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소식

이번 주에 들어온 소식

한 주 동안 행정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 회의, 공포된 법령, 곧 시행되는 것, 부처 발표를 한 자리에 모았습니다. 매주 한 호씩 쌓입니다.

2026년 8월 3일 ~ 8월 8일 행정부 한 주

산업·통상 · 2026. 8. 3. ~ 2026. 8. 8.

  • 40이 분야 부처 발표
  • 15이 분야 공포 법령
  • 2030일 안에 시행
  • 14발표한 기관

산업·통상 분야 발표는 40건이며 산업통상부가 가장 많았습니다. 이 분야에서 공포된 법령·행정규칙은 15건입니다. 앞으로 30일 안에 20건이 시행됩니다.

산업·통상 — 많이 알린 기관

  • 산업통상부 13
  • 공정거래위원회 9
  • 중소벤처기업부 4
  • 지식재산처 3
  • 관세청 2
  • 국토교통부 1
  • 법제처 1
  • 식품의약품안전처 1
  • 국가데이터처 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

이 분야에서 자주 나온 말

이 분야에서 공포된 법령·행정규칙

법령종류소관공포시행
재제조제품 품질인증요령 일부개정 고시 국가기술표준원 2026. 8. 7. 2026. 8. 7.
재제조 제품 품질인증 평가기관의 지정 및 운영요령 일부개정 고시 산업통상부 2026. 8. 7. 2026. 8. 7.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일부개정 고시 국가데이터처 2026. 8. 6. 2026. 8. 10.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기업직업훈련실태조사) 일부개정 고시 국가데이터처 2026. 8. 6. 2026. 8. 7.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종자산업현황조사) 일부개정 고시 국가데이터처 2026. 8. 6. 2026. 7. 31.
창원 국가산업단지 확장사업 용수공급 설치사업 실시계획 변경(2회) 승인 고시 일부개정 고시 낙동강유역환경청 2026. 8. 5. 2026. 8. 11.
대리점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고시 공정거래위원회 2026. 8. 4. 2026. 8. 4.
공정거래위원회 사이버보안 시행세칙 일부개정 훈령 공정거래위원회 2026. 8. 4. 2026. 8. 4.
공정거래위원회 보안관제센터 운영지침 일부개정 훈령 공정거래위원회 2026. 8. 4. 2026. 8. 4.
가맹사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고시 공정거래위원회 2026. 8. 4. 2026. 8. 4.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 전부개정 고시 공정거래위원회 2026. 8. 4. 2028. 1. 1.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고시 공정거래위원회 2026. 8. 4. 2026. 8. 4.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대통령령 공정거래위원회 2026. 8. 4. 2026. 8. 4.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 대통령령 지식재산처 2026. 8. 4. 2026. 8. 7.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대통령령 공정거래위원회 2026. 8. 4. 2026. 8. 11.

곧 달라집니다 — 30일 안에 시행

이 분야 부처 발표 — 날짜순

지난 호 보관함

주마다 한 호씩 쌓입니다. 연도별로 묶어 두었습니다.

2026년 9호

이 화면의 자료는 정부가 공개한 공식 자료를 그대로 모아 정리한 것입니다. 요약·분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공식 해석이 아닙니다. 판단이 필요한 일은 반드시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