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에 들어온 소식
한 주 동안 행정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 회의, 공포된 법령, 곧 시행되는 것, 부처 발표를 한 자리에 모았습니다. 매주 한 호씩 쌓입니다.
2026년 9월 28일 ~ 10월 3일 행정부 한 주
경제·재정 · 2026. 9. 28. ~ 2026. 10. 3.
- 55이 분야 부처 발표
- 44이 분야 공포 법령
- 2030일 안에 시행
- 15발표한 기관
경제·재정 분야 발표는 55건이며 조달청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 분야에서 공포된 법령·행정규칙은 44건입니다. 앞으로 30일 안에 20건이 시행됩니다.
경제·재정 — 많이 알린 기관
이 분야에서 자주 나온 말
이 분야에서 공포된 법령·행정규칙
| 법령 | 종류 | 소관 | 공포 | 시행 |
|---|---|---|---|---|
|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일부개정 | 고시 | 금융정보분석원 | 2026. 10. 2. | 2026. 10. 2. |
| 관세공무원 상벌에 관한 훈령 일부개정 | 훈령 | 관세청 | 2026. 10. 2. | 2026. 10. 2. |
| 관세청 소송사무 처리 등에 관한 훈령 일부개정 | 훈령 | 관세청 | 2026. 10. 2. | 2026. 10. 2. |
| 체납정리 사무처리에 관한 훈령 일부개정 | 훈령 | 관세청 | 2026. 10. 2. | 2026. 10. 2. |
| 자금세탁방지 테러자금조달금지 정책협의회 등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훈령 | 금융정보분석원 | 2026. 10. 2. | 2026. 10. 2. |
| 전기통신금융사기 신고포상금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고시 | 금융위원회 | 2026. 10. 1. | 2026. 10. 1. |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고시 | 금융위원회 | 2026. 10. 1. | 2026. 10. 1. |
| 금융정보분석원 기록관 운영 규정 일부개정 | 훈령 | 금융정보분석원 | 2026. 10. 1. | 2026. 10. 1.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 2026. 10. 1. | 2026. 10. 1. |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신고포상금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일부개정 | 세칙 | 금융감독원 | 2026. 9. 30. | 2026. 10. 1. |
|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사무 운영지침 일부개정 | 예규 | 국민권익위원회 | 2026. 9. 30. | 2026. 10. 2. |
|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 2026. 9. 30. | 2026. 10. 1. |
|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 2026. 9. 30. | 2026. 10. 1. |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 2026. 9. 30. | 2026. 9. 30. |
| 전자등록업규정 일부개정 | 고시 | 금융위원회 | 2026. 9. 29. | 2026. 10. 2. |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타법개정 | 고시 | 금융위원회 | 2026. 9. 29. | 2026. 10. 2. |
| 보험사기방지업무 감독규정 타법개정 | 고시 | 금융위원회 | 2026. 9. 29. | 2026. 10. 2. |
| 금융위원회 옴부즈만 운영규칙 타법개정 | 고시 | 금융위원회 | 2026. 9. 29. | 2026. 10. 2. |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일부개정 | 고시 | 금융위원회 | 2026. 9. 29. | 2026. 10. 2. |
|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타법개정 | 고시 | 금융위원회 | 2026. 9. 29. | 2026. 10. 2. |
|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타법개정 | 고시 | 금융위원회 | 2026. 9. 29. | 2026. 10. 2. |
|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타법개정 | 고시 | 금융위원회 | 2026. 9. 29. | 2026. 10. 2. |
|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일부개정 | 고시 | 금융위원회 | 2026. 9. 29. | 2026. 10. 2. |
|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 | 고시 | 금융위원회 | 2026. 9. 29. | 2026. 10. 2. |
| 회계관련 부정행위 신고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고시 | 금융위원회 | 2026. 9. 29. | 2026. 10. 2. |
|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 고시 | 관세청 | 2026. 9. 29. | 2026. 9. 29. |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타법개정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 2026. 9. 29. | 2026. 10. 1. |
|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타법개정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 2026. 9. 29. | 2026. 10. 1. |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타법개정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 2026. 9. 29. | 2026. 10. 1. |
|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타법개정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 2026. 9. 29. | 2026. 10. 1. |
곧 달라집니다 — 30일 안에 시행
- 2026. 10. 6.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시행령 재정경제부
- 2026. 10. 7. 자율기구 구매협력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조달청
- 2026. 10. 7. 중국산 아연 및 아연합금 표면처리 냉간압연제품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 재정경제부
- 2026. 10. 7.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금융위원회
- 2026. 10. 7. 재정경제부 감사업무 처리규정 재정경제부
- 2026. 10. 7.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금융위원회
- 2026. 10. 7. 기획예산처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기획예산처
- 2026. 10. 7. 재정경제부 감사업무 처리규정 재정경제부
- 2026. 10. 8. 대체수출물품 관세환급에 따른 수출입통관절차 및 환급처리에 관한 예규 관세청
- 2026. 10. 8. 관세의 분할납부고지에 관한 예규 관세청
- 2026. 10. 8. 관세법 제24조에 따른 담보물 종류에 관한 예규 관세청
- 2026. 10. 8. 기계ㆍ기구의 부속품 관세감면에 관한 예규 관세청
- 2026. 10. 8. 관세분할납부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수리 전 반출 담보 제공에 관한 예규 관세청
- 2026. 10. 8. 불하(拂下)물품의 공매대금 잔금 처리에 관한 예규 관세청
- 2026. 10. 8. 관세법 제92조제1호에 관한 예규 관세청
- 2026. 10. 8. 관세법 시행규칙 제49조 운용에 관한 예규 관세청
- 2026. 10. 8. 관세청 방첩업무에 관한 훈령 관세청
- 2026. 10. 8. 수입물품 규격 확인에 관한 예규 관세청
- 2026. 10. 8. 수입 원목의 검척 방법에 관한 예규 관세청
- 2026. 10. 8. 수입기계류 부분품 및 부속품 검사에 관한 예규 관세청
이 분야 부처 발표 — 날짜순
- 2026. 9. 28. 이형일 부총리, 첫 경제현안간담회 개최 재정경제부 원문 →
- 2026. 9. 28. 조달청, 고유가 대응 시장안정화 조치 연말까지 연장 조달청 원문 →
- 2026. 9. 28. 관세평가분류원, 제27회 품목분류 경진대회 결과 발표 관세청 원문 →
- 2026. 9. 28. 한-멕시코 세관당국, 마약 및 K-브랜드 위조상품 단속 협력 강화 관세청 원문 →
- 2026. 9. 28.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 (‘26.9.28. ~ ‘26.11.9.) 금융위원회 원문 →
- 2026. 9. 28. 관세청, 관세주권과 경제국경 수호의 뿌리 ‘두모진 해관’ 기념식 개최 관세청 원문 →
- 2026. 9. 28.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 새롭게 도약하는 국세행정 국세청 원문 →
- 2026. 9. 28. 베트남 재무부 고위급 대표단, 韓 재정개혁 경험 공유 기획예산처 원문 →
- 2026. 9. 29. 조달청, 불공정행위 환수 강화…’공정한 조달시장’만든다 조달청 원문 →
- 2026. 9. 29. 제14회 한-OECD 국제재정포럼 개최 기획예산처 원문 →
- 2026. 9. 29. 2026년 2분기 해외직접투자 동향 재정경제부 원문 →
- 2026. 9. 29. 이억원 금융위원장 일본 금융청장 면담 – 한-일 금융시장 정책·동향을 공유하고, 양국 간 지속적인 금융 협력 강화를 약속 금융위원회 원문 →
- 2026. 9. 29. 제61회 납세자의 날 모범납세자, 당신의 추천을 기다립니다. 국세청 원문 →
- 2026. 9. 29. 「우즈베키스탄 산업협력·공공조달청」조달청 방문 조달청 원문 →
- 2026. 9. 29. 「소득세법 시행령」 등 4개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재정경제부 원문 →
- 2026. 9. 29. 대학·청년 연구자를 위한 기초연구 R&D 투자, ’27년 기초연구 R&D 예산안 간담회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문 →
- 2026. 9. 29. ‘내부통제 고도화 및 감사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고용노동부 원문 →
- 2026. 9. 29.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출범 1주년, 민관 협업으로 보이스피싱 줄였다 경찰청 원문 →
- 2026. 9. 30. 조달청, ’26년도 정부물품관리 우수기관·유공자 포상 조달청 원문 →
- 2026. 9. 30. 조달청 10월 대형사업 평가 총 19건 진행 예정 조달청 원문 →
- 2026. 9. 30. 조달청, 10월 대형사업 총 237건, 3조 8,339억 원 상당 입찰 예정 조달청 원문 →
- 2026. 9. 30. 박홍근 장관, 확대거시재정금융간담회 참석 기획예산처 원문 →
- 2026. 9. 30. 확대 거시재정금융간담회 개최 재정경제부 원문 →
- 2026. 9. 30. 금년 국세수입은 478.6조원으로 전망 재정경제부 원문 →
- 2026. 9. 30. 이억원 금융위원장, 글로벌 증시 핵심 인프라 기관 美 나스닥(Nasdaq), 美 DTCC*, 홍콩거래소(HKEX) 면담 금융위원회 원문 →
- 2026. 9. 30. 조달런…국민 행복과 기업 성장 응원하며 달리다 조달청 원문 →
- 2026. 9. 30. “기업의 디딤돌, 경제의 버팀목, 미래의 이정표” 제6회 조달의 날 기념식 개최 조달청 원문 →
- 2026. 9. 30. 외환자본시장 제도개선 설명 및 현장안착 점검을 위한 제2차 글로벌 핵심 투자자 협의체 개최 재정경제부 원문 →
- 2026. 9. 30. 박홍근 장관, 서울 만리어린이집 현장방문 기획예산처 원문 →
- 2026. 9. 30. 국세청, 체납관리단 모범 실태확인원 및 체험수기 시상 국세청 원문 →
- 2026. 10. 1.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 재정경제부 원문 →
- 2026. 10. 1. 전직 재정당국 수장 한 목소리로, “미래를 여는 전략적 투자 사령탑” 역할 주문 기획예산처 원문 →
- 2026. 10. 1. 한미 전략투자 프로젝트 추진 계획 발표 재정경제부 원문 →
- 2026. 10. 1. 「지방정부 국고보조시설 효율화 방안」 도출을 위한 심층평가 착수 기획예산처 원문 →
- 2026. 10. 1. “모두가 멘토, 모두가 멘티” 조달청, 세대 잇는 조직혁신 나선다 조달청 원문 →
- 2026. 10. 1. 조달청 시설자재가격 발표, 상반기 대비 4.98% 상승 조달청 원문 →
- 2026. 10. 1. 대형 IB의 모험자본 공급 현황을 점검하고 리서치보고서의 독립성·신뢰성 제고 및 중소형주 커버리지 확대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 원문 →
- 2026. 10. 1. 「금융시장 상황점검회의」 개최 금융위원회 원문 →
- 2026. 10. 1. 중기부-금융위, 모태펀드-국민성장펀드 제2차 이어달리기 합동 밋업(Meet-Up) 개최 중소벤처기업부 원문 →
- 2026. 10. 1. N잡러·프리랜서 세금 고민, 국세청과 국회가 직접 듣고 답합니다 국세청 원문 →
- 2026. 10. 1. 과기정통부, 국정감사 반복지적사항 조치현황 점검, 법령개정, 예산확대 등 정책 개선 연계 금번 국정감사도 성실하고 책임있는 자세로 임할 계획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문 →
- 2026. 10. 2. 2026년 9월 소비자물가동향 국가데이터처 원문 →
- 2026. 10. 2. 새도약기금, 사회취약계층 장기연체채권 4차 소각 금융위원회 원문 →
- 2026. 10. 2. 제14회 한-OECD 국제재정포럼 및 OECD 수석 이코노미스트 양자면담 결과 기획예산처 원문 →
- 2026. 10. 2. 공정위 상임위원에 김자봉 현(現)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임명 공정거래위원회 원문 →
- 2026. 10. 2. 조달청 시설공사 주간(‘26.10.5.~’26.10.9.)입찰 동향 조달청 원문 →
- 2026. 10. 2. 혁신조달로 이룬 공공서비스 변화, 국민의 눈높이로 평가 조달청 원문 →
- 2026. 10. 2. 물가관계부처회의 및 민생침해 범정부 합동대응반 개최 재정경제부 원문 →
- 2026. 10. 2. ‘26.9월 소비자물가 동향 재정경제부 원문 →
- 2026. 10. 2.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4대 추가 제도 개선 추진 금융위원회 원문 →
- 2026. 10. 2. [보도자료] 국무조정실장 주재 불법사금융 근절 범정부 TF 회의 보도자료 모두발언 국무조정실 원문 →
- 2026. 10. 2. [관계부처 합동]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4대 추가 제도 개선 추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원문 →
- 2026. 10. 2. 원유 수입선 다변화 관세행정 지원대책 확대 관세청 원문 →
- 2026. 10. 2. 시장상황점검회의 개최 재정경제부 원문 →
- 2026. 10. 2. [보도참고] 카드뮴 기준 초과 검출된 ‘기타 수산물가공품’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 원문 →
지난 호 보관함
주마다 한 호씩 쌓입니다. 연도별로 묶어 두었습니다.
2026년 15호
- 2026. 10. 12. ~ 2026. 10. 17. 회의 0 · 법령 136 · 발표 460
- 2026. 10. 5. ~ 2026. 10. 10. 회의 0 · 법령 69 · 발표 279
- 2026. 9. 28. ~ 2026. 10. 3. 회의 0 · 법령 445 · 발표 653
- 2026. 9. 21. ~ 2026. 9. 26. 회의 0 · 법령 69 · 발표 379
- 2026. 9. 14. ~ 2026. 9. 19. 회의 0 · 법령 150 · 발표 674
- 2026. 9. 7. ~ 2026. 9. 12. 회의 0 · 법령 153 · 발표 615
- 2026. 8. 31. ~ 2026. 9. 5. 회의 0 · 법령 139 · 발표 680
- 2026. 8. 24. ~ 2026. 8. 29. 회의 1 · 법령 213 · 발표 536
- 2026. 8. 17. ~ 2026. 8. 22. 회의 2 · 법령 122 · 발표 383
- 2026. 8. 10. ~ 2026. 8. 15. 회의 2 · 법령 124 · 발표 466
- 2026. 8. 3. ~ 2026. 8. 8. 회의 2 · 법령 151 · 발표 453
- 2026. 7. 27. ~ 2026. 8. 1. 회의 2 · 법령 263 · 발표 571
- 2026. 7. 20. ~ 2026. 7. 25. 회의 3 · 법령 167 · 발표 555
- 2026. 7. 13. ~ 2026. 7. 18. 회의 2 · 법령 129 · 발표 496
- 2026. 7. 6. ~ 2026. 7. 11. 회의 2 · 법령 235 · 발표 582
이 화면의 자료는 정부가 공개한 공식 자료를 그대로 모아 정리한 것입니다. 요약·분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공식 해석이 아닙니다. 판단이 필요한 일은 반드시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