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에 들어온 소식
한 주 동안 행정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 회의, 공포된 법령, 곧 시행되는 것, 부처 발표를 한 자리에 모았습니다. 매주 한 호씩 쌓입니다.
2026년 9월 21일 ~ 9월 26일 행정부 한 주
경제·재정 · 2026. 9. 21. ~ 2026. 9. 26.
- 23이 분야 부처 발표
- 12이 분야 공포 법령
- 2030일 안에 시행
- 6발표한 기관
경제·재정 분야 발표는 23건이며 관세청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 분야에서 공포된 법령·행정규칙은 12건입니다. 앞으로 30일 안에 20건이 시행됩니다.
경제·재정 — 많이 알린 기관
이 분야에서 자주 나온 말
이 분야에서 공포된 법령·행정규칙
| 법령 | 종류 | 소관 | 공포 | 시행 |
|---|---|---|---|---|
| 기획예산처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 | 훈령 | 기획예산처 | 2026. 9. 23. | 2026. 9. 30. |
| 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 일부개정 | 고시 | 금융위원회 | 2026. 9. 23. | 2026. 10. 2. |
| 국세청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일부개정 | 훈령 | 국세청 | 2026. 9. 22. | 2026. 9. 28. |
| 국세청장이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에 관한 고시 폐지제정 | 고시 | 국세청 | 2026. 9. 21. | 2026. 9. 21. |
| 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폐지제정 | 훈령 | 국세청 | 2026. 9. 21. | 2026. 9. 21. |
| 조달청 비축물자 이용업체와 민간 비축 사업자 등록.이용약관 폐지제정 | 고시 | 조달청 | 2026. 9. 21. | 2026. 9. 28. |
| 소득공제가 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 등에 대한 고시 폐지제정 | 고시 | 국세청 | 2026. 9. 21. | 2026. 9. 21. |
| 연말정산 인터넷 증빙서류에 관한 고시 폐지제정 | 고시 | 국세청 | 2026. 9. 21. | 2026. 9. 21. |
| 자료집중기관 지정 고시 폐지제정 | 고시 | 국세청 | 2026. 9. 21. | 2026. 9. 21. |
| 밀수 등 신고처리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훈령 일부개정 | 훈령 | 관세청 | 2026. 9. 21. | 2026. 9. 21. |
| 조달청 비축마스크 무상공급에 관한 규정 제정 | 고시 | 조달청 | 2026. 9. 21. | 2026. 9. 21. |
| 국외조달 적격심사기준 일부개정 | 예규 | 방위사업청 | 2026. 9. 21. | 2026. 9. 21. |
곧 달라집니다 — 30일 안에 시행
- 2026. 9. 28. 조달청 비축물자 이용업체와 민간 비축 사업자 등록.이용약관 조달청
- 2026. 9. 28. 중국산 아크릴산 부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재정경제부
- 2026. 9. 28. 체납자의 압류 가상자산 보관·관리에 관한 훈령 관세청
- 2026. 9. 28. 국세청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국세청
- 2026. 9. 29.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조달청
- 2026. 9. 29.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조달청
- 2026. 9. 29.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
- 2026. 9. 29.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민권익위원회
- 2026. 9. 2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재정경제부
- 2026. 9. 29.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관세청
- 2026. 9. 30.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주택금융및유동화증권(MBS·MBB)통계) 국가데이터처
- 2026. 9. 30. 기획예산처 공무원 행동강령 기획예산처
- 2026. 9. 30.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재정경제부
- 2026. 10. 1. 금융감독원의 경영공시에 관한 기준 금융위원회
- 2026. 10.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재정경제부
- 2026. 10. 1. 소득세법 시행령 재정경제부
- 2026. 10. 1. 법인세법 시행령 재정경제부
- 2026. 10. 1.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금융위원회
- 2026. 10.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경찰청
- 2026. 10.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위원회
이 분야 부처 발표 — 날짜순
- 2026. 9. 21. 품질보증조달물품 심사 준비, 더 이상 어려워하지 마세요! 조달청 원문 →
- 2026. 9. 21. AI친화형 ’27년 정부예산안 사업설명자료 공개 지침 배포 기획예산처 원문 →
- 2026. 9. 21. 아시아개발은행과 함께 우리 기업의 국제기구 조달시장 진출 전방위 지원 조달청 원문 →
- 2026. 9. 21. 관세청, 신고 포상금 ‘상한액 전면 폐지’ 등 대대적 개편 관세청 원문 →
- 2026. 9. 21. 관세청, 2026년 8월의 관세인에 조혜정 주무관 선정 관세청 원문 →
- 2026. 9. 21. 서해 3천톤급 해경 경비함정 2030년까지 17척으로 확충한다. 기획예산처 원문 →
- 2026. 9. 21. [보도참고] 2026년 추석 차례상 비용 하락 재정경제부 원문 →
- 2026. 9. 21. 관세청장, 추석 맞아 전통시장, 보육원 방문 관세청 원문 →
- 2026. 9. 22. 조달청, 추석 맞아 전통시장·사회복지시설 방문 조달청 원문 →
- 2026. 9. 22. 2026년 재정성과관리 심포지엄 개최 기획예산처 원문 →
- 2026. 9. 22. 관세청, 현장형 인공지능 혁신으로 일하는 방식 바꾼다 관세청 원문 →
- 2026. 9. 22. 중장기전략위원회 미래사회전략반, 거버넌스개혁반 분과회의 개최 기획예산처 원문 →
- 2026. 9. 23. 조달청 시설공사 주간(‘26.9.28.~’26.10.2.)입찰 동향 조달청 원문 →
- 2026. 9. 23. 한-탄자니아, 공공조달 디지털 전환 협력 나선다 조달청 원문 →
- 2026. 9. 23.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포용금융 역할 강화와 신뢰 회복을 지원하겠습니다. – 중저신용자 자금공급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 금융위원회 원문 →
- 2026. 9. 23. 금융위원장, 「피지컬 AI 지역거점 발전 포럼」 참석, 피지컬 AI 지역거점 지원 의지 강조 금융위원회 원문 →
- 2026. 9. 23. 현장에서 듣고, 양 세무당국이 함께 푼다… 국세청, 제1차 한・멕시코 국세청장 회의 개최 국세청 원문 →
- 2026. 9. 23. 아시아개발은행(ADB), 2026년 9월 아시아경제전망(ADO) 발표 재정경제부 원문 →
- 2026. 9. 23. 제6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다변화 원유 수입부과금 한시적 환급 확대 기획예산처 원문 →
- 2026. 9. 23. 관세청 8월의 마약단속왕에 김미나 주무관 선정 관세청 원문 →
- 2026. 9. 23. 관세청, 전자담배 용액 고강도 통관관리 대책 시행중 관세청 원문 →
- 2026. 9. 23. Korea Premium Weeks 2026 Gateway to Asia’s Most Dynamic Capital Market -아시아에서 가장 역동적인 자본시장을 향한 관문 금융위원회 원문 →
- 2026. 9. 23. [보도참고] 경제협력개발기구, 9월 중간 경제전망 발표 재정경제부 원문 →
지난 호 보관함
주마다 한 호씩 쌓입니다. 연도별로 묶어 두었습니다.
2026년 15호
- 2026. 10. 12. ~ 2026. 10. 17. 회의 0 · 법령 136 · 발표 460
- 2026. 10. 5. ~ 2026. 10. 10. 회의 0 · 법령 69 · 발표 279
- 2026. 9. 28. ~ 2026. 10. 3. 회의 0 · 법령 445 · 발표 653
- 2026. 9. 21. ~ 2026. 9. 26. 회의 0 · 법령 69 · 발표 379
- 2026. 9. 14. ~ 2026. 9. 19. 회의 0 · 법령 150 · 발표 674
- 2026. 9. 7. ~ 2026. 9. 12. 회의 0 · 법령 153 · 발표 615
- 2026. 8. 31. ~ 2026. 9. 5. 회의 0 · 법령 139 · 발표 680
- 2026. 8. 24. ~ 2026. 8. 29. 회의 1 · 법령 213 · 발표 536
- 2026. 8. 17. ~ 2026. 8. 22. 회의 2 · 법령 122 · 발표 383
- 2026. 8. 10. ~ 2026. 8. 15. 회의 2 · 법령 124 · 발표 466
- 2026. 8. 3. ~ 2026. 8. 8. 회의 2 · 법령 151 · 발표 453
- 2026. 7. 27. ~ 2026. 8. 1. 회의 2 · 법령 263 · 발표 571
- 2026. 7. 20. ~ 2026. 7. 25. 회의 3 · 법령 167 · 발표 555
- 2026. 7. 13. ~ 2026. 7. 18. 회의 2 · 법령 129 · 발표 496
- 2026. 7. 6. ~ 2026. 7. 11. 회의 2 · 법령 235 · 발표 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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