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부처 발표·회의록·법령 변화를 한꺼번에 찾습니다.
모두 18건을 찾았습니다.
필수품목의 가맹계약서 기재 의무 이행실태 점검 결과
필수품목의 가맹계약서 기재 의무 이행실태 점검 결과- 도소매·서비스 업종 77개 가맹본부 중 67개사가 가맹계약서에 반영하였으나, 41개사는 일부 항목이 누락되거나 모든 가맹계약에 적용하지 않아 불이행 상태에 있음-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지난 6월~7월 실시…
(주)비에스비푸드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제재
'청년피자' 가맹본부의 가격구속 행위 등 제재- 소비자 부담 배달비 0원 특약 강제, 과중한 위약금 부과 등 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청년피자'의 가맹본부인 (주)비에스비푸드가 소비자가 부담하는 배달비를 0원으로…
하도급·가맹·대리점 분야 개정 과징금 고시 시행
하도급·가맹·대리점 분야 개정 과징금 고시 시행- 과징금 부과기준 합리화, 반복 법위반 가중 강화, 감경 사유 정비 등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가맹사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 일부개정
공포 2026. 8. 4. · 시행 2026. 8. 4.
가맹점주 협상력 강화 관련 가맹사업법 시행령 및 고시 입법·행정예고
가맹사업법 시행령 입법예고 및가맹점주단체등록·협의절차 고시 행정예고- 등록 가맹점주단체와의 협의의무제를 도입한 개정법 시행 위한 세부사항 규정 — 전체 가맹점주의 10% 이상 가입으로 등록은 쉽게, 가입률 30% 미만 단체에는 협의 관련 의견수렴 의무화로 대표성은 강화 -공정거래위원회…
(주)별빛강물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제재
㈜별빛강물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제재 – 가맹본부 임원의 형(刑) 선고 사실이 누락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72백만 원)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와인·커피 등을 유통․소매하는 가맹브랜드 '바틀샵'을 운영하는 ㈜별빛강물…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정보공개서 항목 개편 및 등록절차 정비로 가맹희망자 보호 강화 — 정보공개서는 더 충실하게, 등록절차는 더 체계적으로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개정안이…
넥스큐브코퍼레이션(주)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제재
'넥스큐브코퍼레이션'의 광고 사전동의 의무 위반행위 제재- 광고실시 전 가맹점주로부터 적법한 동의를 받지 않았음에도 전체 가맹점이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를 실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에듀플렉스/에듀코치'의 가맹본부인 넥스큐브코…
조정원, 편의점 위약금 분쟁 예방을 위한 가맹본부 간담회 개최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편의점 위약금 분쟁 예방을 위한 노력 강화 -공정거래종합지원센터, 위약금 관행 개선 위해 편의점본부 한자리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김정기, 이하 '조정원') 공정거래종합지원센터*는 2026. 6. 26.(금) 오후 2시 조정원 심의실에서 편의점 업종 분쟁예방을 위…
공정거래위원장, 가맹업계 간담회 개최
공정거래위원장, 가맹점주 협상력 강화 관련 간담회 개최-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 및 협의의무제 시행을 앞두고,가맹업계의 의견 청취를 위한 간담회 개최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하 '위원장')은 6월 9일(화)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가맹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
(주)귀한사람들의 가맹사업법 및 표시광고법 위반행위 제재
'귀한족발' 가맹본부의 가맹사업법 및 표시광고법 위반행위 제재 – 납품 대가를 정보공개서에 기재하지 않거나 누락하고, 개설한 가맹점 개수를 부풀려 광고한 '㈜귀한사람들'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201백만 원)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족발·보쌈 등을 판매…
정책자금을 이용한 가맹본부의 고금리 부당대출 구조를 차단하고 가맹점주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정책자금을 이용한가맹본부의 고금리 부당대출 구조를 차단하고가맹점주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 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정책자금을 활용한 가맹본부의 고금리 부당대출 대응방안 발표 -✓ ㈜명륜당 사례 등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제도개선과 후속조치 병행 ✓ 실태조사 결과, 정책자금 대출을 받은…
(주)명륜당의 고금리 대부 관련 가맹사업법 위반 사건 심의 상정
명륜당의 고금리 대부 관련 가맹사업법 위반 사건 심의 상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 사무처는 5월 8일 가맹본부 ㈜명륜당(이하 '피심인', 영업표지 「명륜진사갈비」)의 「가맹사업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에 대해 행위 사실, 위법성 및…
공정위-금융위 합동, 가맹본부의 고금리 부당대출 대응방안 발표
정책자금을 이용한가맹본부의 고금리 부당대출 구조를 차단하고가맹점주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 정책자금을 활용한 가맹본부의 고금리 부당대출 대응방안 발표 - ㈜명륜당 사례 등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제도개선과 후속조치 병행 실태조사 결과, 정책자금 대출을 받은 가…
(주)샐러디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제재
'샐러디' 가맹본부의 필수품목 강제행위 제재- 가맹사업의 동일성 유지와 무관한 품목의 구입을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통지명령 부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샐러디' 의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한 거래 강제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일회…
(주)더큰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제재
'위탁 관리 계약' 명칭으로 가맹계약 체결하며 정보공개서 등 미제공한 가맹본부 제재-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사전제공의무를 위반하고필수기재사항이 누락된 가맹계약서를 제공한 ㈜더큰에 시정조치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더큰식탁' 푸드코트 등을 운영하는…
신전푸드시스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제재
정보공개서에 기재되지 않은 일반공산품구매 강제한 '신전떡볶이' 제재- 거래강제 품목 여부를 명시하지 않은 채 브랜드 동일성과 무관한 일반공산품 구매를 강제한 행위에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신전떡볶이'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신전푸드시스가…
(주)핫시즈너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제재
POS, 키오스크 등 전자기기의구입을 강제한 '동대문엽기떡볶이' 제재 – 브랜드 동일성과 무관한 품목에 대해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떡볶이 전문점 '불닭발땡초동대문엽기떡볶이…
이 화면의 자료는 정부가 공개한 공식 자료를 그대로 모아 정리한 것입니다. 요약·분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공식 해석이 아닙니다. 판단이 필요한 일은 반드시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