표 453
- 2026. 7. 27. ~ 2026. 8. 1. 회의 0 · 법령 263 · 발표 571
- 2026. 7. 20. ~ 2026. 7. 25. 회의 0 · 법령 167 · 발표 555
- 2026. 7. 13. ~ 2026. 7. 18. 회의 1 · 법령 129 · 발표 496
- 2026. 7. 6. ~ 2026. 7. 11. 회의 2 · 법령 235 · 발표 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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