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소식

이번 주에 들어온 소식

한 주 동안 행정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 회의, 공포된 법령, 곧 시행되는 것, 부처 발표를 한 자리에 모았습니다. 매주 한 호씩 쌓입니다.

2026년 9월 28일 ~ 10월 3일 행정부 한 주

경제·재정 · 2026. 9. 28. ~ 2026. 10. 3.

  • 55이 분야 부처 발표
  • 44이 분야 공포 법령
  • 2030일 안에 시행
  • 15발표한 기관

경제·재정 분야 발표는 55건이며 조달청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 분야에서 공포된 법령·행정규칙은 44건입니다. 앞으로 30일 안에 20건이 시행됩니다.

경제·재정 — 많이 알린 기관

  • 조달청 12
  • 재정경제부 11
  • 금융위원회 7
  • 기획예산처 7
  • 관세청 4
  • 국세청 4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
  • 고용노동부 1
  • 경찰청 1
  • 중소벤처기업부 1

이 분야에서 자주 나온 말

이 분야에서 공포된 법령·행정규칙

법령종류소관공포시행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일부개정 고시 금융정보분석원 2026. 10. 2. 2026. 10. 2.
관세공무원 상벌에 관한 훈령 일부개정 훈령 관세청 2026. 10. 2. 2026. 10. 2.
관세청 소송사무 처리 등에 관한 훈령 일부개정 훈령 관세청 2026. 10. 2. 2026. 10. 2.
체납정리 사무처리에 관한 훈령 일부개정 훈령 관세청 2026. 10. 2. 2026. 10. 2.
자금세탁방지 테러자금조달금지 정책협의회 등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훈령 금융정보분석원 2026. 10. 2. 2026. 10. 2.
전기통신금융사기 신고포상금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 금융위원회 2026. 10. 1. 2026. 10.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 금융위원회 2026. 10. 1. 2026. 10. 1.
금융정보분석원 기록관 운영 규정 일부개정 훈령 금융정보분석원 2026. 10. 1. 2026. 10.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 대통령령 재정경제부 2026. 10. 1. 2026. 10.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신고포상금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일부개정 세칙 금융감독원 2026. 9. 30. 2026. 10. 1.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사무 운영지침 일부개정 예규 국민권익위원회 2026. 9. 30. 2026. 10. 2.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 대통령령 재정경제부 2026. 9. 30. 2026. 10. 1.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 대통령령 재정경제부 2026. 9. 30. 2026. 10. 1.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 대통령령 재정경제부 2026. 9. 30. 2026. 9. 30.
전자등록업규정 일부개정 고시 금융위원회 2026. 9. 29. 2026. 10. 2.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타법개정 고시 금융위원회 2026. 9. 29. 2026. 10. 2.
보험사기방지업무 감독규정 타법개정 고시 금융위원회 2026. 9. 29. 2026. 10. 2.
금융위원회 옴부즈만 운영규칙 타법개정 고시 금융위원회 2026. 9. 29. 2026. 10. 2.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일부개정 고시 금융위원회 2026. 9. 29. 2026. 10. 2.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타법개정 고시 금융위원회 2026. 9. 29. 2026. 10. 2.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타법개정 고시 금융위원회 2026. 9. 29. 2026. 10. 2.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타법개정 고시 금융위원회 2026. 9. 29. 2026. 10. 2.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일부개정 고시 금융위원회 2026. 9. 29. 2026. 10. 2.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 고시 금융위원회 2026. 9. 29. 2026. 10. 2.
회계관련 부정행위 신고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 금융위원회 2026. 9. 29. 2026. 10. 2.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고시 관세청 2026. 9. 29. 2026. 9. 29.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타법개정 대통령령 금융위원회 2026. 9. 29. 2026. 10. 1.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타법개정 대통령령 금융위원회 2026. 9. 29. 2026. 10. 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타법개정 대통령령 금융위원회 2026. 9. 29. 2026. 10. 1.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타법개정 대통령령 금융위원회 2026. 9. 29. 2026. 10. 1.

곧 달라집니다 — 30일 안에 시행

이 분야 부처 발표 — 날짜순

지난 호 보관함

주마다 한 호씩 쌓입니다. 연도별로 묶어 두었습니다.

2026년 15호

이 화면의 자료는 정부가 공개한 공식 자료를 그대로 모아 정리한 것입니다. 요약·분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공식 해석이 아닙니다. 판단이 필요한 일은 반드시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