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에 들어온 소식
한 주 동안 행정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 회의, 공포된 법령, 곧 시행되는 것, 부처 발표를 한 자리에 모았습니다. 매주 한 호씩 쌓입니다.
2026년 8월 10일 ~ 8월 15일 행정부 한 주
환경·기후·에너지 · 2026. 8. 10. ~ 2026. 8. 15.
- 21이 분야 부처 발표
- 4이 분야 공포 법령
- 2030일 안에 시행
- 9발표한 기관
환경·기후·에너지 분야 발표는 21건이며 산림청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 분야에서 공포된 법령·행정규칙은 4건입니다. 앞으로 30일 안에 20건이 시행됩니다.
환경·기후·에너지 — 많이 알린 기관
이 분야에서 자주 나온 말
이 분야에서 공포된 법령·행정규칙
| 법령 | 종류 | 소관 | 공포 | 시행 |
|---|---|---|---|---|
| 국립수목원 입장료의 면제대상 고시 제정 | 고시 | 산림청 | 2026. 8. 13. | 2026. 8. 13. |
| 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예규 | 기후에너지환경부 | 2026. 8. 10. | 2026. 8. 10. |
| 한국전력공사와 그 자회사 간 해외 원자력발전 사업의 협력 및 추진 체계에 관한 지침 제정 | 고시 | 산업통상부 | 2026. 8. 10. | 2026. 8. 10. |
| 기상청 정보화업무 규정 전부개정 | 훈령 | 기상청 | 2026. 8. 10. | 2026. 8. 10. |
곧 달라집니다 — 30일 안에 시행
- 2026. 8. 17. 기상레이더 관측망의 구축 및 운영 장소에 관한 고시 기상청
- 2026. 8. 19. 전국 생태·자연도(生態·自然圖) 수시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 2026. 8. 20. 폐기물관리법 기후에너지환경부
- 2026. 8. 20.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 2026. 8. 21. 숲가꾸기 설계ㆍ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 산림청
- 2026. 8. 21. 원자력안전 규제지침 및 심사기술서 운영에 관한 훈령 원자력안전위원회
- 2026. 8. 24.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영농폐기물조사) 국가데이터처
- 2026. 8. 24.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산업통상부
- 2026. 8. 25. 기상관측선 관리ㆍ운영 규정 국립기상과학원
- 2026. 8. 26. 원자로시설의 품질보증 세부요건에 관한 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
- 2026. 8. 26. 원자로시설의 가동중 검사에 관한 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
- 2026. 8. 26. 전력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기후에너지환경부
- 2026. 8. 27.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
- 2026. 8. 27.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기후에너지환경부
- 2026. 8. 27.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업무처리규정 기후에너지환경부
- 2026. 8. 27. 치유의 숲 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산림청
- 2026. 8. 27. 유역관리업무지침 기후에너지환경부
- 2026. 8. 28.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원자력안전위원회
- 2026. 8. 28.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원자력안전위원회
- 2026. 8. 28.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기상청
이 분야 부처 발표 — 날짜순
- 2026. 8. 10. 생활 속 기후변화과학 이해의 첫걸음, ‘제3회 기후변화과학 퀴즈대회’ 성황리에 마무리 기상청 원문 →
- 2026. 8. 10. 방사성폐기물·소형모듈원자로(SMR) 안전규제, 스웨덴과 함께 논의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원문 →
- 2026. 8. 10.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국제 기후거버넌스 논의 이끈다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원문 →
- 2026. 8. 10. 과기정통부, ’26년 상반기 생활제품·환경 전자파 측정결과 공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문 →
- 2026. 8. 10. 인공지능으로 환경 서비스 혁신… 기후부, 현장의 목소리 듣는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원문 →
- 2026. 8. 10. [보도자료] 기후대응위, ICCN 거버넌스 작업반 공동의장국 수임 국무조정실 원문 →
- 2026. 8. 11. 영주국유림관리소, 국유림 대부·사용허가지 실태조사 실시 – 대부·사용허가지 이용 현황 및 타용도 사용 여부 점검 – 산림청 원문 →
- 2026. 8. 11.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규제 상한 도입 기후에너지환경부 원문 →
- 2026. 8. 11. 영덕국유림관리소, 산사태 국민행동요령 대국민 홍보 강화 산림청 원문 →
- 2026. 8. 11. 국립수목원, DMZ 일원에서 범부채 국내 최북단 자생지 확인 산림청 원문 →
- 2026. 8. 12. 제6차 한-아세안 환경·기후변화 대화 개최 외교부 원문 →
- 2026. 8. 12. 정읍국유림관리소, 정읍시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차단 온 힘 산림청 원문 →
- 2026. 8. 12. 기상청, 한-미 공동으로 ‘차세대 인공증우 원천기술 개발’에 나선다 기상청 원문 →
- 2026. 8. 12. 원안위, 새울 3호기 시운전 중 자동정지 사건조사 착수 원자력안전위원회 원문 →
- 2026. 8. 13. 북부지방산림청,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우수조림지 발굴 산림청 원문 →
- 2026. 8. 13. 2026년 상반기 민간 자동차검사소 합동점검, 불법·부실 검사소 23곳 적발 기후에너지환경부 원문 →
- 2026. 8. 13. 기후위기 대응 국가책임 강화를 위한 재해2법 개정법률 8월 15일부터 시행 농림축산식품부 원문 →
- 2026. 8. 13. 숲에서 놀며 나라꽃 무궁화 배워요! 산림청 원문 →
- 2026. 8. 14. 정읍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유통질서 확립에 온힘 산림청 원문 →
- 2026. 8. 14. 국립공원에 남은 광복의 기억… 선열의 뜻과 역사를 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원문 →
- 2026. 8. 15. (참고) 전기국가 전환, 전력수요 및 재생에너지 보급 전망 논의 12차 전기본 정책토론회(4차·5차) 개최 기후에너지환경부 원문 →
지난 호 보관함
주마다 한 호씩 쌓입니다. 연도별로 묶어 두었습니다.
2026년 9호
- 2026. 8. 31. ~ 2026. 9. 5. 회의 0 · 법령 139 · 발표 680
- 2026. 8. 24. ~ 2026. 8. 29. 회의 0 · 법령 213 · 발표 536
- 2026. 8. 17. ~ 2026. 8. 22. 회의 0 · 법령 122 · 발표 383
- 2026. 8. 10. ~ 2026. 8. 15. 회의 0 · 법령 124 · 발표 466
- 2026. 8. 3. ~ 2026. 8. 8. 회의 0 · 법령 151 · 발표 453
- 2026. 7. 27. ~ 2026. 8. 1. 회의 0 · 법령 263 · 발표 571
- 2026. 7. 20. ~ 2026. 7. 25. 회의 0 · 법령 167 · 발표 555
- 2026. 7. 13. ~ 2026. 7. 18. 회의 1 · 법령 129 · 발표 496
- 2026. 7. 6. ~ 2026. 7. 11. 회의 2 · 법령 235 · 발표 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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